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의
쟁점과 대안은 무엇인가?
○ 오는 7월부터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가 시행됩니다. 고용형태로 인한 비정규직노동자의 차별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일정한 의미를 가지는 제도입니다.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차별시정의 적용범위를 사회적으로 논의하고, 공정한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노동기본권실현국회의원연구모임(대표: 단병호의원)’에서는 노동법학과 법률실무에 정통한 전문가 단체와 공동으로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의 쟁점과 대안 토론회」를 개최하여 차별시정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는 한편,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 토론회 프로그램 >
○ 일시 및 장소 : 2007. 6. 20(수) 14-17시, 국회도서관 지하1층 대강당
○ 주최 : 노동기본권실현국회의원연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 인사말 : 연구모임 대표 단병호의원
○ 사회 : 박수근(한양대학교 법학과 교수)
○ 발제1 : 차별시정제도의 쟁점과 대안 - 조임영(배재대학교 법학과 교수)
2 : 차별시정제도의 절차상 문제점 - 탁경국(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3 : 주요 차별 사례에 적용한 ‘차별시정안내서’
- 김철희(노무법인 참터 노무사, 노노모)
○ 토론 : 김경란(민주노총 정책국장), 유정엽(한국노총 정책부장), 경총
중앙노동위원회, 조용만(건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 문의 : 서종식보좌관(784-5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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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토론회]차별시정제도의 쟁점과 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