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철폐운동본부]왜 상설기구인가?
글쓴이 : 낮은목소리
등록일 : 2005-01-15 02:47:26 조회 : 85 추천 : 4 반대 : 0
비정규직철폐운동본부(이하 본부)의 원안이 부결된 이유는 2가지 이다.
그 첫째는 본부의 위상과 관련된 것으로 중앙위원회 산하의 상설기구인가? 아니면 노동위원회의 확대강화(노동위 산하 부서편재 포함)인가? 하는 것이다.
둘째는 본부의 조직체계와 관련하여 정책기획실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며, 조직실의 역할에 대한 이견이다.즉 조직사업에 대한 견해의 차이로 민주노동당이 직접 조직화사업을 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오늘은 첫번째 이견인 본부의 위상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위원회(본부) - 과제별 특별위원회로 최고위원회 산하의 임시(?)기구라도 상관없다는 것이 당원모임의 견해였다.그 만큼 비정규직투쟁을 강화하는 것이 최선의 과제였기 때문이다.-의 설치는 그 과제의 중요성과 독자적인 사업영역에 의해서 결정된다.
현재 민주노동당에는 중앙위원회 산하의 상설위원회로 지방자치위원회와 중앙연수원이 있다. 그리고 최고위원회 산하의 과제별 위원회로 자주평화통일위원회와 경제민주화운동본부, 환경위원회, 문화예술위원회,청소년위원회가 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를 최고위원회 산하에 둘 수 있다.(비정규직권리찾기운동본부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되었으나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위원회도 본부와 다르지 않게 집행부서의 하나이긴 하지만 조직실과 정책위원회와 같은 위상의 집행부서는 아니다. 즉 상대적이지만 독자적인 사업의 기획과 집행을 보장받고 있다.이러한 위상은 일상적인 집행체계에서 소화하기 어려운 중차대한 과제에 대하여 집중적이며 전문적인 기획과 집행을 통하여 보다 위력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직체계이다. 지방자치위원회나..경제민주화운동본부나 자주통일위원회 등이 독자적인 사업영역을 구축하면서 당의 골간 조직체계와 협력과 경쟁, 그리고 조직적인 관리와 보완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이다.
그렇다면, 민주노동당에게 비정규직사업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이미 여러차례 수많은 당원과 활동가들이 비정규직운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밝혔으므로 불필요할 것 같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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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분석
◇‘핵심 노동층’에서 급증=비정규직노동자들이 20~30대 ‘핵심노동층’, 대졸이상자, 전문기술직·사무직 등에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신규취업자 및 기존의 안정적인 일자리까지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20대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은 2001년 20.8%에서 올해 23.8%로 늘었으며 이 가운데 남성은 같은 기간 20.2%에서 21.9%로 다소 증가한 데 비해 여성은 21.5%에서 25.7%로 급증했다. 30대의 비정규직 비중은 2001년 25.1%에서 26.5%로 증가했으며 20대와는 달리 남성이 24.5%에서 28.6%로 급증한데 반해 여성은 25.6%에서 24.4%로 다소 줄었다.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의 경우 남성(18.8%→29.3%), 여성(17.2%→25.3%) 모두 크게 늘어 비정규직 비중이 2001년 18.2%에서 올해 27.3%로 대폭 상승했으며 중졸 이하(36.6%→28.0%)와 고졸(45.1%→44.7%)은 줄었다.
직업별로는 기능·기계조작·단순노무직이 2001년 50%에서 올해 47%로 비중이 감소한데 반해 전문·기술·행정관리직(14.1%→17.5%)과 사무직(8.1%→13.4%)은 증가세를 보였다.
◇“비자발적 비정규직 선택”=비정규 노동자들은 실업 등 경기불황 때문에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의 일자리 선택 동기는 ‘현재의 일자리에 만족했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26.1%로 정규직(60.5%)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에 반해 ‘만족스러운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서’라는 응답이 38.8%를 차지하는 등 생산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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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전체 노동자의 60%가 비정규직노동자이며, 이번 비정규직개악안에서 볼 수 있듯이, 그리고 현안인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 투쟁과 우리은행 비정규투쟁에서 사측의 대응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 노동자를 비정규직화하여 인건비 감소로 인한 초과이윤의 수탈과 더불어 노동운동의 조직적인 와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1300만 노동자는 단순하게 1300만이 아니다. 노동자들이 부양하고 있는 가족을 염두에 둔다면 전체 피억업대중에 대한 명백한 자본가계급과 권력의 도발이다. 즉 따라서 비정규직의 문제는 단순히 800만 비정규직만의 문제가 아니고 1300백만 노동자의 문제이며, 더불어 전체 4천만 민중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이렇듯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있고,특히 핵심노동계층과 신규취업자 층에서의 급격한 증가는 비정규직문제가 더 이상 이 사회에서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물며 자본주의사회를 극복하고 새로운 평등세상을 건설하자는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은 두 말 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현실은 민주노동당의 모든 사업이 비정규직사업에 '올인'해도 모자른다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지만 민주노동당이 집중하여야 할 과제와 영역이 비정규직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부문운동이 아닌 민주노동당은 현실의 과제와 역량에 따라 조직체계를 정비하여야 한다.현재의 모습을 현실로 인정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위와 같은 현실에서 당원모임은 최소한 비정규직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조직하는 단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이 조직단위는 수미일관되게 자신의 사업영역을 확보하고 집행력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판단한다. 시기에 따라,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 강화되기도 하고 축소되기도 하는 한시적인 과제별 위원회가 아니라 민주노동당이 존재하는 한, 이 사회의 자본주의의 모순이 존재하는 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일상적이며 중차대한 과제이며,따라서 상설적인 기구여야 한다고 판단한다.
노동위원회를 확대강화하는 것으로는 불가능한 과제인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 과제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지금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문제는 고사하고 일반적인 노동문제에서도 그 수동성과 즉자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노동위원회는 실무자의 노력에도 불구하도 노동운동단체에도 못미치는 활동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그만큼 노동문제가 단순하게 노동조합의 집회투쟁을 지원하는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전체의 변혁과 관련된 과제이기 때문이다. 노동위원회는 이렇듯 거시적인 그리고 구조적인 노동문제에 대응하는 단위가 되어야 한다. 그 역할을 강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투쟁을 전당적으로 기획하고 조직하는 단위가 되어야 한다.
본부는 노동문제 중에서도 현실의 핵심과제인 비정규직문제를 전담하는 기구이다.비정규직문제가 단순한 하나의 업종이나 단사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실무자 1~2명을 배치하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이것은 투쟁을 조직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민주노총 비정규직실 주진우동지의 "민주노동당이과연 비정규직사업을 할 의지가 있느냐?" 비판은 그래서 정당하다. 당은 지금 비정규직투쟁을 시작할 준비조차 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 노동문제에서 우리는 당면한 수많은 과제를 가지고 있다. 전반적인 산업구조 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리해고의 문제, 특시 섬유화학과 금속에서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구조조정의 문제(한,일FTA와 공장이전 등), 그리고 장기투쟁사업장의 문제와 기업도시의 문제(기업도시의 문제를 경제민주화운동본부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노동위원회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등 사활을 걸고 해결하여야 할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위와 같이 일반 노동문제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과제의 질적인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 노동위원회에서 비정규직 투쟁도 같이 조직한 다는 어불성설이다. 전문성의 제고는 둘째치고 어느 한 과제에 편중될 수 밖에 없고 결국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조직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당원모임에서는 비정규직투쟁이 노동위원회를 확대강화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비정규직투쟁을 전담할 기구로 비정규직철폐운동본부를 건설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또한 한시적 과제가 아니므로 상설적인 기구로 중앙위원회 산하의 본부로 건설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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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철폐운동본부]왜 상설기구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