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인력공단비정규직노조 파업 30일을 맞아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공단구조개편 저지를 위한 한국산업인력공단비정규직노동조합(산비노조, 위원장 임세병)의 파업 투쟁이 오늘로 한달을 맞고 있다. 파업투쟁 기간 동안 노동자들은 공단과 노동부에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며 차가운 바닥에서 한뎃잠을 자며 지내 왔다. 그러나 사태해결의 주체인 공단과 노동부, 노무현 정권은 단 한차례의 교섭도 거부한 채 사태를 방치하고 있다.
누구나 인정하듯이 비정규직 문제는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어 있다. 특히 이용석 열사의 분신을 통해 알려졌듯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그 중 노동부는 전체 고용 노동자의 47%가 비정규직일 정도로 비정규직 고용비율이 정부 부처 중 가장 높다. 이렇게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노동부가 오히려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으니 정부가 앞장서서 비정규직 확산을 선도하고 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입으로는 국민대통합, 비정규직 문제 해결 운운하면서 뒤로는 앞장서서 비정규직 고용을 늘리고 있으니 참으로 가증스러운 작태이다.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일말의 의지라도 가지고 있다면 우선 정부 고용 비정규직 문제문터 성실하게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노무현 정권의 앞뒤가 다른 행태 때문에 공공부문, 산비노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인적인 차별과 착취에 시달리고 있다. 여기에 관료적인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이 더해져 노동자들이 30일 넘게 파업을 했는데도 사태를 해결하려 나서는 사람 한명이 없을 정도다. 청와대는 연일 립서비스만 하고, 대통령은 독선에 빠져 있으며, 노동부는 비정규직을 축소하고 보호하기는커녕 비정규직을 앞장서 늘리고도 관할 공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모르쇠로 일관하는 무책임함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 참으로 한심한 정부이고, 이런 한심한 정부 때문에 산비노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오늘도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우리는 노무현 정권에게 당장 산비노조 문제,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향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노동조합과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비인간적 차별과 착취만을 강요하고도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정부에 맞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강력한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우리는 엄중히 경고한다.
노무현 정권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즉각 정규직화하라!
노동부는 책임있는 자세로 교섭에 나서라!
비정규직 양산, 노동자 탄압 김대환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2005년 11월 21일(월)
사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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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노무현 정권과 노동부는 책임있는 자세로 사태해결에 나서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