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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93252
2010-07-31 01:32:35
사노위지지모임
국가보안법 철폐와 사회주의 정치 보장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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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재판, 사상검열재판을 맞아
국가보안법 철폐와

사회주의 정치 보장을 요구한다



정치재판, 사상재판, 공안재판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사건
검찰은 혁명적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운동조직,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의 전/현 활동가 8인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하였다. 사노련은, 그리고 피고인 8인 중 5인이 활동하고 있는 <사노위(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 공동실천위원회)>는, 김일성주의 북한이나 스탈린주의 소련을 노동해방 사회로 인정하지도 미래의 모델로 긍정하지도 않으며 맑스주의적 실천을 지향해 왔음에도, 검찰의 눈에 그들은 이적행위자일 뿐이다. 주목할 것은, 국가보안법 존치론의 주된 논거, “간첩 잡는 법”이라던 궤변이 깨지고 공안악법이 상정한 진짜 적이 누구인지가 폭로된 현실이다. 애초 남한 지배계급에게 북한정권은 일관된 적이라기보다는 지배계급간 기생적 상호공생의 파트너에 불과한 것이다.




사회주의 운동이 이적행위라면 그들의 <적>은 누구란 말인가
사상의 자유란, 그 내심의 생각과 이론은 물론 실천까지를 포함하여 최대한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사회주의자들이 그 이론과 실천을 통해 이롭게 하려는 것은 오직 노동자민중일 따름이다. 이 사건의 피고인들을 포함한 한국사회의 사회주의자들은, 용산에서 철거민들과 함께 싸웠고 이랜드에서 비정규직투쟁에 함께했으며 평택에서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의 투쟁에 함께했다. 촛불시민들과 함께 거리를 행진했다. 그들의 구호는 살인개발 규탄, 비정규직 철폐, 정리해고 반대였고 노동해방을 향한 전망을 사람들에게 설득하려 노력했다. 검찰의 눈에 이들이 이적행위자이고 이적단체라는 주장은, 검찰과 국가의 적은 다름아닌 저항하는 노동자민중이라는 자기폭로이다.




체제의 우수성에 자신이 있다면 무엇 때문에 입을 막으려 하는가
사회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더 나은 체제, 새로운 사회이다. 만약 자본주의체제, 즉 지금 우리 사회가 혁명을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인간적이고 평등하다면, 사회주의자들이 제아무리 달변으로 사람들을 세뇌하더라도, 유의미한 다수가 그들을 따를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살기 위해 투쟁할 필요가 없는 인간적인 사회라면, 사회주의자들의 입을 막을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다. 사회주의혁명은 다수 대중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며, 탱크로 무장한 사단을 지휘하여 쿠데타를 일으켰던 몇몇 장군들과는 달리, 사회주의자들에게는 소수 정예만으로 체제를 뒤엎을 힘이 없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체제의 역사적 영속성에 진정 자신이 있다면, 사회주의 정치의 자유를 인정해도 무방하지 않겠는가?


공판이 계속될수록 초라해지는 국가보안법, 검찰 그리고 지배계급
공판에서 담당검사는 <신자유주의적 흐름 속에서, 이들의 주장이 반향을 얻을 우려가 있다>며 피고인들의 위험성을 강변하고, 그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결국 그들은 신자유주의로 대변되는 자본주의 체제가, 노동자민중으로 하여금 사회주의자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게 할 만큼 살기 어려운 처지에 내몰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셈이다. 역사의 법정에선 분명히 무죄를 선고받을 이들 사회주의자들에 대하여, 법원은 아직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을 내릴 기회가 있다. 무죄 판결을 통해, 희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의 철폐가 앞당겨지기를 바란다. 나아가 사상의 자유와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즉 정치활동의 장에서 그들이 말하는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기를 촉구한다.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 공동실천위원회 지지 서울대모임
http://cafe.naver.com/snuswc



   미리 하늘에 눈도장을 찍어두려 하는데요...

노동꾼
2010/07/31

   동희오토 동지들의 당당한 투쟁(동영상)

류재운
201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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