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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07 09:5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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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회의 |
 [성명]뉴코아 비정규직 계약해지, 용역전환 기도 규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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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뉴코아 비정규직 계약해지 및 용역전환 시도 !
이래도 비정규직‘보호’법이라고 사기칠건가 !
비정규법이 계약해지, 용역전환, 정규직 일자리 축소를 지휘하고 있다!
이랜드 계열의 대형유통회사 뉴코아가 지난주에 비정규직(킴스클럽 계산원) 전원 해고 및 5월9일부로 용역 전환방침을 발표하였다. 뉴코아 강남점에서는 점장이 직접 나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하고, “지금 쓰지 않으면 9일 이후에는 책임질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용역회사와의 계약서 작성을 강요하고 있다. 말그대로 ‘대량학살’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뉴코아 측은 킴스클럽 계산원 업무에 대한 전원 외주화 방침을 세우고, 이를 비정규법 시행 전일인 6월30일에 시행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4월30일 비정규노조들이 나서서 증언대회를 가진 후 각종 언론에 뉴코아의 “0개월 계약직”이라는 기막힌 비정규직 탄압행각이 공개되자, 오히려 외주화 계획을 전격적으로 2개월 가까이 앞당긴 것이다.
용역 전환이 무엇인가? 그것은 ‘임금의 하락’과 ‘간접고용으로의 전락’ 그리고 ‘고용불안의 증대’이다. 경총, 대한상의, 한국노동연구원 등이 사용자들을 상대로 실시한 각종 설문조사, 여론조사에서 사용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비정규직 고용형태가 용역·하청·도급 등 간접고용이었으며, 그 주요한 이유는 “고용조정이 용이하고 인건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었다.
또한 킴스클럽 계산원 업무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비슷한 비율로 함께 일하고 있는데, 이 업무를 외주화하면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비정규법의 ‘차별시정’ 조항을 피해갈 수 있기에, 뉴코아 측으로서는 인건비도 깎고 고용도 유연화하고 차별시정을 안해도 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리는 것이다.
비정규법이 ‘보호’법이라고 강변해온 정부와 열린우리당·한나라당은 한번 답변해보라!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비정규노동자들에게 사직서를 강요하고 외주용역화를 강행하는 이 사태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틈만 나면 “대형할인점 캐쉬어(계산원)들의 아픔을 잘 알고 있다”고 떠들던 우원식 의원은 뭐라 해명할텐가? ‘사회양극화’의 심각성을 얘기해온 대선 예비주자들은, 100%가 여성인 계산원들이 비정규법으로 인해 해고되고 외주화로 쫓겨나는 이 상황을 뭐라고 얘기할 것인가?
지난 5월3일 비정규법 시행령 공청회에서 빗발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질문에 대해 비정규법이 ‘보호’법이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했던 노동부 장의성 근로기준국장은 또 뭐라고 거짓말을 할 것인가?
바로 이것이 ‘경총 지침서’의 내용이었고 비정규법이 만들어낼 세상이었던 것이다!
그뿐이 아니다. 계산원 업무 전체를 외주화한다는 것은 단지 비정규직을 내쫓겠다는 것 뿐 아니라 함께 일하는 정규직 노동자들도 몰아내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뉴코아 측은 계산원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전혀 생소한 업무로 배치하려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다. 여기에 연고지와 전혀 관계없는 지방 점포로 발령을 내거나 대기발령을 내는 방식이 더해질 것 같으면, 사실상 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그만두고 나가라”고 종용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이는 그동안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가 주장해온 것처럼, 비정규법이 종국적으로 공격하려는 목표는 비정규직이 아니라 정규직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주는 사례이다. 정권과 자본은 치사하게도 조직력과 저항력이 가장 취약한 비정규직부터 공격하여 노동자들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분열시켜 갈라치고, 노동자들간의 단결이 약해질 때를 노려 정규직을 포위공격하여 제압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그리 쉽진 않을 것이다. 정권과 자본의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는 지난 수년간의 경험을 통해 배웠으며, 어떻게 해야 극복할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다.
그것은 비정규직 스스로의 단결이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단결이다. 정규직으로 구성된 뉴코아노동조합(위원장 박양수)이 비정규직 조직화와 투쟁을 선언하고 나섰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분노와 울분을 터뜨리고 있다.
어디 그뿐이겠는가! 비정규악법으로 인해 외주·용역화로 내몰릴 위기에 처해있는 수많은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이 5~6월에 뜨겁게 올라올 것이다. KTX에서, 새마을호에서, 도시철도공사에서, 그리고 서울시에 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설움과 울분을 투쟁으로 조직하고 있다.
2000~2001년, 정규직 노동자들이 직접 비정규노동자들을 노동조합으로 조직하여 힘차게 정규직화 투쟁을 전개했던 이랜드노조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그 이랜드가 인수한 뉴코아에서 또다시 비정규직을 몰아내려는 시도가 벌어지고 있지만, 우리는 다시한번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의 단결로 맞설 것이다.
2007년 5월 7일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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