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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14 22:58:38

노동해방철거민연대

[펌 [속보]용산구청장 박장규의 썩은 냄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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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청 수장의 비리는 잊혀지고 서민의 절규는 덮여지는가?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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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sub_t">복지를 주장하는 구청밖에서 거지 취급당하는 서민</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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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bgcolor="EFEFEF">2007년 01월 13일 (토) 08:47:01</td>
<td align="right" bgcolor="EFEFEF"> 대학로광대 기자

jinsil@thepopnews.net</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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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 id="articleBody">지난 9월 초, 현직 구청장의 선거법 위반과 뇌물 비리가 매스컴을 통해 알려지며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중엔 지난번 지방선거를 통해 3선의 영예를 안은 박장규 서울 용산구청장도 포함되었다. 지자체 3선회 회원으로도 등록되어 덕과 인품을 겸비한 봉민(奉民)의 상징처럼 느껴지기까지 했지만 3선 재임이 행정가의 면모나 시민을 위한 봉임(奉任)에 의한 결과만은 아니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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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박장규 용산구청장</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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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규 용산구청장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것에 대해, 한 신문사에 “터무니없다.” “용산 ‘상희원’은 독립적인 사회복지법인이며, (내가) 강제 모금을 지시하거나 기부금을 납부하라고 강요할 이유가 전혀 없다”, “압도적인 표차이로 당선된 사람이 복지법인을 이용해 무슨 사전선거운동을 하겠느냐”고 말 했었고, 구청 측에서도 “구청이나 박 구청장이 사회복지법인의 운영권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으며, 사회복지법인 상희원과 구청은 완전히 별개”라고 해명하며, 사회복지법인 ‘상희원’에서 관내 행사나, 경로잔치, 선심성 관광, 노인교실 및 경로당운영비용 등을 지급한건 자신들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경찰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2000년 6월 보궐선거에 당선된 뒤, 사회복지법인인 상희원을 통해, 2004년 5월부터 2006년 4월까지 수천 명의 유권자에게 총 8억8000여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의하면, “기자 - 서울 용산구의 사회복지법인 용산 상희원, 상희원의 내부문서에 따르면 이 법인의 운영은 ３선의 구청장 박장규 씨에게 위임돼 있습니다”라고 문건을 촬영한 내용을 내보내기도 하였다.

이어지는 보도에는

상희원 관계자： 어려운데 돕겠다고 해서 (구청장이)처음부터 시작하신 거니까......

기자： 그런데 지난 ３년간 상희원은 관내 건설업체 ３８곳으로부터 １８억 원의 기부금을 받았습니다. 건설 회사들은 구청장 권한인 재개발 인가나 설계 변경 등을 허락받기 위해 상희원에 거액을 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O O 건설 대표이사： 안 낼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아마 우리 말고도 구청하고 일하는 업자들은 （상희원에）돈 다 냈을 걸요?

기자： 이렇게 거둔 돈 가운데 ９억여 원이 관내 경로당과 노인교실 등에 뿌려졌습니다. 용산구청장은 선거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상희원’이 지급한 것처럼 처리했지만 실제로는 돈 전달행사에 빼놓지 않고 참석 했습니다. 상당수 노인들은 결국 이 돈을 구청장이 주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주민의 인터뷰： 대개는 그렇게 인정들을 할 거예요. 노인네들한테 하나라도 혜택을 주는 거니까......, 늙은이들 지금 무슨 힘이 없거든.

기자： 경찰은 박 구청장이 실질적인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것으로 보고 박 씨와 도시 관리국장 이 모씨 등 용산구청 공무원 ３명을 입건했습니다. 이에 대해 용산구청은 상희원은 구청장과는 상관없는 법인이고 건설업체에 기부금을 강제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기부금을 걷는데 있어 구청 측의 말대로 강제성이 없었을까?

용산구에는 ‘상희원’에 10억 원 이상을 기부한 구민이 세상을 뜨게 되면, 구민 장으로 장례를 치르도록 조례를 만들기까지 하였다. <박장규 용산구청장 "10억이상 기부자 구민장으로 ''훈훈한 용산'' 만들기에 온 힘">이라는 제하의 2005년 11월 16일 서울신문 보도내용에는

“사회복지법인 용산” ‘복지 용산’을 구현하고, 바람직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서울 용산구 박장규 구청장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부와 자원봉사를 강조한다.

박장규 용산구청장, 재산이 많은 사업가나 유력 인사를 만날 때에는 재산의 일부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내놓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구민 장을 치를 수 있도록 특별조례를 만든 것도 이 때문이다. 지금까지 10억 원 이상을 기부한 사람은 용산 상희원 이병두 이사장이다. 이 이사장은 상희원 설립자본금으로 강원 화천군·경기 양평군·전남 구례군에 있는 임야 17만평과 서울 양재동·인천 구월동에 있는 대지 234평 등 시가 18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기부했다. 이 때문에 박 구청장은 이병두 이사장을 두고 ‘구민장 1호 인물’이라고 부른다.

“구청장이 직접 나서서 사업가들에게 기부하라고 하면 아마도 ‘반 협박’수준으로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부를 통해 사업가들은 구민의 신망을 얻고 가난한 이웃들은 사랑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복지 용산’의 시작입니다.” 기부는 꼭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다. 박 구청장은 평범한 구민들은 자원봉사를 통해 또 다른 형태의 기부를 할 수 있도록 봉사의 장(場)을 펼쳐주고 있다. ......

위의 내용처럼 기부자 에게는 반 협박성으로 들렸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아무리 좋은 뜻으로 시작한 모금 운동 이었다 할지라도 현재 선거법에는 선출직 공무원들은 경조사비 같은 상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묘하게 이 규정을 피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는 “터무니없다”라는 박장규 구청장의 말로는 위법성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용산구청 도시 관리국장인 김모씨도 뇌물수뢰로 구속 기소되었다. 김씨는 2004년 7월 한 건축업자 에게 "한강로 주상복합빌딩 토목공사 등을 수주 받게 도와주고, 각종 민원을 해결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자신의 부인 계좌로 2천 500만원을 받고 16차례에 걸쳐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다. 또 같은 해 12월 건축업자에게 전화를 걸어 박장규 용산구청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용산구 모 향우회' 송년의 밤 회식비를 기부하라고 요구하는 등 향우회 사무국장 명의의 계좌로 1,500만원을 보내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도 박 구청장은 2003년 2월 재개발조합장 김모(67) 씨에게 “서울시 도심 재개발구역 지정을 받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당시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주선해 준 뒤 3억 원의 기부금을 사회복지법인 상희원에 내게 하는 등, 2001년부터 인 허가권을 이용해 38개 사업자에게서 18억 원을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업체들이 기부금을 내지 않을 경우 행정처리를 중지시키겠다” 며 “협박까지 했다”고 밝혔다.

복지 용산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기부를 받고 인허가를 이용해 기부금을 받아 '그 기부금은 선거를 위한 선심접대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과연 용산구의 복지와 서민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하는 의문은 자연발생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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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비닐을 덮고 영하의 날씨속에 구청 밖 노숙을 하는 철거주민</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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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자정이 되어가는 시각! 용산구청 정문 밖 인도에는 비닐을 덮어쓰고 노숙을 하는 철거민들이 있었다. 이렇게 맨바닥에서 노숙을 한지도 13일째다. 그러나 구청 측에서는 이들 철거민들이 덮는 침낭과 비닐도 펴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방해를 하고 있었고, 이를 촬영하려는 카메라 앞을 막아서서 취재를 막기도 하였다.

선거를 위한 접대에 기울인 노력만큼 관내 서민들의 주거와 민생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였다면 이렇듯 영하의 날씨에 구청 밖에서 거지취급을 받으며 맨바닥 노숙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2004년 용산동 5가의 재개발로 인하여 발생한 철거민들은, 그간 구청장과 철거민 문제에 대하여 대화나 의견을 나눈적이 없다고 말한다.

건축으로 상당한 재산을 모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진 박 구청장은 또다른 대규모 개발계획을 발표하며 매스컴에 오르내리기도 하였다. 각 시민단체와 서민들은 새로운 개발 계획을 반대하며 투기광풍을 몰고오는 정부정책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강로 일대 100만평 국제첨단업무단지”, “ 국내최고높이 350m 초고층 빌딩”건축 등의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그야말로 용산을 강남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국 보수언론은 국민(노동자)의 아편이다!!!!!!!!!!!!!!!!!!!!!!!	레인맨	2007/01/14

"현대차 파업 계획 즉각 철회해야"

평화노동

2007/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