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주민소환은 제주도민의 권리 찾기
[기고] 주요현안을 독단으로 추진한 도민들의 냉정한 평가
이영웅(제주환경운동연합) / 2009년08월10일 23시55분
바람이 분다.
우리사회의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는 지금, 제주에서는 새로운 희망의 바람이 불고 있다.
주민소환운동을 통해 제주도민들은 제주의 진정한 주인으로 다시 서고 있다.
지난 6월 제주도민들은 위대한 선택을 하였다.
그동안 일방통행 식 독선행정으로 일관해온 도지사의 전횡에 맞서 시작된 주민소환청구 서명운동은 더 이상 제주의 미래를 제왕적 도지사에게 맡길 수 없다는 도민들의 자발적인 판단이었다.
서명운동 한 달 여 만에 청구요건의 두 배에 가까운 7만7천여 명의 도민이 참여하였다.
서명운동기간 서명에 참여하지 못한 도민들도 도지사의 독선적인 행정추진에는 문제의식을 함께하고 있었다.
이렇듯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도민들이 김태환 지사 주민소환 청구서명에 참여한 것은 도민의 의견은 무시한 채 도민사회의 주요현안들을 독단적으로 추진해온 제주도정에 대한 도민들의 냉정한 평가였다.
김태환 지사는 제왕적 수준의 권한을 내세워 도민사회의 여론을 장악해 가고, 심지어 논란이 되는 현안에 대해서는 공무원을 동원한 관제여론몰이도 서슴지 않아왔다.
지역사회의 핵심적인 논쟁거리인 해군기지 건설계획은 찬반여부를 떠나 그 추진과정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은 무시되었고, 지역주민의 의견은 철저히 배제시킨 채 주민 간 갈등만 키워왔다.
공공의료체계의 붕괴와 의료의 양극화를 가져올 영리병원 유치에도 도민들의 반대의사를 뒤로한 채 추진을 강행하였다.
주민소환투표가 확정된 이후에도 김태환 지사의 독선적인 행보는 계속되었다.
최근 김태환 지사는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만들어진 4․3위원회의 폐지와 4․3특별법 개악을 주도한 국회의원들에게 명예도민증 수여를 추진하였다.
지난해 제주도의 여론조사에서도 영리병원 도입을 반대하는 다수의 도민의견은 묵살하고 영리병원 도입을 강행했다.
도민의 민심을 존중해 신중하고, 겸손한 자세로 도정을 이끌기는커녕 오히려 도민여론을 무시한 오만과 독선의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주민소환정국에 정정당당하게 임하겠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물밑작업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소명서에는 도민들에게 주민투표 불참을 부탁하는 발언을 하고 있으며, 법적으로 정해진 주민투표운동과정에서도 공개적인 토론회 불참이 예상되고 있다.
주민투표 찬반에 대해 도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당사자가 소환정국을 투표율 미달전략으로 가고 있는 셈이다.
주민소환운동은 법으로 정한 주민의 당연한 권리이다.
따라서 도민들의 주민투표참여는 제주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몫일뿐만 아니라 낡은 제주도정을 바꾸고, 지역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가치 있는 행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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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박이도 소환하자! 그리고 파면시키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