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리려고 발악하는 이명박 자본가 정권에 대한 저항의 물결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막가파식 신자유주의 정책에 분노한 노동자 민중들의 투쟁전선이 쌍용자동차를 비롯해 죽음을 눈앞에 둔 절박한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으로부터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으로 확인된 이명박 정권에 대한 전 국민적 분노는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반이명박 투쟁전선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산되는 대중들의 이명박 정권에 대한 분노를 근거로 앞으로 정세를 낙관하기도 하지만, 뇌관이 없는 폭탄은 폭발할 수 없듯이 올바른 주체가 없는 투쟁은 종국적 승리를 안아올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일촉즉발의 전쟁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한반도 정세에서 민족민주진영이 이명박 정권과 수구반동세력들의 민족대결책동을 막을 힘을 갖지 못하는 한 민중의 생존과 민족의 통일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빠르게 변하고 있는 정세 속에서 우리 현장활동가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는 운동적 낙관의 관점을 갖되, 조급해서는 절대 안된다는 것입니다. 일부 주장처럼 대중의 분노가 고양되고 있으므로 몇 가지 구호로 대중을 투쟁전선으로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결과는 더 큰 좌절과 패배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움켜쥐고 가야 할 활동의 원칙은 투쟁의 올바른 주체를 현장과 지역에서부터 만들어내고, 주체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움츠려 있는 대중들이 투쟁전선으로 나설 수 있도록 의식화, 조직화해 내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세와 대중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투쟁을 적극 조직하고, 이를 승리로 만들어 내면서 주체역량을 튼튼하게 세워나가는 일이 지금 현장활동가들이 집중해야 할 활동이 될 것입니다. 대중 속에서 항상 함께 숨 쉬면서 내일을 준비하면서 끊임없이 실천해 나가는 것, 이것이 급변하는 2009년 6월 정세에서 현장활동가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민주노총 동향
◎ 6월 5일 중앙위원회 열어 6월 투쟁 및 임원 직선제 선관위 구성 등 결의
○ 민주노총은 지난 6월 5일 2009년 3차 중앙위원회를 열어 6월 투쟁 및 임원 직선제 선관위 구성 등을 결의했다. 6월 투쟁은 6월13일 민주노총, ‘화물-쌍용차투쟁승리 결의대회’ 개최를 비롯해 제출된 원안대로 통과했다.
○ 임원 직선제와 관련하여 선거관리 규정의 통합 개정은 직선제 준비위원회(전국사무처장단회의)를 중심으로 조직 내 토론을 적극적으로 조직하여 이를 근거로 단일안을 수립하여 중집에 제출하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중앙위를 개최하여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또한 선관위 구성은 중앙선거관리위원(가맹조직 10인, 산하조직 5인)을 각 조직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차기 중집까지 확정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 사무총국 인준 건은 위원회 위원장은 정치위원회 최동준, 노사대책위원회 문선곤, 여성위원회 김경자 현 부위원장을 인준하고, 실장은 조직실장에 김장호, 미비실장에 한석호, 홍보미디어실장에 이수봉, 대협실장에 기형노를 인준했다.
◎ 6월 17일 중집 열어 7월 투쟁방침 계획과 중앙선관위원회 위원 확정 건 등 논의
○ 민주노총은 6월 17일 오후 2시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14차 중집회의를 열어 7월 투쟁방침 확정 건과 임원 직선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출 건들을 토의해 확정했다.
○ 당면 투쟁계획 관련 안건 중 최저임금투쟁은 6월 25∼26일 1박2일 투쟁을 각 연맹별로 적극 조직화 하기로 했다. 또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저지 투쟁 관련해서는 ‘전국노동자대회’를 7월 4일(토) 15시, 평택 쌍용자동차에서 열기로 했다.
그리고 7월 총력투쟁 관련에서는 차기 중집에서 추가 논의한다는 전제하에 가계획으로 “(1) 7월 1일부터 전간부 파업 준비태세에 돌입하고, 조직별 집회와 가두 선전전을 집중 전개한다. (2) 7월 4일 전국노동자대회의 성사를 위해 모든 조직은 지금부터 조직화사업에 돌입한다. (3) 비정규법 개악안, 미디어악법 등 MB악법 국회 본회의 상정 시 민주노총 총파업에 돌입한다. (4) 단, MB악법 본회의 상정이 파악되면 대의원 이상 전 간부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 또한 중앙선거관리원회 위원 확정 건은 추천된 위원은 원안대로 확정하고, 미추천 조직은 6월 23일까지 추천을 완료하기로 했다. 지역본부 위원 추천은 중부권 이북은 서울본부, 경기본부, 충북본부(여성), 영남권은 부산본부(여성), 호남권은 해당 지역본부간 협의를 통해 6월 23일까지 명단을 확정키로 했다.
◎ 6월 13일 민주노총, ‘화물-쌍용차투쟁승리 결의대회’ 개최
○ 민주노총은 6월 13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가맹 산별조직 조합원 5천여 명이 집결한 가운데 ‘박종태 열사투쟁 승리! 쌍용자동차 구조조정 분쇄! MB악법 저지! 민주쟁취! 독재심판!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 6월 20일 박종태 열사 영결식, 전국노동자장으로 진행
○ 화물연대투쟁이 6월 15일 합의서가 체결됨에 따라 박종태 열사 장례식이 전국노동자장으로 오는 6월 20일 대전에서 치러진다. 오전 10시 대전 중앙병원에서 발인하여 11시 대전 물류센터에서 영결식을 하고, 오후4시 광주 송암공단 대한통운 앞에서 노제를 한 후에 망월동 이동한다.
◎ 6월 24일 ‘연대와 희망을 위한 여의도 콘서트’ 갖기로
○ 민주노총은 민주주의의 후퇴와 경제위기에서의 민생파탄과 실업확대를 막기 위한 연대와 희망의 메시지를 나누는 콘서트를 6월 24일(수) 저녁7시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갖는다. 이날 콘서트에는 인기 연예인들인 YB(윤도현밴드), 크라잉넛, 안치환과자유, 우리나라, 꽃다지, 장기하와얼굴들, 잡리스 등이 출연한다.
산별노조 및 연맹 동향
금속노조
◎ 6월 16일 중집 열어 당면투쟁 건 등 확정
○ 금속노조는 6월 16일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투쟁본부 15차 회의 및 71차 중집을 열어 당면투쟁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 중앙교섭은 6월중 사측의 진전된 제시안이 제출된 가능성이 없는 바, 차기 중앙교섭은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6월 19～20일 전조합원 집결투쟁에 대한 조직화 현황에 대한 보고에 이어 6월~7월 투쟁계획 관련하여 <3차 총파업투쟁(6월 24일)>은 지부별 특성에 맞게 진행하고, <4차 총파업투쟁(7월 1일)>은 일정을 7월초로 수정하여 차기 투본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 쌍용차지부 정리해고 분쇄투쟁 대책 건은 쌍용차 부분가동저지 공동실천을 조직하고, 전 조합원 쌀 지원 모금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 12차 중앙교섭도 내용 없이 끝나...13차 중앙교섭은 시간을 두고 갖기로
○ 6월 16일 오후2시 서울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제12차 중앙교섭이 사용자측이 ‘진전된 안’을 제시하지 않아 1시간여 만에 끝났다. 이에 노조는 “차기 교섭은 시간을 두고 열자”고 제안해, 매주 1회 교섭방식을 고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쌍용차, 구사대 3천명 동원해 파업현장 진입 시도
○ 쌍용자동차 사측이 동원한 16일 오전 8시40분 경 회사가 강압적으로 불러 모은 사무직과 관리직, 정리해고 대상에서 제외된 노동자 등 3,000여 명이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앞 주차장에서 “파업철회”를 외치며 관제데모를 벌이다 12시경 공장진입을 포기하고 해산했다. 특히 가족대책위는 공장 밖에서 사측의 구사대에 맞서 앞장서 싸워 진입 자체를 무산시켰다. 하지만 회사는 앞으로도 ‘공장 출근’ 시도를 계속하겠다고 밝혀, 한 충돌 위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현대차지부 윤해모 집행부 6월 16일 총사퇴
○ 현대차지부 윤해모 지부장이 6월 16일 공식 사퇴했다. 이로써 ‘지부장 사퇴 시 다른 임원도 자동 사퇴한다.’는 노조 규약에 따라 현 집행부가 총사퇴하게 됐다. 현대차지부 집행부와 각 공장 노조 대표자 20여 명은 16일 오전 울산공장 노조사무실에서 확대운영위원회를 갖고 윤 지부장의 사퇴 발언에 따른 대책을 논의한 뒤 “윤해모 지부장이 사퇴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퇴 배경에 대해 “(윤 지부장이) 지도력을 상실했다고 파악하고 이 상황에서 임단협을 진행하기 어렵고, 노조도 힘들 수 있다고 보고 노조 발전을 위해 사퇴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주간연속 2교대를 놓고 노조 내부에서 이견이 복합적으로 얽혔다”고 밝혔다.
○ 지부는 6월 18일 확대운영위를 거쳐 22～23일 임시대대에서 운영방안을 결정하기로 하고, 운영방안이 확정될 때까지 윤 지부장이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다.
공공운수연맹
◎ 화물연대 교섭 15일 새벽 타결,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76.5% 찬성
○ 화물연대 총파업투쟁이 5일 만인 6월 15일 새벽 합의서에 서명함으로서 타결되었다. 합의서의 노동자측 서명 주체는 대한통운의 주장대로 '화물연대' 대신 '대한통운 광주지사 택배분회 분회장'으로 했다. 이번 합의서에서는 박종태 열사 죽음의 원인이 됐던 택배 기사 38명은 해고 이전의 근무 조건으로 복직하기로 하고, 대한통운은 이들에게 일체의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약속했다. 또 양측은 일체의 민·형사상 고소·고발과 가처분 신청 등을 취하하고, 유가족 보상 및 계약 해지된 노동자의 그간 임금도 대한통운이 보전해 주기로 합의했다.
○ 잠정합의안은 6월 15일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찬반투표 결과 76.5%의 찬성으로 최종 승인되었다.
◎ 국민체육진흥공단 비정규지부 15일 결의대회 열어
○ 공공노조 국민체육진흥공단 비정규지부는 6월 15일 오후 2시 몽촌토성역 국민체육진흥공단 앞에서 100여명의 조합원과 연대단위가 모인 가운데 결의대회를 열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건전한 스포츠문화 정착을 통해 국민건강에 이바지한다는 설립목적과 다르게 사행성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해 말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발매일을 하는 비정규 노동자 14명을 무더기로 해고했으며, 지부는 복직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 6월 10일 2009년 총력투쟁 결의대회 진행,
○ 노조는 6월 10일, 오후 1시부터 장충체육관에서 간부ㆍ대의원 2,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의료민영화 저지! MB악법 폐기! 구조조정 저지! 획기적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보호자 없는 병원 실현! 산별요구안 쟁취! 2009년 산별투쟁 승리를 위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 결의대회에 앞서 열린 중앙위원회에서는 사측의 요구안 전면 수용불가로 내용 진전이 없는 산별교섭 상황과 대정부 투쟁 상황을 공유하고, 산별쟁의조정신청 결의와 투쟁 방침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투쟁방침은 6월 15일 노동쟁의조정 신청과 24～26일 산별총파업 찬반투표를 거쳐 7월 1일 산별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돌입하는 것을 방침으로 결정했다.
◎ 6월 15일 중노위에 쟁의조정 신청
○ 노조는 6월 15일 전국 124개 지부 39,183명 조합원의 이름으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산별쟁의조정을 신청했다. 노조는 6월 안에 산별교섭이 타결되지 않을 시 6월 30일 병원별 파업 전야제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산별총파업 및 총력투쟁에 돌입할 방침이다
○ 산별중앙교섭은 지난 4월21일 산별중앙교섭 상견례를 시작으로 6월9일 8차 교섭까지 진행됐다. 그러나 사용자협의회측의 늦장교섭과 불성실 교섭으로 파행을 되풀이해 왔다. 특히 사립대병원은 교섭 도중 일방 퇴장하는 등 불성실교섭을 주도하고 있으며, 지방의료원은 교섭대표를 선출하지 않고 27개 의료원장이 순번제로 참가하면서 산별교섭의 파행을 유도하고 있다.
◎ 중노위, 필수유지업무 재심 기각…노조, 15일 항의방문
○ 2008년 서울․전북․경북․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 결정을 전면 무효화할 것을 촉구하는 보건의료노조 재심 신청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난 주 기각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중노위의 이번 결정은 중앙노동위원회가 회의 날짜조차 숨긴 채 기습적으로 처리했고, 현장 조사 및 간담회 과정에서 공익위원조차 공감했던 지방노동위원회의 편파 결정에 대해 시정조치 없이 일괄 기각 처리해 노조의 분노를 더욱 키우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기각 결정을 규탄하며 15일 중앙노동위원회 항의방문을 추진했다.
사무금융연맹
◎ 사무금융연맹 단위노조 대표자 시국선언 발표
○ 대학교수, 종교계 등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연맹은 11일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서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부의 민주주의 후퇴, 서민경제 파탄, 노동기본권 말살, 남북관계 파행에 맞서 ‘사무금융연맹 단위노조 대표자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 6월 26일, 연맹 간부파업 진행
○ 연맹은 6월 26일 오후 2시,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단위 노조 운영위원 이상 2,000여명이 참가하는 ‘MB악법저지! 생존권사수! 사무금융연맹 간부파업’을 진행한다. 이날 간부파업은 단위노조별 운영위원회에 이어 합동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비스연맹
◎ 6월 10～11일, 제주오리엔탈호텔노조 투쟁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 진행
○ 연맹은 6월 10～11일 이틀 동안 제주에서 연맹 지도부와 소속 노동조합을 비롯한 연대단위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오리엔탈 투쟁 승리를 위한 집중 투쟁 진행되었다.
공무원노조
◎ 전 국세청장 내부 비판하다 파면당한 세무공무원에 대한 진상조사 착수
○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국세청 직원을 파면한 것과 관련 전국공무원노조가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박기한 조직발전전략위원장, 윤진원 대외협력실장과 공무원노조 나주시지부 간부 등은 6월 16일 광주지방국세청이 지난달 28일 내부통신망에 한 전 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파면결정을 내린 나주세무서를 방문해 세무서장 등과 면담을 가졌다.
전교조
◎ 전교조, 소속 교사 1만여 명 서명 ‘국정쇄신’ 시국선언
○ 전교조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정동 대한문 앞에서 소속 교사 1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발표한 `교사 시국선언'을 통해 "정부는 국정을 전면 쇄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교사들의 시국선언에 대해 “정치행위이자 현행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 전교조, 자율형사립고 중단촉구 및 투쟁계획 발표
○ 전교조 내 「자율형사립고 대응 공동행동」은 교육당국의 일방적인 학교설립 절차에 맞서 6월 15일 오전 11시 교과부 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의 교과부 앞 1인 시위를 비롯한 본격적인 대응행동에 들어갔다. 공동행동은 이어 6월 20일 오후3시 보신각 앞에서 ‘귀족학교 설립 저지 학부모결의대회’를 진행하고, 교육시민사회단체 대표단의 무기한 농성도 예정하고 있다.
그 밖의 주요 동향
민주노동당
◎ 정책 당대회 6월 20일～21일 개최
○ 민주노동당은 오는 6월 20일부터 1박2일간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 정책 당대회를 개최한다. 정책토론회는 △노선과 정책 결정과정에 당원과 대의원의 주체적 참여 △노선과 정책을 전당적으로 학습, 토론 △당 최고 활동방침을 당원들이 직접 참여해 결정 △대중 참여형 정책 당 대회 등을 기조로 삼아 분과별 토론을 진행한다. ○ 이번 정책 당대회에서는 2012년 진보적 정권교체와 진보정치세력 대연합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며, 정책 당대회에서 논의된 결과는 6월 21일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대의원대회에서 결의문으로 채택할 계획이다.
그 밖의 주요 동향
◎ 6.15 9주년 기념행사 열려....자주통일문화제 13일, '범국민실천대회' 14일
○ 6.15공동선언 9주년을 맞아 6월 13일, 노동자, 학생, 시민사회단체 등 2,500여명이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모인 가운데 '6.15, 10.4선언 이행, 이명박 정권 심판'을 위한 결의를 모으는 6.15자주통일문화제 '하나'가 열렸다.
○ 6월 14일 오후2시에는 같은 장소에서 종교, 시민사회단체, 정당 등 2천여 명이 모여 ‘6.15 공동선언 9주년 범국민실천대회’를 갖고 6.15공동선언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실천에 대한 결의를 모았다.
◎ 천주교 사제 1,178명 용산참사 단식기도 돌입
○ 용산철거민 살인 진압 147일째 되는 6월 15일 천주교 사제단이 용산 살인집압 현장에서 시국선언 미사를 열고 단식기도에 돌입했다. 천주교 사제들은 '한국 천주교 사제 1천178인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날은 불교계도 '대한불교 조계종 승려 1천447인 선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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