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 법안 통과! 자본가 정권의 무덤이 될 것이다.
2007년을 한 달 앞둔 11월의 마지막 날! 비정규노동자의 서러운 눈물처럼 하늘에서도 비가 내리고 있다. 드디어 신자유주의 광신 정권인 노무현 정권과 광신 정당 한나라당이 비정규노동자들의 마지막 생존권적 기본권마저 박탈해 갔다.
이제 계약직 노동자들은 매년 11월과 12월을 극도의 불안과 초조 속에서 보낼 수밖에 없는 1년 11개월짜리 계약직으로 전락해 갈 것이며, 고용의제가 사라진 개악된 파견근로자법은 이제 간접고용노동자의 정규직화 전환의 유일한 길마저 원천봉쇄해버렸다.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에 반대하는 한나라당의 부당한 압력행사에는 손쉽게 무릎꿇던 노무현 정권과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추진하는 정책에는 모든 사활을 걸고 반대만을 일삼던 한나라당이 비정규 노동자 죽이기에는 거룩한 신성동맹을 맺은 것이다.
그렇다. 850만 비정규직의 1000만 명 만들기 프로젝트인 이번 비정규법안의 국회통과는 오로지 신자유주의 독트린만을 유일한 경제정책으로 신봉하는 열린우리당 노무현 정권과 한나라당의 자본가 천년왕국 건설 계획에 다름 아닌 것이다.
이제 한동안 우리는 언론과 매스컴을 통해 ‘계약직 2년 넘으면 정규직화’라는 비정규법안의 본질을 흐리는 신자유주의 승냥이들의 보도를 계속 접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를 믿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이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으로의 신분상승이란 결코 시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피와 뼈로 깊이 체험해왔다. 아무리 사실을 호도하더라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법안을 빌미로 이루어지는 노동조건의 악화를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신자유주의 정권이 단행한 11월 30일의 만행은 신자유주의 세력의 무덤을 파는 부메랑이 되어 날아갈 것이다.
우리 85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006년 비정규노동자들의 눈물이 내리는 11월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비정규노동자들의 87년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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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법안 국회통과 규탄 성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