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HStyle0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8pt; LINE-HEIGHT: 160%">학교 현장의 비정규노동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SPAN>
<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3.5pt; LINE-HEIGHT: 160%">- 토론회 제안서 -</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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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 11.7pt; LINE-HEIGHT: 160%"><경과 및 취지></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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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교과부는 예비교사, 퇴직교원 등 총 4천793명을 학습 보조 강사로 채용해 9월부터 학력향상 중점학교에 집중 배치할 예정입니다. 이른바 인턴강사를 확대하는 것인데, 그 명분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밀집한 전국 1천440개 초중고교에 부적응 학생 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09년 9월부터 12월(4개월)까지 한시적으로 고용을 하겠다는 것이며, 인턴 교사는 전문상담 인턴(현 상담교사=구청지원), 과학실험보조 인턴(현 과학보조=교육청지원), 특수교육지원 인턴(현 특수보조=교육청지원), 학습보조 인턴(현 시간강사=교육청지원)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또 자격 또한 교원자격증 소지자로 하되, 자격증 소지자 채용이 곤란한 경우 4년제 대학 졸업자를 채용 가능 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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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희망근로 프로젝트라는 사업 역시도 단기간 고용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학교비정규직 일자리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하여 서울시에서 예산을 배부하며 사업기간은 2009년 6월부터 11월(6개월)까지이며, 학교 별 3명 내외로 인력을 확충하며,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고용은 사업기간까지만 보장되는 것입니다. 이 사업에서 책정되는 직종들의 경우 지금 학교비정규직으로 분류되는 교무보조, 행정보조, 사서보조, 급식보조, 기능직 조무사 등과 동일 업무를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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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정부와 수구언론은 청년실업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자 학력미달 학생에 대한 지원 등의 화려한 수사로 포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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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학교 현장은 비정규직노동을 확대하고 있으며,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과 노동조건을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턴교사제와 희망근로프로젝트 등의 단기간 비정규직 고용 정책은 결코 실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며,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의 차별을 해결하기는 커녕 더욱 심화시킬 것입니다. 아울러 학력 미달 학생을 지원하는 것 역시도 불가능합니다. 학업성취도의 결정적인 변인이 부모의 사교육비 지불능력을 포함한 사회문화적 지위의 차이에서 근거하는 엄혹한 현실을 손대지 않고서는 학력 미달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인턴으로 고용된 강사가 가까스로 현장을 파악하자마자 4개월이 되어 그만두는 사태가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4개월짜리 인턴강사나 6개월짜리 희망근로자 확산은 현실성이 있는 방안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학교라는 공공영역에서 조차 비정규노동을 확대하고, 교육의 질을 하락시키는 최악의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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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STRONG>지난 7월 10일 범국민교육연대와 공공노조, 전교조서울지부 등은 공동으로 인턴제교사제와 희망근로프로젝트 등 비정규노동을 확대하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후 각종 언론 매체에서 문의가 들어오고 전화 인터뷰를 응하는 등 관심도 높아지고 있으나, 정작 노동조합 시민 사회단체 등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공동대응은 빠르게 조직되고 있지 않습니다! </STRONG>
이에 다음과 같이 긴급 토론회를 제안합니다. 귀 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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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 11.7pt; LINE-HEIGHT: 130%"><토론회 기획안></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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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WEIGHT: bold">일시 : 8월 14일 (금) 오후 6시 </SPAN>
<SPAN style="FONT-WEIGHT: bold">장소 : 전교조 본부[영등포]</SPAN>
<STRONG>주최 : 범국민교육연대/공공노조 서경지부 학교비정규직분회/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교조 서울지부 </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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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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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 범국민교육연대 임원
- 주 발제 : 학교 현장에서의 비정규노동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 (공공노조 서경지부 학교비정규직분회)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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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 비정규문제 전체의 관점에서 - 철폐연대 /10분
: 청년(실업) 주체의 관점에서 - 전국학생행진 혹은 실업단체 /10분
: 학교 현장의 황폐화라는 관점에서 - 평등교육실현전국학부모회 /10분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단결과 연대라는 관점에서 - 전교조 서울지부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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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0.4pt; LINE-HEIGHT: 130%">문의: 공공노조 서경지부 학교비정규직분회장 최보희 010-4623-5910</SPAN>
<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0.4pt; LINE-HEIGHT: 130%"> 공공노조 서경지부 조직부장 : 김태완 010-8791-5298</SPAN>
<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0.4pt; LINE-HEIGHT: 160%">[약도] </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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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현장의 비정규노동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토론회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