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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10 11:2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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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평생교육노동조합 |
 http://www.hrdkorea.org/ |
 정부의 정규직 약속, 없었던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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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bbs1.media.daum.net/griffin/do/blognews/current/read?bbsId=B0001&articleId=21147&_RIGHT_BLOGNEWS_NEWS=R10
[예산 핑계 기획예산처, 노동부와 환상의 복식조]
"정부의 정규직 약속, 없었던 일?"
지난 2005년 12월, 노동부산하 기관인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과 비정규직 노동조합간의 노,사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비정규직 교사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자는 합의였습니다. 노동부도 노사간의 합의를 승인하고 수시로 약속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나 기획예산처가 처우개선은 없다며 정규직전환 예산을 승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사합의에 따라 7~8년 씩 근무한 교사들부터 단계적으로 정규직화하는데 드는 예산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과연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직을 줄이려는 의지가 있는 것입니까?
노사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사합의입니다. 공공부문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산을 핑계로 노사합의를 저버리고 차별을 고착화시키는 것은 월권입니다. 비록 노사합의가 없더라도 상시적, 지속적 업무라면 정부든 회사든 정규직 전환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노사합의까지 어기면서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비정규직을 줄이겠다는 이야기하는 노무현 정부의 본심입니다. 그 동안 내놓은 수많은 대책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한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직을 줄이는데 관심도 의지도 없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 노동부산하 평생교육노동조합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기획예산처와 노동부의 비정규직 정책을 알 수 있습니다.
"노.사 합의도 무시한 정부.... 말로만 정규직 약속"
노동부가 먼저 달라져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노사합의 사항을 지킬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합니다. 그런데 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핑계로 노사합의를 내팽개쳤습니다. 노사관계의 주무부처인 노동부의 자격상실입니다. 노동부가 노사합의를 저버린다면 어떤 기업이 노사합의를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기획예산처도 마찬가지 입니다.
기획예산처는 공공부문 구조조정본부라 할 만합니다. 정규직화는 곤란하니 무기계약을 맺도록 하는 대책을 내놓고 노사합의도 무시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예산 핑계로 비정규직 강요하는 기획예산처, 노동부는 환상의 복식조입니다. 이들의 내지르는 승리의 환호성은 힘없는 비정규직과 서민들은 신음소리입니다.
전국평생교육 노동조합은 어옥준 부위원장은 "노동부산하 기관에서 근로기준법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 시간외 근무수당과 생리휴가, 월차휴가는 상상조차 힘들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초법적인 발상이자 노동부 산하기관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라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어옥준 부위원장은 대학원까지 다녔던 수재였지만 결국엔 비정규직이란 현실앞에 절망의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늦게나마 아이들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대학원까지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7년 가까이 일했지만 고작 110만원이 전부입니다. 결국엔 비정규직이란 이름으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더이상 설명이 힘듭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직업훈련을 담당하는 기능대학의 교사들은 이처럼 고용이 불안하고 근로조건이 열악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이런 곳에서 직업훈련을 받는 사람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낯 뜨겁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저는 정부에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정부가 약속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전환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기획예산처가 처우개선은 없다며 정규직전환 예산을 승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사합의에 따라 7~8년 씩 근무한 교사들부터 단계적으로 정규직화하는데 드는 예산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과연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직을 줄이려는 의지가 있는 것입니까?
노사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사합의입니다. 공공부문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산을 핑계로 노사합의를 저버리고 차별을 고착화시키는 것은 월권입니다. 비록 노사합의가 없더라도 상시적, 지속적 업무라면 정부든 회사든 정규직 전환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노사합의까지 어기면서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비정규직을 줄이겠다는 이야기하는 노무현 정부의 본심입니다. 그 동안 내놓은 수많은 대책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한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직을 줄이는데 관심도 의지도 없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 노동부산하 평생교육노동조합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기획예산처와 노동부의 비정규직 정책을 알 수 있습니다.
"노.사 합의도 무시한 정부.... 말로만 정규직 약속"
노동부가 먼저 달라져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노사합의 사항을 지킬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합니다. 그런데 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핑계로 노사합의를 내팽개쳤습니다. 노사관계의 주무부처인 노동부의 자격상실입니다. 노동부가 노사합의를 저버린다면 어떤 기업이 노사합의를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기획예산처도 마찬가지 입니다.
기획예산처는 공공부문 구조조정본부라 할 만합니다. 정규직화는 곤란하니 무기계약을 맺도록 하는 대책을 내놓고 노사합의도 무시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예산 핑계로 비정규직 강요하는 기획예산처, 노동부는 환상의 복식조입니다. 이들의 내지르는 승리의 환호성은 힘없는 비정규직과 서민들은 신음소리입니다.
전국평생교육 노동조합은 어옥준 부위원장은 "노동부산하 기관에서 근로기준법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 시간외 근무수당과 생리휴가, 월차휴가는 상상조차 힘들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초법적인 발상이자 노동부 산하기관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라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어옥준 부위원장은 대학원까지 다녔던 수재였지만 결국엔 비정규직이란 현실앞에 절망의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늦게나마 아이들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대학원까지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7년 가까이 일했지만 고작 110만원이 전부입니다. 결국엔 비정규직이란 이름으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더이상 설명이 힘듭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직업훈련을 담당하는 기능대학의 교사들은 이처럼 고용이 불안하고 근로조건이 열악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이런 곳에서 직업훈련을 받는 사람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낯 뜨겁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저는 정부에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정부가 약속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전환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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