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운 (2005-08-23 16: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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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나를 기소하려면 하라"
'떡값검사' 실명공개 후 법적 논란 정면대응
2005-08-18 오후 5:33:36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현직 검사 7명을 실명공개한 노회찬 의원은 18일 이에 따른 면책특권 적용 논란과 관련해 "나를 기소하려면 하라"고 정면 대응 방침을 밝혔다.
"공익에 반한다면 스스로 손목에 수갑 채울 것"
법적 논란이 되고 있는 대목은 노 의원이 이날 국회 법사위 발언에 앞서 '떡값 검사' 실명을 보도자료를 통해 사전 배포한 점. 국회의원의 경우 본회의나 상임위에서의 발언은 면책특권이 적용되지만 보도자료 배포에도 면책특권이 해당 되는지가 명확치 않기 때문이다.
노 의원은 이에 대해 "면책특권 범위 안이니 밖이니 말들이 무성한데, 나를 기소하고 싶은가?
기소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고 맞대응했다.
노 의원은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며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우리 국민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은 알리는 것이 도리다.
나라와 국민에게 도움 되고 옳은 일이라면, 법의 잣대에 개의치 않고 나는 한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또 "나의 오늘 행동이 공익에 반한다면, 국민이 알 필요도 없는 내용을 공개하고 부당하게 사리(私利)를 추구했다면, 스스로 면책특권을 포기할 것이다.
나 스스로 나의 손목에 수갑을 채울 것이다"고 덧붙였다.
노 의원은 이어 "과거 '내부고발자'들은 범법자였다. 수많은 사람이 법의 잣대로 심판받았다.
그 덕분에 내부고발자 보호제도가 정착됐다"며 "만일 내가 도청테이프에 들어 있는 떡값검사들의 명단을 보고서도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는다면 그것이야 말로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으로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옳다면 해야 한다. 다시 또 이런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나의 행동은 똑같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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