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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8 10:23:05
류재운
"헌법에서 노동3권 빼는게 소신" 박기성 노동연구원장발언 파문(경향신문 펌)


야 “사퇴해야”… 여당도 비판

박기성 한국노동연구원장(사진)이 “노동3권을 헌법에서 빼야 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박 원장은 17일 노동연구원에 대한 국정 정무위의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의에 출석, “사석에서 노동 3권을 헌법에서 빼는 게 소신이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는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의 질문을 받고 “사석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다.
저는 그게 소신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원장은 민주당 박선숙 의원 등의 “헌법을 부정한 망발”이라는 질타에 “제가 알기로 OECD 국가 중에서 헌법에 노동 3권을 규정한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법률에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면서 지지 않았다.
“헌법이 보장한 것과 법률이 보장한 차이가 뭐냐”는 한나라당 이사철 의원의 질문에는 “헌법이 보장하니까 다른 법보다 과도하게 적용한다”고 답변했다.

야당 의원들이 “헌법에 규정된 노동 3권을 빼야 한다는 소신을 가진 사람은 노동연구원장을 할 자격이 없다”며 일제히 사퇴를 요구하자, 박 원장은 “제 소신과 직을 사퇴하는 것은 별개라고 생각한다”며 거부했다.
이사철 의원도 “교수(성신여대 경제학과)를 한 사람이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할 수 있느냐. 이명박 정부를 대표하니 말을 조심하라”고 지적했다.

여야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지자, 박 원장은 “헌법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개헌이 된다면 그것도 고려할 수 있다는 의미”라면서 “현행 헌법하에서 무엇이 가장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느냐를 생각해야 한다”며 한발 물러섰다.

<강병한기자>



   그들은 만화를 그린다 [민중의 소리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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