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주) 정몽구회장 대법원 선고
4월 11일(금) 오후 2시, 1호 법정
이명박 정부가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며 친기업 정부의 독재가 예상되는 지금의 현실!
대법원에서 상당기간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였던 횡령과 배임 등으로 수천억원의 손실을 끼쳤던
현대차(주) 정몽구회장, 김동진부회장의 대법원 선고가 내일(11일)로 다가왔다.
심리불속행 등의 대법원 특성이 있기는 하지만, 잊혀지고 있는 자본의 추악한 모습을 각인하고자 한다.
그래서 우리 해고자들을 대법원 앞에 섰다.
해고동지들의 뜻이 맞았는지 법원 주변에서 만나서 각각의 장소에서 각자의 의견을 담아 각각 일인시위를 진행했다.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 정몽구회장은 사회공헌기금 운운하며 노동자들의 피와 땀을 착취한 이윤으로 면죄부를 챙겼었다.
매년 1200억씩 출연하여 운영한다는 ‘해비치(사회공헌위원회)’는 요란한 소리를 내고 있지만,
현재 현대자동차 각 공장에서는 합의서를 파기하고, 노동자들에 대한 고소고발과 가압류, 가처분
그리고 정규직/비정규직 가리지 않고 해고를 남발하고 있다.
매년 1200억원이면 현대차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할 수 있건만 정규직화는커녕 있는 합의서마저
휴지조각마냥 찢어버리고 해고와 징계, 고소고발 그리고 계좌, 급여, 부동산 가압류를 하고 있다.
바로 자신의 집 안에서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을 탄압하면서 무슨 사회공헌이니 하며 돈으로 쳐 바른 면죄부를 자랑하는가?
배임.횡령 액수가 50억 이상이면 5년에서 무기징역이 법정형이건만 900억 정몽구회장은 집행유예란다.
게다가 사회봉사의 내용이 진정 사회적 약자의 곁에서 스스로 땀 흘리고 배우고 반성하는 것이 아닌,
불법을 저지른 사람에게 ‘도덕경영 등의 강연, 교육, 저술’로 사회봉사하라니...
이 땅 사법부가 살아있다면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리고 돈 없으면 징역살고, 돈 있으면 풀려나는 법이 아닌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라는 일말을 기대를 걸어본다.
내일도 각 해고자들은 자신들의 뜻을 각각 펼칠 것으로 기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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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 대법원 선고 D-1] 현대차 비정규직 대법원에 가다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