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상점거 등을 통한 ‘표결 저지’ 정당한 행동이었다”
‘민주노총 대대 충돌’ 이끈 전노투 성명…“현 집행부 민주적 절차 언급 자격없어”
지난 1일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불거진 단상점거 등 ‘물리적 충돌’ 사태에 상당수 조직원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전노투(사회적 합의주의·노사정 담합 분쇄 전국노동자투쟁위원회)가 3일 성명을 내고 ‘대의원대회 폭력 사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전노투는 “당시 임시대의원대회 상황은 사회적 교섭기구 구성을 반대하는 많은 현장 조합원들을 무시하고 민주노총 이수호 지도부가 이에 대한 강행처리를 고집한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일 벌어진 ‘폭력’에 대해서 부각시키고 호들갑을 떠는 것은 본질을 회피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전노투는 또 “민주노총 집행부가 ‘형식적인’ 찬반 토론 후 표결 처리를 ‘강행’하려 했기 때문에 단상점거로 사회적 교섭방침 통과를 저지한 것은 정당했다”며 당시 단상점거 등의 물리적 충돌이 ‘정당한 행동’이었음을 분명히 했다.
▲ 지난 1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의 한 장면. '사회적 교섭'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이 집회를 갖고 있다.
ⓒ 매일노동뉴스 박여선 기자
전노투는 이어 “지난해 9월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은 ‘비정규 개악(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노사정 대표자회의와 관련한 모든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총파업을 결의한 바 있다”고 강조하면서, “비정규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되어 있고, 지난달 14일 노무현 대통령이 ‘비정규법안 조속한 처리’를 언급한 바 있기 때문에 당시 상황과 지금은 다르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이러한 엄중한 정세에서 ‘위원장 사퇴’ 협박까지 일삼으며 안건의 처리에만 급급했던 민주노총 지도부가 결국 2월1일 임시대의원대회의 폭력 상황을 유발했다”는 것이다.
“많은 대의원들이 이수호 위원장에게 정세 변화나 상황 변화에 대한 질문을 해도 이 위원장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그저 하는 대답이라고는 ‘안건 설명에서 다 했다’ ‘위원장 공약사항이다’라는 것뿐이었다. 정세와 노동자들의 처지, 투쟁은 안중에도 없는 이수호 위원장으로부터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이끌어가는 ‘수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오로지 몇 명만 찬반 토론을 거치고 표결 절차를 진행하는 것, 그래서 전체 노동자들을 파멸의 길로 끌고 가는 추악한 모습만 보일 뿐이었다. 이수호 집행부가 과연 대의원대회의 절차와 결의를 언급할 자격이 있는가.”
이 단체는 이와 함께 “노개위에서 교섭을 진행하고 총파업을 뒤로 미루는 동안 우리는 ‘노동법 날치기’를 당했고 노사정위에 참석한 후 우리는 정리해고와 파견법을 수용하고 말았다. 그 결과는 참담했다. 걸핏하면 정리해고의 칼바람을 맞아야 했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비율은 전체 고용된 노동자의 60%에 이르는 상황을 맞이 하게 됐다”며 사회적 교섭방침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강하게 피력했다.
전노투는 끝으로 “이수호 집행부는 교섭과 투쟁의 병행을 외치고, 동등한 위치에서의 교섭을 주장하고 있지만, 노사정위 복귀를 통해 노동자에게 돌아올 것은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유연화 강화를 통한 정리해고, 현장 탄압뿐”이라며 “지금은 자본과 정권에 맞서 투쟁을 전개해 노동자 대중의 요구와 권리를 쟁취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노예의 삶으로 되돌아갈 것인지가 판가름 나는 비상한 투쟁 시기에 우리는 서 있다”고 주장했다.
김경란 기자 eggs95@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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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노투성명서]단상점거 등을 통한 ‘표결 저지’ 정당한 행동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