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현대자본은 불법파견 비정규 동지들에게 백배사죄하고 즉각 정규직화 실시하라!
지난 9월 22일, 금속연맹과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조합과 아산사내하청지회가 노동부에 제기한 불법파견 진정결과 모두 불법파견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언론보도 후에도 공식발표를 미루던 노동부가 12월 16일 불법파견 판정을 공식화함에 따라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제기한 불법파견에 대해 101개 업체 모두가 불법파견으로 판정되었다.
이러한 사실로 현대자동차 내 정규직으로 고용되어야 했을 121개 업체, 1만 여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현대자동차의 불법적인 파견근로에 따라 엄청난 초과착취와 차별을 당해 왔다는 사실이 재차 확인되었다.
이는 지금까지 노동계가 줄곧 주장해 온 “제조업사내하청은 곧 불법파견”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준 것이다.
현대자동차의 파렴치한 불법행위의 진상이 낱낱이 폭로된 현재 현대자동차 내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 전체가 이미 원 청인 현대자동차 소속 노동자임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전국 애니메이션 노동조합은 현대자동차(주)에 최소한의 기업윤리와 양심을 가지고 있다면 자신들의 불법적 행각을 시인하고 사죄할 것과 이때까지 이류인간으로 취급되어 왔던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즉각 정규직화 할 것을 촉구 한다.
인신매매·중간착취의 원흉이자 사내하청 노동자 고통의 원천인 불법파견을 철폐하고 직접고용·정규직화를 쟁취하기 위해 애니메이션 노조와 전국 비정규 노조 연대회의는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우리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1만 명 불법파견의 실상과 행태를 고발하고, 이중착취·삼중착취로 신음하고 고통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이길 때 까지 싸울 것이다.
현자 비정규 동지들은 그 동안 현대 자본의 불법을 바로잡기 위해 직접고용·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수 십 차례 교섭과 대화를 요청하기도 했고, 교섭이 부담스럽다면 TV토론을 통해서라도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지만 번번이 묵살 당해왔다.
이런 마당에 현대자동차 자본은 도둑놈처럼 몰래 해고통지서를 업체 게시판에 붙이고 도망을 가질 않나, 도장 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무려 5억 원대의 손해배상을 물리겠다고 했다.
그리고는 5공장 도장 부 노동자들의 투쟁에 놀란 원 청 관리자들이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도장공장 입구를 철제 자물쇠로 봉쇄해 버렸다.
노동자들을 짐승처럼 우리에 가둬놓고, 노예처럼 강제수용소에 감금한 것이다!
그리고는 13일짜리 단기계약직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했다.
도데체 정신이 있는 작자들이란 말인가!
연대하는 모든 노동자들이여!
자본만을 위한 생산을 이제는 중단하자!
협박·감금·폭력·손배 가압류·형사고발·집회금지가처분 더 이상 짐승처럼, 더 이상 노예처럼 살 수는 없다.
현장에서 동료들이 부당하게 쫓겨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볼 수만은 없다.
불법파견, 불법대체근로 등 회사가 불법을 저질렀는데, 정반대로 불법행위를 고발하고 싸워온 노동조합이 죽어야 한다면, 과연 앞으로 어떤 자본가가 불법을 두려워하고 어떤 노동조합이 사회정의를 위해 싸울 수 있겠는가!
또한 현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원래의 신분이 정규직이므로 현자비정규직노조가 원 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청한 것은 지극히 정당한 것임이 밝혀졌다.
현대자본은 지금 당장 모든 고소 고발을 취하하고 노조의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하는 집회 및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즉각 취하하라.
노무현 정부와 노동부는 즉각 비정규개악법안을 폐기하고 정규직화를 강제하라
노동부는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 판정만을 내놓고 있을 뿐, 불법파견을 근절하기 위해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 화시키기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하나도 취하고 있지 않고 있다.
노동부 스스로 불법파견의 경우 “원 청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본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지 않았던가!
불법파견 판정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강제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행위이다.
노동자의 투쟁에는 항상 ‘불법’운운하며 탄압을 일삼는 노동부가 사측의 불법행위는 가만 둔단 말인가!
또한 지난 9월 노동부가 입법 예고한 파견법 개악 안을 비롯한 비정규개악법안을 당장 폐기 처분해야 할 것이다.
현대자동차 한 사업장의 불법파견이 1만 여명에 달할 정도로 어마어마한데, 불법파견 근절의 책임을 져야 할 노동부가 파견허용업종을 늘리는 개악 안을 내 놓는다는 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가!
지금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동지들은 옥쇄투쟁을 벌이고 있으며 최 남선 동지의 분신과 함께 두 명의 간부가 옥중단식에 들어 가있다.
눈이 있다면 보아라!
차별받고 착취당했던 노동자들의 분노를!
□ 우리의 요구
현대자동차는 불법파견 사죄하고 지금 당장 직접고용·정규직화 실시하라!
현대 자본은 부당해고 즉각 철회하고 불법대체인력 투입 기도를 중단하라!
노무현 정부와 현대 자본은 노동기본권압살 노조말살책동을 즉각 중단하라!
비정규직 파업투쟁 정당하다 원 하청노동자 단결과 연대로 불법파견 박살내자!
현대자본에 기생하여 불법적으로 이중착취를 일삼은 하청업체 바지사장들을 즉각 퇴출시켜라!
노동부는 현대 차 봐주기 식의 책임회피를 중단하고 무려 1만 여명을 불법적으로 착취한 정몽구 회장에 대한 구속수사 및 특별근로감독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강구하라!
노무현 정부는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전락시키는 비정규 개악 안을 철회하라
집회 및 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즉각 취하하고, 불법파견 노동자를 즉각 정규 직 화하라!
전국 애니메이션 노동조합
20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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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 노동조합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규탄 성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