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연대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투쟁을 지지한다 ▷▶▷
1. 10월 11일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 덤프연대가 기자회견을 통해 1)과적 책임자 처벌하는도로교통법 입법 쟁취 2)화물차 지급 방식의 유류세 보조금 쟁취 3)공급과잉 해결 위한 수급조절위원회 구성 4)운반단가 현실화 5)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등을 위해 10월 13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우리는 이러한 덤프노동자들의 파업이 최소한의 절박한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해 정당한 노동자투쟁이라고 인식하고 지지와 연대를 보낸다.
2. 덤프노동자들은 지난 5월에도 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그 당시에도 비슷한 내용을 요구하며 서울과 수도권의 덤프노동자 1,500여명이 파업을 했고 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던 정부는 뒤늦게 몇 개의 입에 발린 약속을 했다. 그러나 그러한 약속은 철저하게 묵살당했다. 유류보조는 건설회사를 통해 관급 공사에 한해 쥐꼬리만하게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고, 덤프노동자들은 다단계 불법하도급을 거치면서 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다고 한다. 과적 문제 역시 사측은 처벌하지 않고 덤프운전 노동자만 처벌하고 있는 심각한 상태다. 이러니 또 다시 파업에 나서지 않을 수 있겠는가?
3. 또한 덤프노동자들은 본인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정부와 사측에 의해 형식적으로 ‘사장’으로 강제되어 정당한 노동3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소위 특수고용노동자들인 것이다. 뼈빠지게 일해도 손에 쥐는 건 몇푼 없는데 개인사업자라면서 어떠한 권리도 보장하지 않는 현실에 대해 덤프노동자들은 분노하여 일어서는 것이다. 지난 파업 이후 조합원이 두배 이상 증가한 것은 덤프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노동권 쟁취의 열망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다.
4. 따라서 노무현정부와 사측은 이러한 덤프노동자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벌써부터 경찰은 덤프노동자들이 집단 상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요 고속도로와 국도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해 덤프트럭의 진입을 막기로 했다고 한다. 더욱이 차량 시위를 벌이면 현행범으로 체포해 차량을 압수하고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한다. 경찰이 덤프노동자들의 상경을 막는 것은 어떠한 정당성도 없는 노동탄압일 뿐이다. 노무현정부가 덤프노동자들의 분노와 열망을 외면하고 경찰병력을 동원한 물리적인 탄압에만 앞장선다면 더 큰 분노와 투쟁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사회운동 진영에서도 덤프노동자 투쟁에 힘차게 연대하여 파업을 지지 엄호할 것이다.
2005. 10. 12
사회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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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덤프연대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투쟁을 지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