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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7 23:38:20
왼손잡이
<동영상>차베스의 국유화선언

베네수엘라: 5개의 철강공장과 까라보보 요업이 국유화되다

2009년 5월 28일

베네수엘라에서

허만 알브레히트(Hermann Albrecht)

최근 구아야나 주(州)의 집회에서 차베스 대통령은 일련의 새로운 국유화 조치를 선언했다. 그러나 그는 또한 노동자통제, 계획화 및 사회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이러한 말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은 노동계급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모든 훌륭한 제안들은 운동에 만연한 무수한 개량주의자들과 관료들에 의해 사장될 수 있다.

5월 21일 목요일에, 구아야나(Guayana) 주의 기간산업 노동자들과 함께한 연수회에서 차베스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철강 기업들의 국유화를 선언했다. 베네수엘라 철강관(TAVSA), 까라보보 요업뿐만 아니라, 오리노코 철강, 베네수엘라 까로니 제련(VENPRECAR), 제철 설비(MATESI), 구아야나 제철소(COMSIGUA).

그는 또한 ‘CVG 페로미네라’의 단체협약을 승인했고, 철강 산업 단지 건설에 관해 말했다. “이 기업들은 노동자 통제 하에 놓여야 한다. 이 산업 단지를 건설하기 위해 국유화 과정을 시작하자.” 그는 이 조치들은 오래 전에 취해졌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사회주의 변혁” 연수회

볼리바르 주(州)의 뿌에르또 오르다스(Puerto Ordaz)에 있는 CVG 페로미네라(Ferrominera) 단지에서 “사회주의 변혁 연수회”이라는 제목으로 회의가 열렸다. 그리고 400명의 노동자들이 참석했는데, 200명은 알루미늄 부문에서 왔고, 다른 200명은 철강산업에서 왔다. 정부 대표단으로는 유고 차베스 대통령뿐만 아니라, 주지사 프란시스꼬 란겔 고메스(Francisco Rangel Gómez)는 물론이고, 장관 호르헤 지오르다니(Jorge Giordani), 로돌포 산스(Rodolfo Sanz), 라파엘 라미레스(Rafael Ramírez), 그리고 아리 로드리게스 아라께(Alí Rodríguez Araque) 등이 참석했다.

ABN 통신사의 보도에 따르면, 회의 동안 “사회주의 노동자 전선”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들에 의해 지도되는 40개의 상이한 과업 그룹이 조직되었다. “사회주의 노동자 전선”은 취해져야 할 주요 행동노선에 의견을 같이했고 그것을 제안했다. 주요 대표자들은, 노동자들의 투쟁에서 나온 매우 다양한 추천, 제안 및 해결책들을 제언했다. 노동부장관 마리아 끄리스띠나 이글레시아스(María Cristina Iglesias)는 이것은 여러 해 동안 억압당해 왔던 노동계급 내에서 일어났던 심대한 변혁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차베스 대통령 자신은 “오늘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논쟁을 통한 단결의 필요성에 대한 의식의 한 모범이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연수회 말미의 폐회사에서 차베스는, 그가 기업 경영자들 봉급의 10~20% 삭감을 선언했을 때뿐만 아니라 CVG 페로미네라의 단체협약 비준을 선언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청중들로부터 열렬한 박수갈채를 받았다. “그렇다면, 매우 좋다! 축하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모두의 승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히 여러분 모두의 승리, 노동조합의 승리 및 노동자들의 승리이기 때문이다.”

그는 또한 노동자들의 정치교육을 계속 심화시킬 필요성에 관해 말했다. 즉 이제 “체 게바라가 말했던 대로, 모든 공장은 석탄, 종이, 강철 및 알루미늄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먼저 새로운 남녀, 새로운 사회,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학교여야 한다.” 그는 또한 CVG 알까사가 까를로스 란스(Carlos Lanz)를 위원장으로 한 노동자 공동경영 하에 놓여 있었을 때 이미 시도되었던 주도적 창안, 즉 정치교육학교를 속행한다는 아이디어를 제기했다. “우리가 이곳 구아야나에서 노동자학교, 즉 노동자정치교육학교를 하루바삐 시작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사회주의와 세계, 그리고 정치, 문화, 사회 및 경제에 관해 다양한 주제들을 자세하게 분석하기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풍요로운 발전, 사회주의 그리고 노동계급

연수회 과업 그룹들은 구아야나에서 추출되는 천연자원의 변형 산업들을 발전시킬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통령은 노동자들의 요구에 동의를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베네수엘라의 기술적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는 구아야나에서 발전의 한 축, 즉 통합되고 집단적인 산업 단지, 최고 수준의 산업 단지를 가지는 것이다. 이 아이디어는 기간산업들의 생산품들에 가치를 부가하는 변형 산업들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 스스로 생산할 수 있는 물건들을 언제까지 계속 수입할 것인가? 예를 들어, 이러한 알루미늄 염화물 프로젝트들, 중유(重油), 금속가공용 코크스, 금속 설비 등. 우리는 이것을 해내야 한다.... 그래서 나는 노동자들이 발전시키고 있고 제안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을 나에게 줄 것을 여러분에게 요구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프로젝트들을 곧바로 시작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 우리는 자원들을 찾기 시작해야 한다. 우리는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단 하루도 낭비할 수 없다.”

차베스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되풀이해서 말했다. “베네수엘라가 강대국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베네수엘라 사회주의를 건설함에 의해서이다! 다른 길은 없다. 그것은 볼리바리안 사회주의다. 그리고 이 점에서 노동계급은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만들어낸 제안들에 의해 명백히 영향을 받아서 그는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노동자들의 경험에 의해 고무되어 만들어진 제안들, 노동계급의 깊은 곳으로부터 나온 제안들을 가지고 거대한 통합되고 집단적인 산업 단지 계획을 실현하자. 이제 제선(製銑) 부문을 국유화하자! 더 이상 토론은 필요 없다! 우리는 오랜 기간 이 방침을 견지해 왔다. 그리고 우리는 오래 전에 국유화했어야 했다! 이 산업 단지를 건설하기 위해 곧바로 국유화 과정을 시작하자!”

이 조치들은 “그렇지, 바로 그거야! 통치란 다 그런거야!”라는 외침과 열광을 받았다. 노동자들과 노조 지도자들의 얼굴은 놀람과 환희로 가득 찼다.... 일부 장관들 역시 놀란 것처럼 보였다.

노동자 통제의 필요성

변형 산업들을 발전시킬 필요성과 함께, 대통령은 또한 이 새로운 산업 단지가 낡은 구조들과 단절하고 투명성 원칙과 전략적 비전을 가지고 운용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차베스는 “책임성”을 호소했고, 마피아, 부정부패 및 나쁜 경영에 맞서 싸울 것, 그리고 제4공화국의 탈선과 해악에 맞서 싸울 것”을 호소했다. 이러한 것들이 “사회주의 혁명에 대한 위협”이기 때문이다.

차베스는 또한 열광하는 노동자들에게 이 기업들에서, 그리고 산업부문 전반에서 노동자 통제가 필요하다는 중대 선언을 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계획은 종합 계획이다.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여러분이 그것을 수행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이 모든 기업들의 생산성, 효율성, 그리고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여러분이 말한 대로, 여러분이 공장에서 일할 수 없다고 말할 때 여러분이 옳다. 그러나 여러분은 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지 않는가! 계획이 무엇인지, 행정이 무엇인지, 소모되는 자원들이 무엇인지, 원료들을 누구로부터 구매하는지 그리고 얼마가 지불되는지, 생산품이 누구에게 판매되는지 그리고 얼마에 판매되는지? 이 모든 것들... 생산 과정 전체... 그리고 생산품을 시장에 내가는 것... 이 모든 것은 노동자 통제 하에 놓여질 필요가 있다! 나는 동의한다! 우리는 그 길로 가야 한다!”

노동자 관리에 저항하는 부르주아들과 그들의 변호론자들, 그리고 개량주의자들과 관료들의 필사적인 외침과는 반대로, 대통령은 공장에 대한 관료적 관리에 비교해서 노동자 통제의 우월성을 강조했다. “여러분에게 더 많은 책임성이 부여될 것이기 때문에 더 효율적으로 될 것이라는 점을 나는 확신한다.”고 차베스는 말했다. 그리고 기간산업들의 복구와 관리는 노동자들의 의식적인 참여의 결과일 것이라는 점이 핵심적이듯이, 차베스는 사회주의로의 이행 동안 모든 측면의 계획에 우리가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나는 우리들이 시스템에 대해 토론하고 기획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행’을 말하듯이, 우리는 여기에서도 똑같은 것을 해야 한다. 우리는 극히 사소한 세목조차 ‘이행’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연수회에서 차베스가 개요를 밝힌 제안은 기업 경영자의 선출에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것을 포함했다. “나는, 우리 모두가, 그러나 여러분의 주도로, 기업들의 경영층을 고르고 선출하는 것을 기꺼이 하려고 한다.” 조금 전인, 대통령의 폐회사 직전의 토론 동안에 노동자들은 최근 국유화된 시도르(SIDOR)에서뿐만 아니라 기간산업들에서도 주요 경영층에, 이 기업들의 모든 측면을 사보타지하고 국유화와 공동경영 사례들을 실패로 만들기 위해 애써 일하고 있는 수많은 반혁명분자들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비난했다. 특히 카르로스 란스가 사직했던 CVG 알까사(Alcasa)의 경우, 또는 그들이 인베빨(Invepal)에서 했던 것, 그리고 그들이 인베발(Inveval!!!)에서 지금 하고 있는 바를 비난했다.

이에 덧붙여, 차베스는 노동자들에게 노동자 민병대를 구성할 것을 요청했다. “모든 공장에 노동자 대대가 있어야 한다... 그곳에 무기들이 보관되어야 하고... 누군가 우리에 대해 오판할 경우에 대비하여.”

사회주의 기업들의 수익성과 지속가능성

그는 기간산업들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도 말했다. 그리고 과업 그룹들에서, 나라가 철광, 알루미늄, 석유화학 등에서 원료들을 완제품으로 변환하는 충분히 발전된 산업적 가공을 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노동자들 스스로가 언급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몇 년 전에 나는 철광 또는 강철, 보크사이트(알루미늄의 원광)와 알루미늄, 또는 석유화학과 같은 기간산업이, 만약 그들이 원료들로부터 완제품까지 사회적 소유의 집중된 산업 네트워크로 묶여지지 않는다면, 어느 것도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고통스럽게 알게 되었다.”고 차베스는 강조했다.

이것은 개량주의자들과 관료들에 대항한 논쟁들에서 오래된 문제이다. 특히 구아야나에서, 그들은 노동자 관리 사례들을 공격하기 위해 “지속가능성”과 “수익성”의 필요성을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사용했다. CVG 알까사(Alcasa)에서의 노동자 공동경영 경험이라는 중요한 사례는 항상 CVG 베날룸(Venalum)의 생산성과 비교되고 있다. 왜냐하면 CVG 베날룸 역시 알루미늄 생산 기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알까사가 20년 이상 동안 고통을 겪어왔던 기술적 후진성과 투자 축소가 원자재 시장과 같은 변동이 심한 시황에의 종속 문제를 악화시켰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예컨대, 구아야나 제철소(COMSIGUA)의 주주로는 일본 기업들인 코베 철강, 미쓰이 및 소지쯔가 있고, 철 생산의 대부분은 아시아, 유럽 및 미국으로 판매된다는 점을 상기하자. 베네수엘라 철강관(TAVSA)은 석유산업을 위한 균질의 철강관의 세계 최대 제조업체인 테나리스(Tenaris)의 아르헨티나 자회사인데, 약 8만 톤의 파이프를 생산한다. 오리노코 철강, 베네수엘라 까로니 제련(VENPRECAR)과 그 계열사인 국제 브리켓 홀딩(IBH)의 경우, 벨기에의 다국적 기업 베카르트 코포레이션(Bekaert Corporation)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 세 기업들은 강철 생산 공정에서 높은 질의 파쇠 대체물로서 사용되는 선철 약 300만 톤을 생산한다. 국제 브리켓 홀딩(IBH)은 2008년 12월에 끝나는 첫 분기에 2천만 달러의 순손실을 입었는데, 이는 1년 전 같은 분기에 1,2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던 것과 대비된다. 또한 언급할 가치가 있는 것은 CVG 페로미네라(Ferrominera)는 국제 브리켓 홀딩(IBH)의 주주라는 사실이다.

차베스는 기업들의 수익성을 자본주의적 기준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며, 사회주의 하에서의 기업의 생산성은 단순한 실질소득, 큰 배당금 등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본주의 하에서 그들은 수익성 있는 기업들을 만드는 그들의 방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는 ‘수익성 있는’에 따옴표를 붙인다. 그들은 수천 명의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하고, 노동자들을 착취하며, 노동자들의 사회보장 급부금과 고용권을 부정하고, 노동자들을 외주하청으로 돌린다... 다른 방식으로는, 여기에서 일어났던 바와 같이―그리고 최근 수년에 걸쳐 계속되어 온 바와 같이, 그들은 부르주아 국가, 부르주아 및 제국주의에 종속된 정부로 하여금 그들의 에너지 자원들에 보조금을 지급하게 하고, 그들에게 철강, 원자재들을 싸게 팔게 하며, 그리고는 완제품과 부산물을 매우 비싸게 팔아서 최대 잉여가치를 남긴다. 아, 당연히,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떤 사업도 수익성이 있을 것이다!”고 차베스는 강조했다.

사회주의 건설의 최전선에 선 구아야나

차베스는 또한 사회주의 건설에서 구아야나 지역의 역할을 강조했다. 구아야나 지역이 산업 노동계급의 중핵부대인 철강 노동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구아야나와 구아야나 지대... 구아야나는 사회주의의, 사회주의 건설의 대규모 연단이 될 것이고, 노동계급이 주역이 됨과 함께 이 지역의 노동계급은 전위가 될 것이라는 점을 확신한다. 그리고 구아야나는, 내가 보는 바로는, 사회주의 학교가 될 것이다.”고 차베스는 말했다.

끝으로, 차베스는 볼리바리안 혁명이 전 지구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선도적 역할과 그 혁명의 선두 대열에 있는 베네수엘라 노동계급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했다. “베네수엘라의 노동자들은 이 지구상에 노동계급이 어떻게 다시 등장해 가는가에 대해 전 세계에 교훈을 주고 있다! 노동계급은 혁명을 만들기 위해 다시 일어섰다! 여러분은 위대함의 모범을 보일 것이다! 그렇다, 나의 가슴이 나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고, 나의 모든 감각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며, 그리고 여러분의 열정 모두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여기서 여러분은 지휘할 위치에 있고, 여러분은 지휘할 것이다. 여러분은 지휘자들이다! (...) 여러분은 사회주의 나라를 건설하라는 위대한 부름을 받고 있다. 노동계급 만세! 자유 구아야나 만세! 노동자들 만세! 사회주의 나라 만세! 조국, 사회주의 아니면 죽음을! 우리가 승리한다!”

노동계급의 임무는 말을 행동으로 실행하는 것이다

대통령 자신은 그의 연설에서 이행 과정의 건설과 계획이 노동계급의 의식적인 참여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매우 잘 표현했다. 그의 연설은 일보 전진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노동자들 스스로에 의해 구체적 행동을 통해 실행되고 완수되어야 한다. 우리는 얼마나 여러 차례 대통령이 계획을 제시하고 그의 장관들에게 직접 명령을 내렸는가를, 그리고 장관들이 어떻게 이 명령들을 무시하고 사장했던가를 지켜봐 왔다. 말을 행동으로 실행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구아야나의 산업 프롤레타리아, 즉 철강 노동자들과 같은 중핵 산업 부대의 책무이다. 또한 베네수엘라 노동계급 전체의 책무이다.

우리 노동자들은 기간산업들의 경영 및 지도층의 선출과 소환에서 결정적인 일보를 내딛고 구체적 행동을 취해야 한다. 우리는 이 기업들의 행정 및 회계에 대한 진정한 노동자 통제를 실행하기 위해, 선출되고 소환가능한 대의원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생산한 부가가치가 도둑질 당해 관료들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회계장부를 통제해야 한다. 알까사에서 온 동지들이 연수회에서 발표했던 사례들은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우리는 산업의 모든 부문과 분야에서 집단적이고 책임 있는 관리를 실행해야 하고, 판매를 포함한 생산 과정의 모든 측면을 통제해야 하며, 그래서 노동자 통제를 굳건하게 수립해야 한다.

철과 알루미늄 부문들의 생산 과정 전반을 노동자 통제 하에서 통합하는 것은 경제 전체의 민주적 계획을 향한 제1보에 불과하다. 최근의 국유화들은 점거된 공장들과 분쟁중인 공장들 모두에게 확장되어야 한다. 즉 비벡스, 고타 티셔츠, INFA, MDS 운수 등과 같은 기업들로 확대되어야 한다. 까라보보 요업은 국유화하는데, 왜 이 기업들은 국유화하면 안 되는가? 그리고 그에 이어서, 원래 그 대부분이 국가에 의해 창출되었던 은행들의 거대한 자원을 대다수 국민의 이해를 위한 베네수엘라 경제의 합리적 발전을 위해 처음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은행들은 국유화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나라 내에서 운용되는 모든 주요 베네수엘라 기업들 및 다국적 기업들도 노동자 통제 하에서 경제를 민주적으로 계획하기 위해 국유화되어야 한다.

차베스 대통령은 명료하게 선언했다. “나는 여러분과 운명을 같이하고 있다.” 노동계급은 구아야나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에서 결연히 응답해야 한다. 우리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기꺼이 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 평조합원들이 주도권을 잡고 노동계급의 열망을 직접적으로 받아안을 사람들로 지도자들을 대체해야 한다.(전태일을 따르는 민주노동운동연구소)


왼손잡이 (2009-10-27 23:43:57)

류제운 위원장님 요청하신 글 올렸습니다. 꼭 코멘트 달아주세요^^
류재운 (2009-10-28 10:13:46)

왼손잡이님 고맙습니다.

올여름 평택과 전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쌍용자동차 투쟁 때 쌍차 동지들이 국유화를 요구 했었습니다.
논리는 간단합니다.
부실한 은행이나 대기업에게도 워크아웃이니 뭐니 하면서 공적자금 투여해서 살려놓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물론 그렇게 살려놓으면 해외투기자본에게 팔아버리는 더러운 놈들도 있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이른바 실업과 고용은 모두 국가책임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노동자, 또는 국민은 모두 세금을 내는 납세자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도 조합비를 내는 조합원을 보호해야할 책임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실 국유화라는 것이 참 조심스러운 요구입니다.
더군다나 오히려 제국주의 단계로 까지 가버린 남한에서 요구하는 국유화는 오히려 위험한 발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개발도상국들의 초과이윤착취를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뭐 물론 민간기업도 개도국 노동자들을 착취 하는 것은 마찬가지겠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이미 망해버린 구 소련을 생각해보면 아시겠지만 국유화가 부패관료가 판치는 그런 현상이 되 버릴 위험성도 큽니다.
회사를 관리한답시고 노동자통제가 먹혀들지 않을 수 있는 개연성이 많습니다.
무조건 국유화가 좋지는 않다는 말이죠
진정한 국유화는 노동자가 생산과 소비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정착 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국유화 보다는 사회화가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화에 관해서는 다음에 다시 이야기 합시다)
그러나 베네주엘라의 차베스가 선포한 국유화는 약간은 다른 뉘앙스가 있습니다.
미국의 바로 코앞에 있는 나라가 감히 국유화를 선언하다니...........그리고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도 차베스가 국유화를 선언할 때 차베스를 연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차베스가 연설문을 읽을 때 연설을 끊고 국가를 부릅니다.
차베스도 따라 부릅니다.
절대로 차베스는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더군요.
물론 그것이 다분히 정치적일수도 있다는 생각은 합니다만
여하튼 그 나라의 가장 큰 대기업 다섯 개를 국유화 한다는 페러다임은 감히 이 나라 정치모리배들은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올려 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뭔가 현 시기 오히려 독재로 회귀한 이명박 정권하에서 나른해지고 무기력해진 노동자 민중들에게 약간의 충격을 주고 싶어서 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관료화된 노동조합, 소위 지도부에게도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 것입니다.
혹시 “파격”이라는 단어를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바로 파격이 혁명입니다.
부르주아 체제에선 파격이라는 말을 쓰지만 바로 그것이 혁명입니다.
우리 조금씩 파격합시다.
노동이 힘들겠지만 노동이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서 다시 힘차게 노동합시다.
투쟁!


   기가막힌 이 나라에서..........

연대회의
2009/10/28

   무식이 통통튀는 야만의 극치 [민주노총 열린토론방 -허영구 펌]

류재운
200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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