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파기
파기 취지 : "항소심의 사회봉사명령은 위법,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이 적절치 않다"는
것으로 정 회장에 대한 실형 여부는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
오늘도 비정규직 해고자들은 각각의 뜻을 가지고
각각의 대법원 주변 장소에 피켓선전을 진행하였다.
아침부터 진행된 피켓선전은 점심시간과 선고시간까지 진행되었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호소를 하늘이 들었는지
오늘 대법원 선고 결과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주장한 바대로
‘항소심 사회봉사명령 위법’ ‘김동진부회장 뇌물 무죄 건 파기환송’이었다.
한국사회가 보수화로 치닫고 있는 시점에서
법원의 이번 판결이 해고와 고소고발 가압류 손배에 신음당하고 있는
해고자들에게 밝은 희망이 되기를 기대한다.
- 아래는 오늘(11일) 오전 10시경 각 언론사에 발송된 보도자료입니다.
|
|
|
6499
325
25
[정몽구 대법원 선고 : "정몽구회장 집행유예는 위법"] 비정규직 대법원에 가다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