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우리나라 시문시장은 그야말로 불법천지다. 막대한 자금을 가진 거대한 신문사들이 중심이 되어 자행하고 있는 불법 판촉행위는 신문고시 개정과 경품신고포상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지국에 대한 무조건적인 판촉 강요와 노비문서나 다름없는 약정서<계약서> 작성과 일방적인 계약해지,경고장과 지국포기각서남발등 횡포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어떤 다른 분야보다 더 철저하게 법과 질서가 지켜져야 할 신문시장에서 신문사 본사는 아직도 지국들에 대해 온갖불합리하고 불평등한 관계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개정된 신문고시와 정부 정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지국을 향해 유형무형의 압력을 행사해 지국장을 갈아치우는 야비한 행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4월1일 불법무가지와 경품 신고 포상제가 실시되고 있다. 이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정부 당국이 신문시장에서의 불법 판촉행위등을 근절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어야한다.
따라서 우리는 공저거래위원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공정거래위원회는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신문판매와 거래 행위를 일삼는 신문사들에 대해 전면적이고 즉각적인 직권조사를 벌일것을 촉구한다.
둘째,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연간 구독료의 20% 이내의 경품은 허용하고 있는신문고시를 개정해 경품제공은 일체 금해야 한다.
셋째, 공정거래위원회는 신문사들이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불평등 약정서를 당장 폐기토록하고 표준약관을 만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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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국민행동-기자회견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