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전면 중단! 노무현 정권 퇴진! 반전ㆍ반신자유주의 대안세계화로 !
- 한미 FTA 2차 본협상에 부쳐
2차 협상 시작, 그라운드가 불타오르고 있다
한미 FTA 2차 협상이 드디어 시작되었다. “입국과 동시에 출국해야 마땅할” 75명의 미국 협상단이 9일 시위대의 항의 속에 들어왔다. 10일부터 14일까지 한미 FTA 협상단은 민중의 운명을 놓고 ‘그들만의 밀실 합의’를 할 작정이다. 그러나 이미 전 국민적으로 한미 FTA는 노무현 정부의 ‘사기극’이라는 인식이 팽배하고 정부가 ‘미쳤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다급한 정부가 반(反) FTA 시위에 대해 엄정대처 하겠다고 이성 잃은 대국민 공갈협박까지 일삼고 있지만 오히려 민심은 FTA 반대로 들끓는다.
민중은 재앙을 부를 한미 FTA를 반대한다. 초민족자본의 무한착취 기회만 보장하고 민중의 삶과 권리를 파괴할 한미 FTA를 막아내는 것은 이번 한 주간의 투쟁에 달려 있다. 그라운드는 이미 불타고 있다. 우리는 IMF 이후 김대중-노무현 정부로 이어지는 ‘파탄난 신자유주의 10년’에 대해 민중의 분노와 힘으로 역사적 심판을 내려야 한다. 민중을 배반하고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추진되는 FTA를 전면 중단시키고 노무현 정부 퇴진을 요구해야 한다.
한미 FTA에 민중의 이익은 없다
노무현 정부는 한‧미 FTA 체결에 정권의 사활을 걸고 나섰다. 한‧미 FTA가 “개방과 경쟁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제 2의 장기 성장전략”이라며 어떠한 반발을 무릅쓰고서라도 한미 FTA 체결을 강행하겠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협상이 한창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협상 내용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하는가 하면, 대외 신인도 운운하며 협상을 방해하는 시위를 자제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처럼 노무현 정부는 한국사회의 미래에 관한 중대한 문제를 두고 민중들은 아무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철저히 배제하고 있으며, 오직 초민족 금융자본의 목소리만을 좇고 있다. 초민족 금융자본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 및 소유권의 철저한 보호, 초민족 곡물기업의 지배력 강화, 자본친화적인 노사관계의 확립, 초민족 제약회사의 특허권 보호 강화, 공공서비스의 시장화…. 한미 FTA는 오직 초민족 금융자본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민중의 권리를 철저하게 파괴한다.
해외로부터 엄청난 부를 수탈하고 있는 미국은 한미 FTA를 체결하여 동아시아에서 초민족 금융자본의 이윤창출을 보장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를 아시아‧태평양 전역을 아우르는 자유무역지대의 창설로 확대하려고 한다. 노무현 정부는 이러한 미국의 전략에 편승하여 한국사회에서 금융화를 더욱 촉진하고 재벌이 세계 경제체제에 더욱 깊숙하게 편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미 양국 정부는 이를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군사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세계 곳곳의 주둔 미군이 새로운 분쟁에 신속하게 개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하고, 이에 따라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한미 FTA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노무현 정부의 거짓말에 대한 민중의 불신은 극에 달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결정권을 박탈당한 민중의 불만과 분노는 치솟고 있다.
경제위기, 자본의 대안은 착취와 폭력 뿐
세계화, 국가경쟁력 강화, 지식기반경제, 선진통상국가 건설…. 한국의 지배계급은 세계적인 경쟁에 뛰어드는 것이 한국 경제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WTO, OECD에 가입하여 재벌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어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던 김영삼 정부, 1997-98년 경제위기에 대한 처방으로 도입된 IMF 정책개혁 프로그램을 통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본격화한 김대중 정부, 세계적인 추세라는 FTA 체결에 적극 나서 ‘선진통상국가’로 거듭나겠다는 노무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한국사회의 장밋빛 미래를 보장할 듯이 선전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지배계급의 일관된 전략은 경제 위기 극복의 책임을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하는 것이었다. 노동의 불안정화, 빈곤의 확산으로 인한 노동자 민중의 삶의 위기는 제쳐두고, 스스로 초민족자본이 된 소수의 재벌만 살아남겠다는 것이었다.
자본이 ‘국가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화’ 하는 동안, IMF의 지침에 따라 한국 사회 전반을 ‘구조조정’하는 동안 일부 기업은 주가폭등, 수출확대를 통해 이윤을 늘이는 데 성공했지만, 노동자 민중의 삶의 위기는 더욱 증폭되었다. 초민족자본이 한국사회를 투기자본의 놀이터로 만들고 막대한 이득을 챙겨가는 동안 노동자 민중은 정리해고, 구조조정에 시달리며 더욱 빈곤해졌다. 사회서비스가 해체되어 여성들이 집안에서 감당해야 할 가사노동은 더욱 늘어났고, 저임금‧열악한 노동환경을 감내하며 소득을 보충해야 했다. 농업‧농촌은 붕괴되었다. ‘해외투자’를 유치한다는 명분아래 민중의 기본적인 권리는 제거해야 할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에 저항하는 민중들을 ’국가신인도를 떨어뜨리고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적‘으로 몰아세우며 폭력적으로 탄압했다. 지속되는 경제위기의 상황에서 초민족자본의 생존을 위한 전략은 빈곤을 확대하고 폭력과 착취를 강화하는 길 뿐이다.
전 민중의 총궐기로 한미 FTA를 전면 중단! 노무현정권 퇴진!
지난 십 수 년으로 충분하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노동자 민중의 삶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음은 분명히 확인되었다. 노동자 민중의 권리를 파괴하고 착취를 강화함으로써 자신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자본의 전략을 이제는 끝장내야 한다. 7월 10일 ~ 14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진행되는 한‧미 FTA 2차 본협상을 저지하는 투쟁에 전 민중이 나서야 한다. 빈곤과 폭력을 확대하는 신자유주의 금융‧군사 세계화를 추진하는 노무현 정권에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 민중의 의사를 철저히 배제한 채 초민족 자본의 이익만을 옹호하며 한‧미 FTA를 강행하는 한 편, ‘올해도 농사짓자’는 대추리 주민들을 군화발로 짓밟고 동아시아 민중의 평화를 위협하는 전략적 유연성,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강행하는 노무현 정권을 퇴진시키는 투쟁에 떨쳐나서야 한다.
FTA 반대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다. 스위스, 카타르, 아랍 에미리트 등 39개국이 미국과의 FTA 협상을 중단했다. 에콰도르 민중들은 FTA를 추진하는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봉기를 일으켰고 결국 협상은 중단됐다. 말레이시아, 태국 등지에서도 미국과의 FTA에 반대하는 민중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 그리고 민중의 삶의 위기에 대한 대안은 오직 노동자 민중의 힘과 지혜를 통해서 형성될 수 있다. 전 세계에 위계적인 수탈 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미국의 전략에 맞서, 한‧미 FTA 저지투쟁을 통해 빈곤과 폭력, 착취와 파괴를 양산하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대항하는 세계 곳곳의 민중들과 함께 하자. 초민족자본의 세계화를 거부하고 민중의 대안을 세계화하자. 7월 12일, 가자! 신라호텔로, 청와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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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와와노동318호]한미 FTA 전면 중단! 노무현 정권 퇴진! 반전ㆍ반신자유주의 대안세계화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