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비정규법안 강행처리 저지, 로드맵분쇄 4월 총력투쟁 … 4월10일 전국 순환파업=
민주노총은 4일 오전11시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정규직 법안 폐기 및 전면 재논의와 함께 ▲무상교육․무상의료 사회복지 구축 ▲노사관계 민주화 방안 논의 ▲국민적 합의 없는 한미FTA 협상 즉각 중단 등을 촉구했다.
또한 ▲국제적 노동기준 보장 ▲비정규 노동자와 산별노조의 노동기본권 보장 ▲노사자치 보장 ▲고용 안정 보장 등 노사관계 민주화를 위한 4대 방향과 8대요구를 발표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3일 오후3시 전국단위노조 대표자 1천여 명이 여의도 국회 앞에 집결한 가운데 총파업결의를 다졌다. 결의대회를 마친 단위노조 대표자들은 '총파업' 글자가 씌어진 대형 천에 결의의 한 마디씩을 적어 공중에 띄우는 상징의식을 가졌다.
오후5시에는 ‘비상투본대표자회의’를 열어 비정규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면 4월6~7일로 예정한 총파업을 유보하고, 4월10일 이후 투쟁은 계획대로 연맹별 순환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에 금속연맹은 14일 민주노총 투본의 결정에 따라 오후1시부터 4시간 파업을 실시한다.
파업 이후 권역별로 집회를 진행하며, 수도권은 국회앞에서, 경기지역 단위노조 및 평택인근 사업장은 평택 대추리에서 집회를 한다.
다른 지역별 집회는 현안투쟁 사업장과 결합해서 지역본부, 지부에서 논의 후 확 정하기로 했다. 또, 중앙교섭 투쟁 승리를 위한 교섭단, 간부대오를 중심으로 현대차 타격투쟁, 사용자 단체 구성 강제, 중앙교섭불참 사업장에 대한 압박 투쟁을 하기로 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지난 30일 오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비정규직 법안이 입법될 경우 차별개선 효과는 제로에 가깝고, 기간제한으로 인한 보호 효과는 마이너스라는 요지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한국비정규노동센터 보고서) 이는 그간 정부여당이 비정규직 법안이 시행될 경우 차별시정을 통해 현행보다 (비정규직 차별이) 확실히 개선된다거나 기간제한을 통해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불안이 해소 된다고 주장해온 바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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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늘 금속노동자 총파업 및 국회 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