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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20 15:1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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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구공탄 |
 http://go.jinbo.net/90t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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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5 부동산 정책과 노동자 계급의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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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부동산 정책과 노동자 계급의 요구
계급적 여성 운동을 향하여
연세대 구공탄(http://go.jinbo.net/90tan) 신문 제 2호
지난 831 부동산 정책이 발표된 이후, 집값이 잡히긴 커녕 3년 5개월 만에 전국의 집값이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부동산 불패의 신화가 계속 됨에 따라 정부는 다시 11.15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11.15정책의 주요 골자는 주택 공급 확대 및 수요 억제, 분양가 25% 인하이다. 다시 말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수도권에 400만평의 땅을 풀어놓고 12만 5천 가구를 확대 공급하며, 여기에 대출 규제가 덧붙여 6억 이상의 집을 구매하기 위해 대출을 받을 경우 소득 수준(DTI)과 담보 주택 시가(LTV)의 40%만 대출이 가능하도록 돈줄을 묶는다는 것이다. 보유세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던 8.31 대책이 건설을 비롯한 관련 산업/금융 자본가, 이들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투기꾼, 금리 생활자, 한나라당 및 조중동, 부르주아 학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쳤고, 궁극적으로 그들과 같은 이해관계를 가진 자유주의 부르주아지들은 그들을 꺾을 수 없다. 결국 11.15 정책을 통해 재건축 및 묶여있는 토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건설 경기 붐을 이용해 이윤을 획득하려는 대자본가 계급과 투기꾼들의 이해는 관철되었다.
부동산 정책, 한계는 무엇인가?
공급 부족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폭등을 주장하는 부르주아지들은 주택 보급의 목적이 유산 계급 및 고소득자의 투기에 편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은폐한다. 행정 자치부의 발표에 따르면 54.6%가 평균 1.15채(호)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45.4%는 무주택이다.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가구는 89만 가구(9.1%)로 남한 전체 주택의 21.2%(273만호)를 차지하고 있다. 그 중 강남구의 자가 소유 가구 중 다주택 가구의 비율은 21.8%, 송파 15.2%, 서초 13.3%이며, 버블 세븐 지역의 최강자인 용인의 경우 3주택 이상 보유가구는 경기도 전체의 28.9%에 이른다. 또한 지난 15년간 586만 주택이 공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가 거주 비율은 15년 전에 비해 고작 5.8% 증가했으며, 늘어난 공급량 중 46.1%는 다주택자의 투기수요에 충당되었다. 하물며 강남구의 경우 자가 거주 가구는 41%에 불과하며, 투기를 목적으로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는 절반을 넘는다.(한겨례 2006.11.13/국민일보 2006.11.15) 따라서 “강남의 집값 상승은 1차적으로 중대형 아파트 공급 부족에서 비롯되었다”는 보수언론과 한나라당의 주장은 거짓이며, 부동산 가격 급등의 원인은 공급의 부족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에 있음은 명백하다.
그렇다면 대출 규제는 투기 완화방책이 될 수 있는가? 현행 주택담보대출비율, 총 부채상환 비율 조정은 저가 주택을 구입하려는 실수요자에게 는 60%, 투기 수요자에게는 40%까지만 대출을 허용한다. 그러나 어차피 무주택/저소득 노동자 계급 및 근로대중들에게 대출은 쉽지 않은 문제이며, 빚더미에 올라앉는 길이다. 결국 노동자 계급이 진 빚은 고스란히 금융 자본가들의 이윤으로 착복될 뿐이다. 또한 아무리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 할지라도 1가구 1주택 이상 보유자의 대출 및 구매를 금지하지 않는 이상 공급의 확대는 투기 물량의 확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이번 11.15의 대출 규제는 오히려 유동자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부르주아지 및 고소득 계층에게 투기 물량을 제공하는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노동자 계급은 ‘개량적인 당면 요구’로서, 1가구 1주택 이상 보유자 구매 금지, 추가 물량을 노동자 계급 중 무주택자에 한정한 임대주택으로 돌릴 것, 노동자의 평균임금에서 주택비가 차지하는 부분을 넘지 않는 분양가 책정 등을 요구 ‘할 수 있다’.
부동산 공공성 강화는
투기 과열 및 노동자 계급의 무주택 현상을 해결할 수 없다.
그러나 노동자 계급이 위와 같은 개량적 요구를 주창한다 하더라도, 현재 자본주의 국가는 결코 주택보유자의 주택 구매를 금지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 다만 지나친 투기의 과열은 노동자 계급을 불안정에 빠트리고 고인플레이션을 유발하며, 상품의 안정적인 재생산을 가로막는 기제이기 때문에, 총자본으로서 국가는 ‘일정정도’ 투기를 제한하고자 할 뿐이다.“부동산가격의 급등과 이에 따른 투기심리 확산은 생산적 부문에 투입되어야 할 인적·물적 자원이 부동산 부문에 집중돼 자원배분을 왜곡시키며, 기업들이 고용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높은 임금을 지불하게 돼 기업 경쟁력을 크게 악화 시킨다”라는 한덕수 부총리의 8.31 부동산 정책 발표문은 지나친 투기를 막고 철저히 자본가 계급의 안정적인 상품 생산 체계를 구축하려는 국가의 의도를 그대로 보여준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가의 역할, 공공성 강화의 환상은 민주 노동당의 11.15 대책 평가 속에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정부가 주택 정책에 대한 철학을 바꾸길 청원하는 것은 정치경제학에 대한 몰이해에 비롯한 것이다. 동시에 공공택지 매입을 늘리고 이를 재벌건설이 아닌 주택청과 지자체의 공영개발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은 국영기업 및 토지 공 개념의 계급적 본질에 대한 은폐이다. 그들이 말하는 공공기관은 이미 부동산 투기를 이용해 엄청난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다.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경기도 화성 동탄과 판교신도시의 부지를 조성하면서 토지 수용가의 최고 10배, 조성원가의 2배가 넘는 땅장사를 해왔으며, 공공부문 부동산 가격이 올 들어 86%나 인상되었다.(세계일보 2006-10-08) 공기업은 노동자 계급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국가를 개별 자본가로 하는 기업체로서 노동자 계급의 잉여를 착취하고 투기를 통해 엄청난 이익을 착복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자본가 계급에게 부동산을 제공함으로서 이들의 산업 기반을 튼튼히 해주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공공택지를 비롯한 토지 공 개념, 토지 국유화 역시 부르주아지의 이해를 대변한다. 자본가 계급은 지대, 임대료의 명목으로 자신의 잉여 가치 중 일부를 부동산 소유자에게 떼어주어야 하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이들의 이해는 배치된다. 따라서 자본가 계급 일부는 국유화를 통해 토지를 자본가 계급 전체의 소유로 전화시키길 바라나, 이는 이미 부동산의 소유자이자 부동산 소유자와 사적 소유로 동맹하고 있는 대 자본가의 행보에 반하는 것이다. 이제 국가가 나선다. 총자본으로서 국가는 부동산 소유에 ‘공적 존재’ 로서 개입하면서 자본가 계급간의 부동산 전쟁의 조율자로 나서 자본가 계급의 합리적이며 생산적인 산업 토대를 구축하고자한다. 따라서 자본주의 국가를 그대로 둔 채 이루어지는 토지 공개념, 부동산 공공성은 부르주아적이며, 결코 노동자 계급의 요구일 수 없다.
부동산 가격 상승, 투기 과열은 자본주의의 필연이다.
자본가 계급은 상품의 생산에 투여되는 사회적 필요 노동 시간을 줄여 더 많은 잉여 노동을 착취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자본 증식의 압박을 받는다. 따라서 끊임없는 기계, 설비, 공장, 토지 등의 고정 자본의 증대는 유기적 구성의 증가를 낳고, 유기적 구성의 증가는 이윤율을 저하로 귀결된다. 자본의 과잉과 이윤율의 저하는 소자본가의 몰락과 대자본가의 이윤의 압박을 더욱 심화시킨다. 더 이상 자본을 증식할 수 없는 소 자본가들은 부동산 및 주식 투기의 길로 빠져들고, 대자본가들은 자신의 잉여 가치가 지대, 임대료의 형태로 부동산 소유자에게 제공되는 것을 막고 경쟁에서 승리해 이윤율 하락을 보충하기 위해서 스스로 부동산 소유자가 되고, 부동산 상품의 생산을 더욱 확대한다.
투기의 원인이자 결과인 부동산 가격의 증가 역시 자본주의 동학의 필연적 귀결이다. 땅값이 비싼 지역은 주택의 가격이 비싸듯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토지 가격의 상승에 큰 영향을 받는데, 토지 가격은 자본주의가 심화될수록 상승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건물 및 주택의 가격은 건축 비용, 건설 자본에 대한 이자와 토지 가격의 합으로 이루어진다. 토지 가격은 지대를 평균 이자율로 나눈 값으로써 이윤율이 하락할수록 토지의 가격은 증가하며 이는 필연적으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낳게 된다. 결국 수요와 공급의 조절은 부동산 가격을 일시적으로 주춤하게 할 뿐이며, 자본주의의 심화는 이윤율의 저하를, 이윤율의 저하는 토지 가격의 상승을, 토지 가격의 상승은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이는 유산 계급의 부동산 투기 과열을 부추긴다. 다시 말해 사적 소유가 존재하는 한, 무정부적 생산 속에서 자본의 끊임없는 집적과 집중, 필연적인 이윤율 저하와 공황이 계속되는 한, 투기는 결코 사라질 수 없다. 결국 자본주의 생산 양식을 철폐하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모든 부동산 정책은 결코 부동산 불패 신화를 꺾을 수 없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노동자 계급의 요구는 무엇인가?
현재 비정규직 확산으로 실질임금이 추락하는 상황 속에서 가난한 노동자 계급 및 근로대중의 ‘내 집 마련’ 은 불가능 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민주 노동당을 비롯한 진보 세력들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노동자 계급이 주택을 소유할 것인가에 꽂혀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소유관계를 철폐하지 않은 채 아무리 추가 조항을 삽입한다 하더라도, 자가 소유의 유혹에 빠진 노동자 계급을 더 많은 빚으로 인도하고 금융 자본가와 건설 및 관련 산업 자본가들의 배만 불려줄 분이다. 따라서 선진 노동자 및 변혁적 학생들은 가난한 노동자 계급의 무주택난의 원인을 분석하고 자본가 계급 및 금리 생활자의 부동산 전유를 폭로하되, 결코 노동자 계급의 자가 주택 소유를 주장하지 않는다. 설령 투기 일반이 폐지되고 부동산 가격 폭등 현상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노동자 계급의 자가 주택 소유는 노동자 계급의 처지를 향상시키지 못한다. 한덕수는 집값이 올라가면 노동력 재생산 비용의 일부인 주택비가 상승하며, 이는 자본가 계급에게 임금 인상의 압박이 된다고 말한다. 이를 뒤집어보자. 노동자 계급 모두가 주택을 소유할 경우, 이는 노동자의 생필품 구매비 중 주택비에 해당하는 비용의 공제로 나타나 결과적으로 노동자의 임금은 하락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처럼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노동자의 자가 주택 소유 역시 개량적 요구에 불과함은 명확하다.
따라서 선진 노동자들은 투기 일반, 부동산 가격 폭등, 노동자 계급의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사적 소유에서 발생하는 임금 노동과 잉여 가치의 착취, 무정부적 생산에 기반한 자본주의 사회를 철폐해야 한다. 자본가 계급의 이해를 대변하는 국가는 노동자 계급의 불안정한 보금자리를 해결할 수 없음을 폭로하고, 이를 노동자가 운영하는 새로운 국가로 대체시켜 자본가 계급, 부동산 금리 생활자들이 전유하던 주택을 몰수하고 이를 노동자 계급에게 ‘임대’ 공급해야 한다. 모든 생산 수단 및 주택, 국가 기구가 노동자들의 것이 될 때, 노동자 계급은 자신의 노동 가운데 아주 저렴한 임대비용만을 공제하고도 안락한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노동자 계급 및 근로대중의 주택문제는 오로지 노동자 계급이 혁명적 사상으로 무장하고 자신들의 변혁적 조직을 창출하여 자본주의를 전복할 때만 해결 가능한 것이다.
자본주의는 사회적 생산에 모순되는 소수로의 생산 수단 집중과 무정부성을 뛰어넘지 못하고 노동자 계급을 더욱 아래로, 아래로 추락시키고 있다. 이번 11.15 부동산 정책이 가져올 혼란과 불평등의 심화는 자본주의 모순의 한 단면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 오랜 시간 노동자들을 주택 문제의 고통으로 몰아넣은 자본주의에 우리는 종말을 고할 필요가 있다. 선진 노동자 계급 및 이들의 정치에 동의하는 변혁적 학생들은 부르주아 국가의 반동적인 부동산 대책을 현장에서부터 철저히 폭로하고, 새로운 세상을 준비할 노동자계급의 변혁적 정당 건설을 위해 투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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