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덤프노동자 총파업투쟁의 분노는
노동자 다 죽이는 노무현 정권을 정조준할 것이다!
건설운송노조 덤프연대 1만 조합원 오늘 총파업투쟁 및 전국지부 서울집결투쟁 돌입!
노무현 정부의 생존권 박탈,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부정 등 노동탄압을 반드시 심판할 것!
오늘(4월6일) 건설운송노조 덤프연대 1만 조합원이 전국에서 일제히 파업투쟁에 돌입한다.
“덤프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쟁취하는데 밑거름이 된다면 기꺼이 한몸 바치겠다”(전주지회 이승대 부지회장, 3월6일) “더이상 못 견디겠다. 내일 일을 나가야 하는데. 기름 넣을 돈이 없어 일을 나갈 수 없다”(전주지회 박도근 홍보차장, 3월12일)
한달 전 두명의 덤프노동자가 분신자결을 기도할 정도로 건설운송 노동자들의 생존권은 벼랑 끝에 서 있다. 기름값은 10년 전에 비해 5배나 올랐지만 운반비는 10년 전보다 오히려 삭감된 상태이니, 생존권에 허덕이는 노동자들의 투쟁이 터져나오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 아니겠는가! 기름값도 못 건지는 낮은 운반비 때문에 건설운송 노동자 4명 중 1.7명이 엄청난 빚더미에 신용불량자로 내몰린 상태이다.
게다가 화물·덤프노동자를 비롯한 운송 노동자들은 ‘구조조정’과 ‘비용절감’이라는 명목 하에 곳곳에서 집단해고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최근 광주 삼성전자의 화물노동자 51명 집단해고 사태가 발단이 되어 화물연대의 총파업투쟁이 전개되었고, 베스킨라빈스, 두산테크펙에서도 화물연대 조합원들에 대한 집단해고가 자행되어 한달 넘게 파업투쟁이 진행되고 있다. 인천의 한밭아스콘 공장에서는 11명의 덤프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되어 석달 가까이 길바닥에서 복직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건설운송노조 덤프연대가 1만 총파업을 선언하며 내건 요구는 ▲도로법 개정 안착화 ▲유가보조 지급 ▲수급조절(덤프차량을 비롯한 건설기계 장비 허가제로의 전환) ▲운반비 현실화 ▲특수고용직 노동자성 쟁취 등으로서, 그야말로 최소한의 ‘생존권’과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는 것에 불과하다.
건설 자본이 주범인 과적 문제에 대해 덤프노동자들이 사법처리되는 부당한 현실에 맞서 지난해 무려 3차례에 걸친 덤프연대 총파업으로 관련 법률이 개정되었으나 여전히 단속 현장에서는 덤프노동자들에게 불이익이 돌아오고 있으며, 치솟는 기름값에 못 미치는 운반비로 인해 적자운행을 감수해야 하는 등, 그야말로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오히려 빚만 늘어나는’ 현실을 바꾸고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것이다.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집단해고하고 운반비를 비롯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교섭 요청에 “너희들은 노동자가 아니다”라며 교섭거부와 용역깡패 투입, 가처분 등으로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를 비롯한 노동3권을 깡그리 부정하는 현실을 바꾸고 특수고용직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비정규직 눈물을 닦아주겠다던’ 노무현 정부는 오히려 화물·덤프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노동기본권’을 박탈하는데 앞장서왔다.
노무현 정부 들어서만 기름값이 4배가 치솟았고, 故 김태환·김동윤 열사가 죽음으로 항거하며 특수고용직 생존권과 노동기본권을 부르짖을 때, 오로지 노동탄압으로 노동자들을 짓밟아왔다. 정권과 사법부는 화물·덤프 노동자들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생존권 박탈에 맞선 최소한의 저항조차 ‘불법’으로 몰리는 상황이다.
또한 비정규‘보호’법안이라는 미명 하에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보장 논의는 완전히 배제한 채, 기간제·파견제 비정규노동자들을 확산하려는 법안을 국회 상임위에서 날치기 처리하지 않았던가!
따라서 오늘 1만 덤프노동자 총파업투쟁의 분노는 비정규노동자 다 죽이는 노무현 정권에게 정조준되어 있다. 과연 어떤 정권에서 이토록 노동자들이 ‘먹고살 수 없을 정도로’ 생존권을 벼랑 끝으로 내몬 적이 있던가! 공권력과 용역깡패를 앞세워 폭력적 노조탄압을 밥먹듯이 해왔던가! 군사독재 시절에도, 문민정부·국민의정부 시절에도, 이토록 집단해고·깡패폭력·공권력투입이 자주 자행된 역사가 없었다.
오늘 덤프노동자의 총파업투쟁은 시작일 뿐이다. 운송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보장되고 노동3권이 쟁취되는 그날까지, 노무현 정부를 향한 분노의 칼끝은 더욱 날카로워질 것이다.
2006년 4월 6일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특수고용 노동자 이번주 투쟁일정
★ 4월6일 덤프노동자 총파업투쟁
- 수도권 지부는 오전 10시 인천 한밭아스콘공장 집결
- 전국의 덤프연대 조합원 오후 1시 국회 앞 집결
★ 4월7일 화물연대 집중집회
- 베스킨라빈스 규탄 샤니본사 앞 집회 : 오후 2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 두산테크펙 규탄 집회 : 오후 2시 전라북도 군산 외항 앞 두산테크펙
★ 4월7일 특수고용 대책회의 1일 순회투쟁
- 한밭아스콘/학습지대교/루치아노최/올림피아드학원 등지를 4월7일 하루동안 순회하며 노동기본권 부정하는 자본 규탄 및 복직투쟁 전개하는 노동조합의 투쟁 지원 집회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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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덤프노동자 총파업투쟁의 분노는 노무현 정권을 정조준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