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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말리는 MB정부 '도덕불감증'  
고위공직자 위장전입 클럽?…"위법 안하면 장관 못해" 냉소  
민철기자 mc0716@inews24.com  





지난 22일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와 임태희 노동부장관 후보자를 끝으로 열흘간의 인사청문회가 모두 마무리됐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장관 후보자들은 하나같이 '위장전입' 이력이 드러났다. 정치권에선 '위장전입 없이는 장관 등 고위공직자에 오르지 못한다'는 우스개 소리가 들릴 정도다. 뿐만 아니라 후보자들의 탈세 의혹, 다운계약서 작성 등도 드러났다.

고위공직자의 세계가 위법·불법 천지여서 '국민들의 도덕불감증을 정부가 조장한다'는 따가운 비판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온다.

이전 정부 때 실시된 청문회에서 후보자의 낙마로 귀결됐던 사안들이 이제는 '사과' 한 마디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돼 버렸다.

'사과'를 말하는 그들에게서는 '사과해주길 원해? 그럼 사과해줄게'라는 표정이 묻어난다. 진실된 반성의 기미는 안보이고 '그 땐 다들 그랬어, 관행이었어'라는 뉘앙스로 치부하는 모습들이다.

현 정부가 내세웠던 '법과 원칙'이 일반 시민들에게는 가혹하지만 고위공직자의 세계에서는 무력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정운찬 총리 후보자 부인은 1988년 2월 주소지를 정 후보자 동문이 있는 경기 포천시의 한 기와집으로 옮겼다가 4월1일 원 주소인 서울 방배동으로 이전했다. 이곳 땅을 사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나오는 데 대해 정 후보자 측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사안"이라고만 밝혔다.

지난 16일 국회에서 인준된 민일영 대법관도 부인인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서울 서초동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85년 서울 마포구 도화동 시댁에 위장전입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군 복무 시절인 84년 12월8일부터 3개월, 재무부 사무관으로 근무하던 87년 10월30일부터 4개월여 각각 경남 산청읍에 위장전입했다.

또 이귀남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서울 이촌동에 살면서 97년 9월 장남의 고등학교 배정을 위해 청파동으로 전입했다가 6개월 뒤 복귀한 사실을 인정했다.

모두 주민등록법 위반이다. 김대중 정부 시절 장상·장대환 총리 서리는 위장전입이 주 요인이 돼 낙마했다.

첫 여성 국무총리 후보자로 올랐다가 위장전입 논란으로 낙마한 민주당 장상 최고위원은 지난 18일 "똑같은 사안인데도 누구는 낙마하고 누구는 인준된다면 청문회가 아니라 후보자의 운을 시험하는 시험장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며 청와대와 한나라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장 최고위원은 "한나라당은 겸허하게 과거의 부정행위를 사과하고 인사청문회 기준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청문회 기준은 흔들림이 없어야 하며 도덕성 기준이 약화돼도 안 된다"고 일갈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난 고위 공직후보자들이 그대로 임명되고 있는 문제를 정면으로 비판한 것. 똑같은 경우에서 '피해자'였던 장상 최고위원의 항변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법과 원칙'의 이중잣대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나온다. 한나라당 김용갑 상임고문은 "이런 문제점을 그냥 넘기면 이명박 정부의 도덕성이 과거 정권만 못하다는 인식이 일반화될 수 있다"며 "문제가 되는 후보자들 가운데 경중을 가리고 원칙을 세워서 판단을 다시 해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당내 소장파 리더격인 남경필 의원은 지난 21일 한 라디오에 출연, "국민들이 화나는 이유는 서민들한테는 법을 철저히 지키라고 하면서 높은 사람들은 왜 법을 지키지 않느냐, 또 한나라당이 야당 시절 장상 총리 서리에 대해 적용한 기준이 왜 바뀌었느냐, 이 두가지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장광근 사무총장도 "솔직히 고백하건데 야당 시절에 집중적으로 공세를 펼친 적도 있고 그 때문에 낙마라는 마음의 아픔을 당하신 적도 있다"면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중적인 측면 때문에 곤혹스러운 점도 있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문제의 발단은 청와대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지난 18일 국회 운영위에서 정정길 대통령 실장을 출석시킨 자리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후보자, 대법관, 법무부 장관 지명자, 검찰총장 등 다수 지명자와 현직 장관들이 범법자인 것 같은 그런 나라가 됐다"며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대혼돈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힘있는 사람은 사과하는 것으로 넘어가고 힘없는 사람들은 같은 위장전입으로 3년 이하 징역과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내는 게 법치라면 그것은 그들만의 법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후보자 검증 때 위장전입이나 탈세 등을 청와대 검증반이 알고 한 것인지, 사전검증 과정에서 위장전입·탈세 전력이 나왔을 때 임명할지 배제할 것인지를 밝혀달라"고 공개질의했다.

이에 정정길 실장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알고 있었다"며 "저희는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하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제기되는 의혹들을 대부분 검증 과정에서 발견했지만 후보자로 지명했다는 것이다. 위법 사실을 알고서도 '괜찮다'고 인식하는 도덕불감증을 스스로 자인한 셈이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부터 총리, 장관에 이르기까지 이 정부 들어 고위공직자들은 '위장전입 클럽'에 가입돼야 추천이 되는 모양"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지키지 않는 법을 국민이 지키지 않겠느냐, 주민등록법·조세법·부동산실명거래법을 모두 폐지하는 게 어떠냐"고 쓴소리를 쏟아냈다.

친박연대 노철래 의원도 "위장전입이 고위공직자가 되는 데 적격 필수 요건으로 둔갑해 버린 것 같다"며 "고위공직자들에게 사문화한 주민등록법을 아예 고위공직자는 예외로 하게 개정하는 게 폐지하는 게 어떠냐"고 냉소를 퍼부었다.

위장전입 문제 등 각종 위법 의혹들이 드러나면서 야당은 정 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이귀남 법무장관과 백희영 여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림에 따라 여야는 청문회 제2라운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경과보고서 채택 등을 처리하지 않더라도 청와대가 후보자들의 임명이 가능하다. 만일 청와대가 결격 후보자들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또 다시 이명박 정부의 '도덕 불감증'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5일(금) 사회주의 정치실천의 날

류재운
200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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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자울산변속기2부
2009/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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