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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4 15:22:34
노동자살리기
GM대우구조조정투쟁전망_091014.hwp (22.0 KB), Download : 21
[성명]GM대우와 부품사 노동자 생존권 사수투쟁에 나서자!!
<공황기에 맞서 노동자살리기 투쟁을 전개하는 금속노동자들 성명서>

자본가들의 협상에 노동자의 운명을 맡길 수는 없다

GM대우와 부품사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나서자!



오늘(10월 14일) GM의 프리츠 핸더슨 회장이 한국에 온다. 산업은행과 GM대우의 향후 처리 방향에 대한 협상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GM은 산업은행에 1조 9,000억원의 자금지원을 요청해놓은 상황이다.
GM대우는 산업은행에 현재 1조 5,000억원의 빚을 지고 있고, 10월에 당장 갚아야할 빚이 1,258억원이라 한다. 만약 산업은행이 대출금을 회수하려 한다면 GM대우는 파산을 면하기 어렵다. GM과 산업은행의 협상은 GM대우의 파산여부를 결정하는 자리이기에 모두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산업은행과 GM 자본의 기싸움

GM은 GM대우를 장기적으로 유지할 계획이 없다고 보여진다. “GM대우가 GM의 글로벌 소형차 기지”라는 얘기는 립서비스에 불과하다. 이미 중국을 소형차의 수출기지로 삼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진행 중이다. 또한 GM대우가 내놓은 자구계획안에는 2년간 1조 400억에 달하는 연구개발비를 삭감하여 선물환 손실분을 만회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연구개발비 삭감? 일체의 신규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즉, GM대우를 단순 조립·생산을 담당하는 하청기지화 하겠다는 것이다!

GM대우는 작년 선물환 투기로 무려 2조 3,300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고 했으나, 9월 국정감사에서 산업은행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손실액은 이보다 훨씬 많은 3조 729억원으로 밝혀졌다. 2007년 말 184%였던 부채비율이 2009년 741%까지 급증한 상태이다. 노동자들의 피땀을 빨아먹을 만큼 빨아먹은 GM은 중국공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GM대우를 유지하기를 원하며 이를 위해 산업은행의 지원을 요구하는 것일 뿐이다.

반면 산업은행(사실상 이명박 정부)은 대출금 만기를 연장해주며 GM과 협상을 이어오고 있다. 산업은행은 ▲유상증자 규모 확대 ▲대출금에 대한 GM 지급보증 ▲국내 개발 차량의 라이선스 공유 ▲5년 동안 GM대우 생산물량 보장 ▲공동 최고재무책임자를 통한 산업은행의 경영참여 등을 GM 측에 요구하고 있다. 상하이차과 같은 사례를 반복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그리고 수조원에 달하는 환투기 손실분을 국민 세금으로 메우러 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산업은행은 GM대우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GM이 GM대우 생존보장 안하면 여신 회수”하겠다는 산업은행장의 강도 높은 발언은 이를 반영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벌써 “GM대우 파산 후 독자생존 방안도 검토”한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계획에 노동자의 삶은 빠져있다!

GM대우 부평·창원·군산·보령공장 전체에서 일하는 정규직, 비정규직, 사무직 노동자가 2만명을 넘는다. 그리고 관련 부품사 노동자는 40만명에 이른다. 산업은행과 GM의 협상은 수십만의 노동자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런데 이 협상에는 오로지 한국정부와 GM의 경영권을 둘러싼 다툼만이 있을 뿐, 노동자들의 생존권 문제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GM은 GM대우 노동자들의 고용을 담보로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수조원대의 부채를 해결하려 할 뿐이다. 잘못은 자신들이 저질러놓고 뒷감당은 한국 노동자들에게 하라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산업은행이 자금지원이 어렵다는 얘기를 늘어놓고 있으나, ‘파산 후 독자생존’ 시나리오도 쉽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GM 자본은 잘 알고 있다. 지금까지 GM대우의 판매망 90%가 GM의 해외법인과 딜러망에 의존해 왔기에, 독자생존을 선택할 경우 판매망을 다시 구축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각종 기술과 디자인, 설계에 대한 지적 재산권 문제도 GM과 별도로 협상해야 한다. 이를 잘 알고 있는 GM 자본은 배짱을 부리며 돈을 내놓으라는 것이다. 자금지원을 받은 후에는 곧이어 노동자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될 것이다. “인원 구조조정은 없다”는 그리말디 사장의 말과는 달리 사무직 희망퇴직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이명박 정부의 경우 “GM대우의 장기적 생존”을 요구하며 노동자들의 고용을 지키려는 듯 보이나 실제로는 구조조정과 자본 살리기의 의도로 내세우는 것일 뿐이다. 자금지원을 결정하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어 산업은행의 자금 고갈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선례가 되어 각종 부실기업과 산업에 대한 자금투입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는 교섭력을 높이려는 차원에서 ‘파산 후 독자생존’ 시나리오까지 유포하고 있다. 지난 10월 8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명박 정부는 ‘전기차 생산에 대한 막대한 지원책’을 발표했는데, 이 또한 GM 측에 던지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즉, GM대우 파산으로 가더라도 “전기차라는 승부수를 준비해두고 있으니, GM에게 무조건 돈을 퍼줄 것이라 기대하지 말라”는 취지로 헨더슨 방한 직전에 발표한 것이다.

GM대우를 파산시키지 않고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된다면, 그 이후 한국정부는 노동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할 것이다. 이미 미국 GM에서는 전체 노동력 30%에 달하는 3만명을 해고하였고, 매각된 오펠(GM 유럽법인)의 경우에도 25%에 달하는 1만명을 해고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GM대우가 GM의 손에 남든지, 파산으로 가게되든지 여부와 상관없이 노동자에 대한 구조조정은 불보듯 뻔하다. 쌍용차 투쟁에서 보듯 파산 후 진행되는 것은 노동조합 죽이기와 정리해고, 노동강도 강화였을 뿐이다. 2001년 대우차 정리해고 후에도 어마어마한 노동강도 강화와 현장통제가 몰려오지 않았던가!

따라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노동자들이 계급 전체의 요구를 분명히 내걸고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협상에서 GM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느냐, 이명박 정부와 산업은행이 우위를 점하느냐 하는 것과 관계없이, 패배하는 쪽은 항상 노동자들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공황과 경제위기의 진짜 주범들에게 책임을 묻는 투쟁이 제대로 된 대응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가증스럽게도 GM이나 이명박 정부나 모두 40만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담보로 하여 벼랑끝 협상을 하고 있다. 그들은 모두 GM대우차 노동자들의 생존권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파산으로 가건, 법정관리로 가건, 자본가들의 이윤만 침해되지 않으면 어떤 짓이든 서슴지 않고 벌이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이다.



무엇을 할 것인가 : 자본이 아니라 노동자를 살리자!

GM대우를 둘러싼 40만 노동자의 목숨을 담보로 진행되는 산업은행과 GM의 담판에 노동자의 고용을 맡겨서는 안 된다. 자본에게 몸을 의탁하는 순간 노동자들의 운명은 바람 앞의 등불이 될 수밖에 없다. 노동자들이 준비해야 할 것은 산업은행에 힘을 싣는 것이 아니라 이후 벌어질 자본의 공격을 막기 위해 단결된 힘을 만드는 것이다.

자본이 파산하느냐 파산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총고용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리고 GM대우의 파산여부는 GM대우 노동자 뿐만 아니라 부품사 노동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 완성차 노동자뿐만 아니라 부품사 노동자들과의 공동투쟁의 고리를 만들어야 한다. 정규직, 비정규직, 사무직, 부품사 모두를 포괄하는 공동투쟁을 준비해야 한다.

“쌍용차 다음은 GM대우이고 현대-기아차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려 한다. 더 이상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된다. 쌍용차 투쟁을 교훈으로 삼아야한다. 전체 노동자의 단결과 연대로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켜내야 한다.

이미 모든 징후가 쌍용차 투쟁의 전단계를 가리키고 있다. 지난해 12월 16일, 상하이차의 장쯔웨이 부회장이 방한하여 지식경제부·산업은행을 만나 자금지원을 요청했던 바로 그 국면을 GM대우차가 지나가고 있다. 그 시절 신문기사와 최근 신문기사를 비교해보면, ‘쌍용차’라는 단어와 ‘GM대우차’라는 단어만 다를 뿐 기사내용들은 놀랄 정도로 일치하고 있다.

게다가 순환휴직 중이던 부평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 특히 비정규직지회로 조직된 조합원들을 상대로 추석 직전에 집단 정리해고 통보가 왔는데, 이는 올해 3월 5일 쌍용차에서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을 집단적으로 정리해고 했던 시점과 매우 유사하다.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가장 먼저 쫓아낸 후에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을 공격했던 바로 그 시점인 것이다. 그럼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첫째,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고 일체의 환상에 빠지지 않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자!

그렇다면 지금의 현실은 무엇인가? 사실상 “GM대우 파산·법정관리를 눈앞에 둔 상황”이다. GM과 산업은행의 협상 여하에 따라 그 시점이 조금 미뤄질 수는 있으나, 수조원 투입을 요구하는 GM에 언제까지나 ‘밑빠진 독에 물붓기’로 갈 수는 없기 때문이다. 파산·법정관리 시점이 조금 늦춰진다 하더라도,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에 더 유리한 상황이 되지는 않는다. 협상은 철저하게 GM과 이명박 정부의 이해관계에 종속되며, 그들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란 점에는 완전한 의견일치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도 적지 않은 노동자들이 ‘일말의 기대’를 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마티즈 크리에이티브 출시로 창원공장이, 라세티 프리미어 생산으로 군산공장이 팽팽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장은 안전하겠지”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시야를 전세계로 넓혀보면 문제는 달라진다. 마티즈 크리에이티브는 한국을 포함해 전세계 GM의 5개 해외공장에서 생산되고 있기에, GM은 언제든지 생산물량을 빼돌릴 수 있다. 라세티 프리미어 또한 한국보다 인건비가 싼 중국공장에서도 생산되고 있으며, 라세티 자체가 ‘월드카’ 개념이어서 전세계 어느 GM공장에서도 생산될 수 있도록 플랫폼 설계가 되어 있다. 당장 UAW(전미자동차노조)와 GM의 올해 단체협약에 따라 미국에 연산 16만대 규모의 소형차 전용 생산공장이 들어설 예정인데, 그곳에서 생산될 차종으로 라세티 프리미어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게다가 창원·군산과 정반대로 부평공장의 경우 생산물량이 극히 줄어들어 월·금은 휴업하는 주3일 근무를 하는 상황이다. 그나마도 이렇게 공장이 돌아가는 이유가 GM이 산업은행을 상대로 한 교섭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소문도 돌고 있다. 창원·군산이 잘 돌아간다 해도 GM대우 전체 규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부평공장 상황이 지속될 경우, 과연 누가 앞날을 장담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안전하겠지” 하는 생각의 밑바탕에는 역설적으로 극심한 고용불안 심리가 있기에 이해 못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안일한 생각은 독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자! 오히려 파산·법정관리를 기정사실화하고, 위기의 책임을 이명박 정부와 자본가에게 묻는 투쟁을 고민하자. “기업이 망한다고 노동자가 망하란 법은 없다”는 의식으로 무장하자. 환차손을 아무런 책임이 없는 노동자에게 전가하려는 GM 자본에게, 그리고 해외매각을 밀어붙여 대우차를 하청기지로 만들어 상시적인 위기로 내몬 자본가 정부에게, 정규직·비정규직·부품사 수십만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하고 책임질 것을 요구하자.


둘째, 가장 초보적인 것부터 노동자 대중들을 주체로 세워내기 위한 현장활동과 투쟁부터 시작하자.

2001년 대우차 정리해고 분쇄투쟁 이후 ‘제대로 된 대중투쟁’의 경험은 점차 사라졌다. 그러나 조만간 불어닥칠 구조조정 광풍은 거대한 대중투쟁을 통해서만 저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몇 년간 쪼그라들어온 투쟁동력이 하루아침에 회복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아주 초보적인 수준부터 대중들과 투쟁의 수위를 함께 높여가는 것이 필요하다.

GM이 획책하고 있는 구조조정과 경영실패 책임, 그리고 이에 맞선 투쟁방향에 대한 교육·선전·토론부터 출발하자. 아주 작은 단위, 대의원 선거구나 직·반별 모임 수준에서 출발해도 관계없을 것이다. 활동가들은 이러한 대중적 분위기를 모아내기 위해 출근투쟁을 일상화하고 선전물·대자보를 통한 조직화에 나서는 것부터 시작하자. 지난해 수십만 명이 운집했던 촛불시위도 단 몇 명의 촛불로부터 잉태된 것임을 잊지 말고, 지금부터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자. 노동자들의 의지를 모아내기 위한 서명작업, 리본달기, 등벽보 착용, 버튼달기 등 낮은 수준에서 대중들이 직접행동에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을 기획하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노동조합 공식체계를 통해서만 투쟁을 하는데 익숙해서는 결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점이다.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고, 노동자들은 공식체계가 달궈올려지기를 기다릴 여유가 없다! 또한 쌍용차 투쟁에서 우리가 누차 확인해 왔듯이, 노동조합 공식체계는 이미 관료화가 너무 많이 진행되어서 아래로부터의 투쟁동력을 모아나가는데 장애물이 될 때도 많았다. 노동조합 공식체계에 의존하기보다 현장에서 자생적인 움직임을 만들어가는데 초점을 맞추자.


셋째, 쌍용차 투쟁에서 보았듯이 완성차 구조조정 투쟁에서 완성차 정규직/사내하청/부품사 노동자들의 단결투쟁·공동투쟁을 미리 준비해야만 한다.

정리해고·구조조정 광풍은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공포로 다가오게 되며, 내 일자리를 위해서라면 동료들을 싸늘하게 외면하는 일들, 같은 노동계급을 희생시키는 사례가 생기게 된다. 특히 자본가들은 정규직/비정규직 분할, 완성사/부품사 분할을 활용하여 노-노 분열을 획책함으로써 투쟁의 성장을 가로막으려 한다. 따라서 구조조정 대응투쟁 이전부터 비정규직과 부품사 노동자들과의 단결과 연대의 끈을 만들어 놓는 것이 사활적인 과제가 된다.

가장 먼저 집단 정리해고의 고통을 겪고 있는 GM대우 사내하청 노동자들과 연대의 끈을 만들자! 노조로 조직되어 있는 부평·창원만이 아니라 군산·보령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조직하는데 정규직 활동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자! 아울러 금속노조로 조직되어 있는 부품사 노동자들과 연대의 망을 구축하자! 델파이와 한국TRW, KM&I 등 벌써 GM대우에 납품하는 부품사에서는 구조조정의 바람이 몰아치고 있다. 그들 투쟁의 뿌리는 GM의 구조조정과 맞닿아 있기에, 완성사/부품사 노동자들의 공동투쟁을 제안한다면 부품사 노동자들 또한 흔쾌히 동의할 것이다. 좀 더 나아가 완성사정규직/사내하청/부품사 노동자들의 공동투쟁기구를 건설할 수 있다면 투쟁의 전망은 더욱 넓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GM대우를 넘어 전체 자동차산업 노동자들의 연대, 더 나아가 전체 금속노동자들의 연대를 건설하기 위해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자!

쌍용차 투쟁 당시 “쌍용차의 오늘은 GM대우의 내일”이라는 말이 이제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그럼 다음 차례는 어디인가? 한국 자동차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현대기아차의 차례이다. 내수/해외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떠들고 있지만, 그것은 모조리 각국 정부가 폐차 교체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 등 엄청난 경기부양에 힘입은 것에 불과하다. 미래의 수요를 오늘에 당겨쓴 것일 뿐이다. 따라서 보조금을 비롯한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끝나면 거품은 순식간에 걷히고 노동자 사냥이 시작될 것이다.



2009년 10월 14일

공황기에 맞서 노동자살리기투쟁을 전개하는 금속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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