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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9 09:21:06
연대회의
시민배심원 이명박 살인교사 유죄판결
ㆍ용산 국민법정 6시간 열띤 공방
ㆍ“공권력 남용”에 “불가피” … 700여명 방청
ㆍ‘김석기 살인·오세훈 강제 퇴거’ 모두 유죄

18일 오후 1시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박연철 전 대한변협 인권이사가 재판장 석에서 ‘역사적인 재판의 시작’을 선언했다.
재판장 옆에는 김승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8명의 재판관이 앉고 좌우 배심원석엔 미리 선발된 시민 45명이 자리했다.
법정을 메운 방청객만 700여명. ‘용산철거민사망사건 국민법정 준비위’가 연 국민법정은 용산참사 재판의 쟁점과 열기를 그대로 옮겨놓았다.
용산 범대위와 유가족이 기소한 ‘역발상’이 현실과 달랐을 뿐이었다.



‘용산철거민 사망사건 국민법정’ 재판부와 추첨으로 뽑힌 45명의 시민 배심원, 유족을 포함한 방청객들이 18일 오후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김영민기자

개정 후 국민기소인단 2만여명을 대표해 원고로 나선 이호중 서강대 교수와 윤지영 변호사는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6명을 공무원의 폭행·살인 및 살해 혐의로, 천성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증거(수사기록) 은닉 혐의로, 오세훈 서울시장은 강제 퇴거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취임이후 계속 ‘떼법 청산’을 강조했다”며 불법 강제퇴거 및 강제진압 교사 혐의로 기소했다.

원고 측은 “안전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과도하게 공권력을 행사해 철거민 5명이 사망에 이르렀다”며 “철거민들은 폭력적인 재개발로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원고측은 참사 당시 급박한 화재 상황을 다룬 동영상을 증거자료를 공개했다.
방청석 맨 앞줄에 있던 유족들은 동영상 등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반면 피고측 변호인으로 나선 이재정·박주민 변호사는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 애석하게 생각한다”면서도 “남일당 건물이 왕복 8차로인 주요 간선도로에 인접해있는 상황에서 화염병 등 투척 행위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이 될 수 있어 신속한 경찰 특공대 투입이 불가피했다”고 반박했다.
재개발에 대해서도 “낡은 지역에 대한 도시정비 과정이었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여론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국민법정 준비위가 265명의 일반 신청자 중 무작위 추첨으로 뽑은 배심원들은 6시간에 걸친 원고·피고의 치열한 법적 공방을 지켜본 후 자체 논의를 거쳐 평결을 전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천성관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는 45명중 44명이 유죄 소견을 냈고, 이명박 대통령의 강제진압 교사 혐의는 35명이 유죄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국민법정은 모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했고 그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사회적 열망으로 실행됐기에 현실 법정에 비해 손색이 없다”고 평했다.
양형 선고는 빠졌지만 재판부는 “국가는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철거민들의 생계 대책과 유족들의 장례식이 원만히 이뤄지도록 노력하라”고 권고했다.
국민법정을 지켜본 김동근씨(27·회사원)는 “용산참사에서 대치하고 있는 쟁점과 새로운 대안을 고민해볼 수 있어 희망이 보였다”고 말했다.
8시간 동안 진행된 국민법정은 현실적 구속력이 없지만,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용산참사 문제를 재구성하고 해법을 모색한 자리였다.

<유희진·황경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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