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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24 10:33: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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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이더 |
 [펌]원•하청 구조, 산업재해 사각지대 만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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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들에서 발생한 다발성 신경장애가 언론에 발표되면서 그동안 우리 사회에 잠재되어 있던 산업재해의 심각성이 공론화 되고 있다.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모 전자제품업체에서 마지막 처리공정을 노말헥산으로 세척하는 업무에 종사한 태국 여성 노동자 5명에게 집단 발병한 다발성 신경장애는 30년 전 부산지역의 영세한 신발공장에서 집단적으로 발생했었다. 이러한 노말헥산에 의한 다발성 신경장애는 작업공정 환기와 보건교육 그리고 간단한 몇 가지 검사만으로도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후진국형 직업병이다.
원•하청 구조가 ‘앉은뱅이’만들어
과거 30년 동안 산업보건은 노동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양적으로 질적으로 많은 발전을 해왔으며, 이제는 산업의학 전문의 과정이 거의 모든 의과대학에서 개설되어 산업의학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지금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한 산업보건의 입장에서 보면 과도기적인 상황이다. 산업보건의 인력과 설비가 선진국에 버금가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는 중금속 및 유기용제 중독과 같은 예방과 관리가 용이한 후진국형 직업병이 발생하는 가운데, 근골격계질환이나 직무관련 스트레스와 같은 예방과 관리가 어려운 선진국형 직업병이 혼재되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후진국형 직업병이 21세기인 지금도 우리사회에서 왜 발생하는 것일까? 그것은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된다고 판단한다. 500명 이상 노동자들이 고용되어 있는 어느 사업장을 방문하더라도 협력(하청)업체들이 없는 회사가 드물다. 문제는 저효율적이고, 공정개선이 어렵고, 산재나 직업병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공정들에 대해 하청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하청업체는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당연히 저임금으로 노동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으며, 작업조건도 열악하기 때문에 이직이 심하고, 결국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신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상황에 놓여있다. 그러므로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산업보건의 사각지대에서 여전히 후진국형 직업병의 위험에 처해있게 된다.
전문 인력으로 집단적 관리 필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체 기업과 관련 하청업체들을 하나로 묶은 집단 산업보건관리가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대부분 500명 이상 규모의 모체 기업은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고용되어 있는데, 이러한 전문 인력들이 고유한 전문 업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면서 하청업체들의 안전보건업무를 지원토록 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청업체들의 산업보건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후진국형 직업병으로부터 우리 사회가 졸업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이런 여건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겸임을 제한해야만 한다. 우리의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들은 고유한 전문 업무 외에 다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정작 산업보건 업무에 대해는 형식적이고 법적인 최소수준으로 발이 묶여있는 실정이다.
또한 여러 하청업체들이 공단으로 모여 있는 경우에는 보건관리자와 안전관리자를 여러 하청업체들이 공동으로 고용하여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인 여건이 마련된다면 선진화되고 있는 산업보건의 인력과 시스템이 보다 효과적으로 하청업체 산업보건과 접목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오 상 용 [ 한림대학교 부속 한강성심병원 산업의학센터 소장 ]
**** 출 처 : 한국노동혁신연구소 [혁신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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