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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19 11:14:57
현자비정규노조
현대차는 불법대체인력 투입 즉각 중단하라!
현대차는 불법대체인력 투입 즉각 중단하라!

불법대체인력 투입 좌시하지 않을 것! 원하청공동투쟁으로 돌파하자!



현자비정규직노조의 사활을 건 5공장 전면파업과 전공장 잔업거부가 생산을 중단시키며 대중투쟁의 파고가 높아지자, 원하청 자본은 수백명의 불법대체인력을 투입하며 라인을 가동시키기 위해 광분하고 있다. 18일 오전부터 시작된 5공장 비정규직 전면파업으로 주간조 생산라인 가동이 중단되자, 원하청 자본은 야간조에 대대적으로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생산을 시도했다.


1개월짜리 파리목숨 비정규직을 불법대체인력으로 투입!

경악스러운 것은, 어제 야간 현장순회시 대체인력으로 들어온 노동자들 중에 업체 측과 1개월짜리 근로계약서를 쓰고 라인에 투입되었다는 것이다. 1개월짜리 근로계약서라니! 도대체 얼마나 많은 한시하청 비정규직을 생산라인에 투입하겠다는 것인가! 그것도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을 분쇄하기 위해 비열하게도 1개월짜리 파리목숨 한시하청을!

불법적인 대체인력투입에 정규직 대소위원과 비정규직노조 간부들이 항의하자, 원하청 관리자들은 현자노조가 대체인력투입 저지의 원칙으로 세운 “△아르바이트 투입 불가 △관리자를 통한 직영노동자 작업배치 불가 △타 협력업체 비정규직 투입 불가” 조항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며 불법대체인력 투입을 강행했다.

현대차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가?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투입된 대체인력이 불법행위가 아니란 말인가? 잔업거부투쟁만 끝나면 뎅강뎅강 해고시켜버릴 파리목숨 한시하청 수백명을 투입하는게 현대차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경영방침이란 말인가? 정녕 법리적인 논쟁을 하고 싶다면, 파리목숨 한시하청 투입이 합법이라는 근거를 대보라!!

정권과 자본은 항상 노동자들의 투쟁을 ‘불법’으로 몰아대며 대체인력 투입을 합리화시키려 한다. 이에 맞서 강제로 생산라인을 돌리려는 자본의 탄압에 대체인력 투입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온몸으로 맞서왔던 것이 민주노조운동의 역사이자 원칙이고 상식이다. 하물며 자본의 ‘불법’파견에 맞선 투쟁에 투입된 대체인력이 불법임은 더 말할 나위조차 없다.


불법파견의 확산을 묵인방조할 수는 없다!

이번 불법대체인력 투입의 더 큰 문제점은, 투입된 대체인력 자체가 불법파견의 확산이라는 사실이다. 게다가 한시하청 투입은 노동부가 대표적으로 꼽고 있는 ‘불법파견’의 유형이며, 지노위와 중노위에서는 한시하청을 불법파견일 뿐만 아니라 ‘위장도급’으로 규정하여 파견법상 고용의제조항을 적용하는 판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아산공장에서도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내하청지회 동지들의 잔업거부투쟁과 기습파업투쟁에 1개월짜리 한시하청을 투입한 것이 문제가 되어 이미 노동부에 고발조치된 바 있으며, 지난 17일에는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이 기자회견을 갖고 1개월짜리 한시하청 투입을 강행하는 현대차 사측과 이를 묵인방조하는 노동부를 강도높게 규탄한 바 있다.

5공장 주간조 비정규직 파업대오가 150 선을 유지하는 가운데, 원하청 자본은 150명을 상회하는 한시하청 비정규직을 투입하여 생산가동을 시도하고 있다. 이토록 많은 불법파견·위장도급·불법대체인력의 확산을 묵인방조할 수는 절대로 없다!!


정규직 동지들에게 호소합니다! 원하청 공동투쟁으로 불법대체인력 저지합시다!

현대자동차노동조합은 17일 전현직 위원장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비정규직 노동자 불법파견 사용에 대해 근본적으로 저지하지 못하고, 때로는 방치하고, 때로는 부분적인 합의를 해준 사실을 국민 앞에 고백하고 깊이 반성”하며, “불법파견에 대한 더 이상의 묵인방조는 공동범죄행위라는 책임을 통감하는 자세로 불법을 합법적인 정규직화를 통해 올바로 시정해 나갈 것”을 천명했습니다.

기자회견 당시 밝힌 바처럼 현재 벌어지고 있는 광범위한 불법행위에 대해 원하청 노동자들의 공동투쟁으로 분쇄합시다! 비정규직노조의 잔업거부투쟁에 엄청난 대체인력이 투입되는 것을 묵인방조한다면, 언제고 저들은 정규직 동지들의 투쟁에 대체인력 투입이라는 탄압을 가해올지 모릅니다.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는 이번 싸움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원하청 자본의 대체인력투입으로 비정규직동지들의 투쟁이 무력화된다면 그것이 몰고올 현장 전체의 패배감은 현대 자본의 일방통행을 야기하고 말 것입니다! 반대로 함께 싸워서 이겨낸다면 현대 자본의 탄압을 원하청 공동으로 막아냈다는 승리감으로 현장 전체를 해방구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원하청 공동투쟁으로 불법대체인력 투입 저지하자!
현대차는 부당해고 철회하고 불법대체인력 즉각 중단하라!
불법파견 박살내고 전원 정규직화 반드시 쟁취하자!



2005년 1월 19일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조합



   한번더, 주저앉지마 초대합니다

평등노조
2005/01/19

   현대차는 불법대체인력 투입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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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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