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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산하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약속위반
노동부 산하기관으로 노동자들의 복지·고용·안전 등의 주무기관인 산업인력공단·근로복지공단·산업안전공단에서 정규직화 및 차별시정 요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과 집회가 잇따르고 있다. 일부 기관들에선 기존의 정규직화 약속을 외면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무더기 해고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비정규직노조, 근로복지공단비정규직노조, 산업안전공단비정규직노조 등은 4일 “상시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노동부가 산하기관 내 비정규직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앞서 이들 노조들은 3일 오후 2시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비정규노조 탄압분쇄 및 노동기본권 쟁취 결의대회를 열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주무부처인 노동부가 산하 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을 무시하고 대화조차 외면하는 행태를 납득할 수 없다”며 “노동부는 숨어서 산하기관들을 사주하지 말고 당당하게 나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총파업투쟁과 규탄시위를 다짐했다.
현재 산업인력공단비정규직노조는 상시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지난 12일째 총파업을 벌이고 있다. 노조 쪽은 △공단 산하 직업전문학교의 계약직 교사들은 1년에 3번씩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속근로를 하고 있으며 △계약직 교사의 45%가 3년 이상 근속자에 해당할 정도로 상시적으로 활용되는 등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공단이 이런 문제점 때문에 지난 2003년 이후 문서를 통해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 180여명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으나 ‘공단 조직개편’을 이유로 약속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비정규직 노조도 “비정규직 가운데 정규직으로 채용할 인원이 극소수에 불과한데도, 최근 공단 쪽이 기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정규직 채용시험 응시를 조건으로 사직서를 강요하고 있다”며 “이런 방식을 통해 연말 계약기간이 끝나는 계약직 130여명을 해고하려 한다”고 밝혔다.
노조 쪽은 비정규직 가운데 3년 이상 장기 근무를 하고 있는 비율이 61%에 이르고, 동종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2배에 이른다며 고용안정과 차별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양상우 기자 y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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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례11.5] 노동부 산하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약속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