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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06 18:29: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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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회의 |
 [성명]사법부가 재벌의 하수인임을 자백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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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사법부가 재벌의 하수인임을 자백하다 !
1,034억 비자금과 2,100억 손실, ‘배임’‘횡령’ 파렴치범 정몽구에게 집행유예!
경총과 전경련이 청와대 주인인데 무엇하러 대한민국은 대선이라는 ‘쇼’에 빠져 있는가.
오늘 사법부는 무려 1,034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계열사에 2,100억원대의 손실을 끼치는 등 ‘배임’ ‘횡령’ 혐의로 이미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언도받고도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받고 있던 정몽구 회장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면죄부를 발행해 주었다.
월급 80만원을 받으며 심야노동에 시달리고 1천명이나 해고되고 외주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 쟁취를 위해 싸웠다는 이유로 벌써 12명의 노동자들이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 이런 판결을 제정신 박힌 사람이 내렸다고 생각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칠곡 환경미화원 12명의 부당한 해고를 철회하고 복직시키라며 군수를 만나러 군청에 들어갔던 2년 전 사건으로 갑자기 구권서 전비연 전 의장을 구속시키고 징역 1년의 실형까지 선고한 사법부! 동일사건으로 구속되거나 기소된 수십명의 노동자들의 경우 모두 집행유예와 벌금형으로 형사재판 절차가 모두 완료된, 사실상 종결된 사건으로 실형까지 선고한 사법부이다. 그런 사법부가 수천억의 비자금과 손실을 끼친 ‘배임’ ‘횡령’ 파렴치범에 집행유예 선고한 것을 이해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한미FTA 반대 총파업을 이유로 구속된 금속노조 이광우 대구지부장에 대해, 검찰이 공소장에서 한미FTA 반대파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명시한 대동공업, 동원금속, 산도브레이크, 상신브레이크 등 4개 회사 사용자들이 전원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히고 재판부에 석방을 탄원했는데도 사법부는 9월3일 구속적부심을 기각하기도 했다.
기아차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절실한 요구를 내걸고 9일간의 점거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7명의 노동자들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쟁취를 위해 파업을 한 것이 중죄인가, 수천억의 비자금과 배임·횡령을 한 것이 더 중죄인가 하는 수수께끼 앞에 우리는 서 있다.
마치 만인 앞에 평등한 것처럼 포장되어 있는 ‘법’이라는 잣대가 아니라, 사법부를 비롯한 모든 권력이 재벌의 하수인이었을 뿐이라는 잣대를 대야만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대권을 꿈꾸려면 당원들이 아니라 재벌들 앞에 가서 낙점을 받으라.
심지어 재판부는 "저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실형 선고로) 우리나라 경제를 위험에 빠뜨리는 도박을 하기 꺼려졌다" "화이트칼라 범죄에 관대하고 재벌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재판부로서) 달게 받겠다"라고까지 말했다.
그렇다! 파렴치범이라 하더라도 재벌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을 도박이라고 말하는 사법부를, 그리고 정몽구의 죄값을 대신 “달게 받겠다”고까지 말하는 사법부를 재벌의 하수인이라고 하지 않으면 무엇이라 부르겠는가!
노무현 정권은 지난 달 말까지 이미 938명의 노동자를 구속해 군사정권 이후 가장 많은 노동자를 구속했다. 김영삼 정부(632명)나 김대중 정부(892명) 때보다 훨씬 많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 구속노동자 332명 가운데 239명은 비정규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구속된 노동자 271명 가운데 비정규직의 비중은 200명으로 74%에 이르렀다. 특히 비정규법이 시행된 7월 1일 이후 이랜드, 뉴코아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함해 24명이 구속됐다.
노무현 정부와 사법부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억울하면 세상을 뒤집던가” 그렇다! 뒤집어야 한다! 재벌들과 그들의 하수인, 그들을 위해 존재하는 재벌언론들만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말하는 대재벌 주식회사 대한민국을 말이다.
2007년 9월 6일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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