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산업노조 김현호 실장]
영화 노조-제작가협회 첫 단체교섭 ‘크랭크 인’
27일 시작…스태프 임금 등 처우개선 논의
한국 영화 역사상 처음으로 영화 스태프와 사용자들이 단체교섭을 시작한다.
전국영화산업 노동조합(위원장 최진욱·이하 영화노조)과 한국영화제작가협회의 교섭대표단(단장 차승재·이하 제협)은 오는 27일께 임금·단체교섭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은 지난 1월2일 노동부 설립신고증을 취득한 합법적인 노동자단체다.
또 법적으로는 사용자 단체가 아닌 회사 연합체인 제협도 회원사 16곳과 비회원사 2곳 등 18개 제작사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교섭에 나선다.
제협 쪽은 이를 위해 차승재 싸이더스에프앤에이치(FNH) 대표이사를 단장으로 하고, 제협 실무자, 엠케이(MK)픽처스, 시네마서비스, 프라임엔터테인먼트, 제네시스픽처스, 프리시네마 관계자 등 6명이 참여하는 교섭대표단을 구성했다.
현재 한국영화 전체 제작사는 1600곳에 이르고, 제협 회원사도 이번에 위임장을 제출한 제작사보다 훨씬 많은 62곳에 이른다.
하지만 싸이더스에프앤에이치 등 전체 한국영화 가운데 40% 가량을 제작하는 4대 메이저 제작사가 교섭대표단으로 참가하고, 한국영화의 70%를 제작하는 제협 회원사들 가운데 상당수가 추가적으로 위임장을 제출할 예정이어서 이번 교섭 결과는 한국영화산업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영화노조와 제협이 지난 4월27일 첫 간담회를 연 이후 계속 지연돼 왔던 임금·단체교섭이 시작되면서, 한국 영화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던 영화 스태프들의 처우 개선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상 처음으로 진행되는 임금·단체교섭인 만큼 협상 쟁점이 다양하고, 서로 첨예하게 부닥치는 부분도 많다.
일단 영화노조는 교섭 시작에 앞서 제협 쪽에 미리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를 토대로 주요 쟁점을 추려보면
△선금과 잔금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주급제 전환
△일일 근무시간이 최대 12시간을 넘지 않도록 법정근로시간 준수
△일요휴무 보장
△연장·야간근로수당 지급
△4대보험 가입 등이 있다.
제협 쪽도 스태프들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에 이의를 달지 않는다.
하지만 작품당 계약, 일정하지 않은 근무시간 등 영화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주요 쟁점 모두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최진욱 영화노조 위원장은 “임금·단체교섭이 스태프의 처우 개선은 물론 한국영화 제작 시스템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첫 교섭의 의의를 평가했다.
오기민 제협 정책위원장도 최 위원장의 주장에 근본적으로 동의했지만, “노조의 요구와 한국영화의 제작 현실이 동떨어진 부분이 많다”고 말해 교섭의 난항을 우려하기도 했다.
영화 노조-제작가협 27일 첫 단체교섭
“임금체불 막으려 주급제 요구”
영화산업노조 김현호 실장
김현호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사진)은 22일 “영화제작가협회 쪽에서 노조의 요구에 대해 오해하는 측면이 많은 것 같다”며 “교섭 과정에서 우리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설명하고, 이를 통해 동의를 끌어내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일단 제작자들이 임금인상 요구로 받아들이고 있는 ‘주급제 전환’에 대한 노조의 입장을 설명했다.
그는 “제작자들은 선금·잔금 지급 형태를 주급제로 전환하면, 전문성이 부족한 스태프 때문에 제작기간이 늘어나도 추가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여긴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선금·잔금 형태로 임금을 받으면 잔금을 떼이는 경우가 많다”며 “비슷한 임금을 주더라도 주급제로 그때그때 지급하면 체불이 줄 거라는 판단 때문에 주급제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정책실장은 또 4대보험 가입 등의 문제도 설득이나 타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건강보험의 경우, 계약을 맺고 일하는 기간이 1년에 3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 스태프들의 특성상 지역건보와 직장건보를 오가야 하는 문제가 생기고, 제작자들도 이 때문에 가입을 꺼린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이때 드는 사무관리 위탁비용을 영화진흥위원회 쪽에서 부담할 예정”이라며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라는 점을 시사했다.
다만, 연장·야근 근로수당 부분을 두고서는 “제협 쪽에서 영화 촬영의 ‘특수성’을 지적하며 거부한다면 난항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영화 스태프도 노동자이기 때문에 더 일한 부분에 대해 보상받아야 하고, 힘든 밤 촬영에 대해 야근 수당을 받는 것도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4대보험 가입 등 처우 노력”
영화제작가협 장동찬 사무처장
장동찬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사무처장(사진)은 22일 “제작자와 스태프 모두 영화를 사랑하는 ‘영화인’이기 때문에 영화산업에 대한 특수성에 대한 공감대만 형성된다면 27일 시작되는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결과를 낙관한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노조와의 교섭 결과에 상관없이, 지난 7일 제협 총회에서 프리프로덕션 기간 임금 지급, 주 1일 휴무, 4대보험 가입 노력, (계약기간을 초과한 제작기간에 대한) 연장노동 보수 지급 등 4개 사항에 대해 의결했다”며 스태프 처우개선 문제에 대한 제작가들의 의지를 강조했다.
장 사무처장은 “주1일 휴무는 노조가 주장하는 일요 휴무와 다르고, 4대보험 가입은 이행이 아니라 노력이다.
하지만 영화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일요일은 아니더라도 휴일을 보장해주면 되고, 4대보험 가입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건 노조와의 합의를 통해 이행하겠다는 얘기”라면서 재차 ‘특수성’에 대한 양쪽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장 사무처장은 또 “제작사의 경우, 실질적으로 돈을 대는 투자사나 현장 주도권을 쥔 감독이나 배우 등과 합의하지 않으면 아무리 노조와 합의했어도 지킬 수 없는 부분이 많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하지만 “선금·잔금 지급 형태의 임금을 주급제로 바꾸는 것 등 노조의 핵심 요구사항은, 제작비를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제작·투자자도 꽤 있다”며 “임금상승 효과를 우려한 상당수 제작·투자자의 반대가 있지만 협상의 여지가 없는 건 아니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글·사진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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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화 첫 단체교섭 시작(인터넷 한겨레 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