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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5 11:08: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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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프연대충남지부 |
 덤프연대 충남지부 투쟁속보 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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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부 총파업 투쟁속보 1호
<r>발행 : 충남지부 투쟁본부</r>
대정부 요구안 완전 쟁취를 위해 투쟁하자!
‘유류 보조금 쟁취, 과적악법 철폐, 수급조절위원회 구성, 다단계 하도급 근절, 노동3권 쟁취’ 이것이 우리의 요구다. 이번 요구는 덤프노동자들에게 아주 절실한 요구이다. 따라서 이번에 우리는 반드시 모든 요구안에 대해 100% 쟁취를 위해 2차 총파업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10월 13일부터 진행된 서울상경투쟁에서 우리 덤프조합원들의 투쟁은 가열차게 진행되었다. 7000조합원들의 추위와 공권력을 물리치는 투쟁으로 열린우리당, 건교부, 재정경제부와의 면담이 진행되었고, 일정의 성과가 나올 수 있었다.
자세히 살펴보면
열린우리당 면담 결과
① 도로법 개정에 대해 관계부처와 당정협의해서 방안 마련하겠다. 과적에 의해 처벌받은 자 사면관련 논의에 덤프연대 참여방안을 마련하겠다. ② 수급불균형, 불법다단계하도급에 대해 건교부와 협의해 방안을 마련하겠다.
건교부 면담 결과
① 도로법 개정 - 임차인 규정 명확하게 하기위해 ‘건설 현장의 원수급인, 하수급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법률안 만드는 식으로 개정하도록 하겠다. ② 수급불균형 -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하는 조절위원회 설치를 검토하겠다. ③ 어음결제 관행과 체불임금 - 현행 임대차 계약을 관련 법 개정해 표준 계약서가 현장에서 실제 적용되도록 관련 법 개정하겠다. ④ 불법 다단계 - 현행 임대법 개정해 근절 방안 마련하겠다.
재경부 면담 결과
① 유류비 지원 필요성에 동의하며 현행 계약 금액 조정 방식에 유류비 지원 방안에 대해 덤프연대가 참여하는 실태조사를 하고(10월안에) 실효성 없는 것이 증명되면 폐지한다. 관급 공사와 민간 공사를 포함에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덤프연대와 전문가 등과 함께 논의해 방안 마련하겠다.
※ 과적관련 법 개정에 대해 정부는 우리 덤프노동자들이 아닌 과적으로 직접적 이득을 보는 임차인(건설 현장의 원수급인, 하수급인)들을 처벌하겠다는 법 개정을 약속하였다. 또한 유류보조금 부분에 대해 지금까지 정부에서 주장하던 관급공사에 한해 57원의 유류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입장을 수정해 덤프연대와 함께 이달 내에 정부 방안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분명한 우리의 승리이며 성과물이다.
※ 덤프연대 깃발을 올리기 전 일부 덤프노동자들이 다리에서, 공원에서 차량을 세우고 현안 문제를 걸고 투쟁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 어떤 건설사도, 정부도 우리의 투쟁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그저 소속 없고 힘없는 ‘덤프기사’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가 덤프연대로 모여 투쟁을 시작하자 정부와 건설사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다. 예전과 다르게 계획 있고 조직적인 모습으로 총파업 투쟁을 전개하자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정부 교섭을 하게 된 것이다. 5월, 10월 총파업을 통해 우리가 서면 모든 현장이 선다는 우리의 막강한 힘을 알게 된 것이다.
하지만 현재 정부에서 내온 안을 우리는 날카롭게 분석해야 한다. 사실 과적법 개정약속과 유류비 지급 방식에 대한 수정안을 제외하고는 모두 ‘마련하겠다, 검토하겠다’는 식의 불명확한 내용이다. 우리가 왜 2차 총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었는가. 5월 파업때 정부는 과적과 유류보조금에 대해 우리 덤프연대의 요구안을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법 개정 국면에서 덤프연대의 요구안은 온데간데없고 오로지 정부 입장의 개정안을 내놓았다. 결국 우리는 5월 총파업을 끝내게 하려는 정부의 거짓 약속과 교묘한 술수에 속았던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 5월처럼 정부의 달콤한 약속에 대한 약속 이행을 바라면서 투쟁을 접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결과물(법 개정 및 구체적인 방안)을 쟁취해야만 투쟁을 접을 수 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우리는 투쟁에 임했다. 그렇다면 100% 확실한 투쟁의 성과물을 가지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야 한다.
자랑스러운 충남 조합원 동지들!
지금 우리는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거리에서 잠을 청하며 힘든 상경노숙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의 이런 투쟁이 정부가 우리에게 무릎을 꿇게 만들고 있다. 당장의 육체적 힘듦을 참아내고 조금만 더 추위와 피로를 이겨내고 끝까지 흔들림 없는 투쟁으로 우리의 소원인 ‘인간다운 삶 쟁취’를 우리의 두 손으로 쟁취하자!
10월 17일 충남 덤프노동자 총파업 출정식
13일부터 전개된 상경투쟁을 마무리하고 충남지부는 전조합원이 지역에서 재집결해 충남지역 덤프노동자들의 총파업을 선포한다. 이는 서울상경투쟁의 성과를 확실하게 굳히고 또한 그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 덤프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충남지역의 투쟁이 본격적으로 전개됨을 전조합원이 한자리에 모여 결의를 다지는 자리이다. 이 자리를 통해 충남지부 전 조합원을 충남 전지역에서 파업투쟁 승리를 위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충남지부 전 조합원은 단 한명의 열외 없이 반드시 이 자리에 참석을 해야 한다. 전 조합원의 단결된 모습만이 우리의 파업투쟁이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인 것이다. 충남지부 파업승리를 위한 조합원 동지들이 결의에 찬 모습을 기대한다.
◉ 일시 : 2005년 10월 17일(월) 14시
◉ 장소 : 온양온천역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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