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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05 15:2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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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민해방철거민연합 |
 http://bincholyon.jinbo.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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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정부의 1.31 주택정책은 기만 술책, 철거민 주거생존권 대책부터 세워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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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의 1.31 주택정책은 기만 술책, 철거민 주거생존권 대책부터 세워라!!
우리 빈민해방철거민연합(빈철연)은 정부가 지난 1월 31일 열린우리당과 당정 간담회에서 확정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부문 역할강화 방안’(이하 1.31대책)이 현 한국사회 기층민중들의 삶을 도외시한 채, 자신들의 실정(失政)으로 인해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는 정부여당이 정치적 고려에 따라 작성된 형식적인 주택정책이라고 판단, 이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
1.31대책에 의하면,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2017년까지 총 260만 가구의 장기임대주택을 추가로 공급하며, 이 가운데 50만 가구는 7조원 규모의 임대주택펀드를 조성 건설하고, 여기에 주택공사 등 공공부문의 수도권 분양물량을 연간 3만5000가구에서 최소 5만 가구 수준으로 늘리고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사업에 대한 공공부문의 참여를 확대키로 한다는 것이 골자로 되어있다. 계획대로라면 임대주택 비중을 2006년 6%에서 2012년 15%, 2017년에 20%까지 끌어올려 공공임대주택 비중이 선진국 수준(20~30%)에 근접하게 된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각종 경제지표는 정부가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일방적인 주택정책의 선전과는 달리 제 선진국들과 구조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이번 정부가 발표한 1.31대책은 올해 말 대선을 앞두고 벌이고 있는 허울 좋은 공약 중 하나에 그칠 공산이 크다고 본다.
첫째, 한국의 경제구조는 선진국은커녕 오히려 제3세계 유형에 가깝다.
우리사회는 1천만 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노동자 및 이와 비슷한 인구(936만~ 1130만)의 부동산 빈곤층 330만가구가 존재하는 극단적인 양극화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이런 현상은 신자유주의 공세 및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와 더불어 날이 갈수록 악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따라서 단 10년만에 주택 대량공급을 통해 임대주택 비중을 20% 이상 올리겠다는 것은 단순한 통계적 선언에 지나지 않으며, 생존에 급급한 서민들에게 1.31부동산 대책은 사실상 별 의미가 없다.
둘째, 한국사회에서 주택은 건설자본이 낳은 기형적인 상품일 뿐 주거의 개념에서 멀다.
그동안 정부는 ‘주택정책’을 공공부문을 포함하여 건설자본과 투기꾼들의 이해를 위주로 조장해 왔으며 그 결과 국민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부동산’이라는 거대한 감옥에 갇혀 버린 꼴이 돼버렸다. 예컨대 ‘한․미․일 가계자산 구성비’를 보면 한국은 부동산과 금융자산 중 부동산의 비중이 무려 83%에 달한다. 반면 미국은 30%에 불과하며 우리와 가까운 일본의 경우도 33%밖에 되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이른바 ‘부동산에 미친 나라’가 된 것이다.
정부는 주거의 개념으로 주택정책을 전환해야하며 이를 위해 부동산에 신속하고도 과감한 ‘공개념’ 도입이 필요하다.
셋째, 1.13대책에서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사업에 공공부문의 참여 확대” 운운한 것은 기만적인 술책에 불과하다.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지자체 등 공공부문이야말로 오히려 민간부문의 건설자본과 결탁하여 재개발, 재건축 지역을 중심으로 한 전국적인 부동산 투기의 진원지임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특히 그곳에서 쫓겨나 길거리에 나앉은 우리 철거민들은 그들이 하등 공공의 성격을 갖지 않은 사리사욕의 집단임을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따라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등은 해체되거나 해체에 준할 정도로 대폭 수술이 필요한 집단이지 현 이들 집단을 향후 10년 주택정책의 주역으로 내세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넷째, 1.31대책에서 ‘임대주택펀드’를 제안한 것은 공영개발의 정신과 배치된다.
정부 제안에는 펀드 참여자에게 연6% 안팎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는 아이러니하게도 주거안정상 이 제도로 인해 가장 혜택을 입어야 할 서민들에게 참여자본에 대한 수익률을 부담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이런 발상은 말만 공영개발이지 실제로는 민영개발이며, 서민을 위한 주거안정 대책으로 적합하지 않다.
다섯째, 1.31대책에서 언급한 택지개발사업에의 민간참여 허용은 ‘강제수용권’이 민간에까지 이양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 서민들은 공공부문에 의한 개발만으로도 이미 철거민이 양산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민간건설업자에게 공공부문과 공동개발 할 수 있게끔 택지개발촉진법을 개정하겠다고 하니 이는 건설자본에게 공공의 이름으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강제수용권을 주겠다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시도가 현실화할 경우 국가 및 지자체는 건설자본과 공모 결탁하여 서민들의 주거생존권을 압살하며 철거민을 양산하는 술책을 강화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우리 빈철연은 정부의 이번 1.31대책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우리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에서 사람들이 살 집이 없는 게 아니라 기층민중들이 돈이 없는 데 주목하고 있다. 집은 이미 충분하다. 그럼에도 공공부문이 주도해 집을 계속 짓겠다고 나서는 것은 일반 국민들의 욕망을 부추겨 국가와 자본의 폭압을 은폐하는 것이며, 작지만 아름다운 우리나라를 공사판으로 황폐화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빈철연은 ‘분양제도’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껍데기 우상이야말로 서민들 스스로를 중산층으로 오인케 하는 환상이며 부패한 기득권자들에 대한 민중들의 분노를 잠재우는 메카니즘인 까닭이다.
그보다 당장 정부 및 지자체에 필요한 것은, 무분별한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인해 이미 쫓겨나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에서 견디고 있는 철거민노동자들과 현재 전국 각지에서 ‘뉴타운’이라는 미명하에 추진 중인 철거현장에서 자본의 하수인인 용역깡패들에 맞서 주거생존권을 사수하며 하루하루 처절하게 살아가야 하는 철거민노동자들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일이다.
정부는 올해 말 치러질 대선을 염두에 두고 정치적인 이해에 따라 서민들을 현혹시키기 위한 더 이상의 무책임한 당근정책을 내놓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1.31대책을 전면 철회하고 즉각 철거민들을 위한 당면과제 해결에 착수하기 바란다.
2007. 2. 5
빈민해방철거민연합 ( http://bincholyon.jinbo.net )
정책위원회
(02) 821-8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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