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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4 20: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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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공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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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인물0701] '공적자금 투입으로 정리해고 철회'를 내걸고 쌍용차 연대파업에 함께 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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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의 위기전가에 맞서 싸우는 울산 공투본
노동자투쟁연대 / 노동자살리기 금속노동자들 / 다함께 사회당울산시당 /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사회주의노동자당건설준비모임 / 울산노동자배움터 울산지역해고자협의회 / 전국노동자회 전국노동자정치협회 / 진보신당울산시당(준) 현중사내하청지회 / 현중전진하는노동자회 현중청년노동자 /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발행∣자본의 위기전가에 맞서 싸우는 울산 공동투쟁본부∣ 다음 카페 cafe.daum.net/Tubon 배포확인: 대의원 김진수, 김철환 2009년 7월 1일
1면
용역‧구사대는 물러났지만, 파산 협박과 탄압 광풍이 몰려오고 있다!
'공적자금 투입으로 정리해고 철회' 내걸고 쌍차 연대파업에 함께 하자!
쌍용차 자본과 정부의 노동자 죽이기는 무자비하게 계속되고 있다. 주말에는 쇠파이프, 헬맷, 방패, 소화기, 최루액으로 무장하고 파업 현장을 박살내려 하더니, 이제는 날마다 ‘파산’ 협박을 해대고 있다.
치밀하게 짠 듯한 파산 시나리오
“옥쇄파업 지속되면 파산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쌍용차 법정관리인이 30일 오전 라디오 프로에서 얘기했다. 관리자의 수첩에서 ‘파산 시나리오’란 문구까지 나온 걸 보면, 쌍용차지부가 밝힌 대로 “사측은 지금 미리 짜놓은 시나리오에 따라 파산을 택하고 있는” 것 같다.
일자리는 별로 만들지 못하면서, 건설자본의 배만 불리는 4대강 살리기에는 22조원을 꼴아박는다고 한다. 1조원만 공적 자금으로 지원해도 쌍용차 관련 노동자 20만 명을 살릴 수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단 한 푼도 지원하지 않고 있다. 1% 부자들만의 정부이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는 희망퇴직, 무급휴직, 분사 따위로 노동자를 모두 내쫓을 수 없다면, ‘파산’을 밀어붙여 ‘강성노조와 외부세력이 회사 망쳤다’는 논리를 앞세우고 민주노조 죽이기, 노동운동 탄압 대공세를 펼치려 하는 것이다.
쌍차 노동자의 손길을 뿌리치지 말자
29일 금속노조 파업, 1일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파업에 대해 대검찰청 공안부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등 외부세력 개입 엄벌” 방침을 밝혔다.
이미 쌍용차 파업노동자 등 2명을 구속시켰고, 47명을 수사 중이라고 한다. 더 나아가 “정리해고는 파업 대상이 아니다”고 했다.
이것은 해고 살인의 칼이 목에 들어와도 가만히 앉아서 죽거나 멀거니 지켜보기만 하라는 얘기다.
이렇게 노동자들을 죽이는 데 혈안이 된 자들에 맞서 강력히 투쟁하자. 집행부가 총사퇴하며 투쟁을 포기하고, 일부 선거에 매몰되는 집단이 투쟁을 뒷전에 놓더라도 쌍용차 노동자들과 연대하려는 현대차 노동자들이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자.
당장 전면파업에 나설 수 없더라도 출근 투쟁, 중식 피켓팅, 현장 집회 등으로 차근차근 준비는 해야 하지 않겠는가?
40일 넘게 점거파업을 하며 처절하게 연대총파업을 호소하고 있는 쌍용차 노동자들의 손길을 절대 뿌리치지 말자.
우리가 뿌리치면 쌍용차 노동자들이 먼저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그 다음은 우리 차례라는 걸 모두 잘 알지 않는가!
비정규직법 유예도, 시행도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고통일 뿐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현재의 비정규직 법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7월 대량해고를 가져온다며 법안 시행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1조원에 달하는 정규직 전환 기금을 내년 예산에 책정하겠다고 한다.
그럴듯한 말로 포장되어 있지만 뻔한 속내는 무엇인가?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년도 채 안 되는 단기 고용계약까지 포함하고 있어 항상적인 고용불안에 놓여 있다. 생존권은커녕 노동기본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희망사항은 비정규직 사용연한을 늘려 그야말로 비정규직 노동을 고착화시키려는 것이다. 기금으로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고 현혹해 투쟁의 발목을 잡으려는 것이다.
정부가 앞장서서 경제위기의 모든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돌리기 위해 구조조정(정리해고, 무급휴직, 분사, 외주화 등)을 폭력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그런데 ‘비정규직을 위해~’라는 정부의 허튼소리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도 민주노총은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5인 연석회의'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것도 현재의 비정규직 악법을 유지하라고 주장하면서 말이다.
비정규직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차별을 없애는 노동기본권 보장, “기간제법·파견법 폐지와 직업안정법, 근로기준법 강화”가 노동자들의 요구다.
지금 필요한 것은 ‘5인 연석회의’에서 노련한 정치꾼들과 말싸움하는 게 아니다. 7월을 기점으로 폭발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조직하고 확대해야 한다.
2면
전교조 마녀사냥, 즉각 중단하라!
이명박 정부가 전교조 사냥을 맹렬하게 벌이고 있다. “6월 민주항쟁의 가치를 더 이상 짓밟지 말라”고 선언한 16,000여 명을 모두 징계하고, 그중 88명은 해임, 정직 등 중징계하겠다고 한다.
독재하지 말랬더니 막가파처럼 더 무자비한 독재로 나가고 있는 것이다. 전교조조차 때려잡지 못한다면, 정권의 토대 자체가 크게 뒤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인가?
또 울산 교육청은 3월 일제고사 때 체험학습에 동행했다는 이유로 3명의 교사를 중징계하려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똑똑히 알아야 한다. 저항의 불꽃은 짓밟으려 할수록 더 멀리 들불처럼 퍼진다는 점을!
정부는 막가파식 탄압으로 많은 선생님들을 ‘투사’로 만들고, 입시공부에 매여 있던 학생들까지 ‘투쟁의 광장’으로 불러내 ‘노동자민중의 대항쟁’을 낳을 씨앗을 열심히 뿌리고 있다!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총파업을 선포하다
전국의 5개지부에서 동시에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5,600여 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73.8%로 가결되었다. 26일 개표결과 발표에 따르면 7월 8일 전국 총파업에 돌입한다. 이에 앞서 울산지부는 7월 4일부 총파업 돌입을 선포하였다.
울산지부는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10여 차례 교섭요구를 해왔다. 그러나 50여 개가 넘는 전문건설업체들로 이루어진 사측은 서로의 눈치를 보고, 원청업체인 SK, S-oil 등 대기업들의 지시를 받으며 교섭을 거부해왔다.
울산 현장에 대규모 공사가 없어 전국으로 흩어져 있는 조합원들을 한 곳으로 결속하고 투쟁의 목표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총파업이라는 무기를 들 수밖에 없다. 작년 임단투 때 울산지부는 투쟁하지 않고 올해를 기약해 왔다.
실로 2년을 준비해온 파업투쟁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본에 타격을 주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고, 지도부가 자신감을 가져야 파업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투쟁 승리의 조건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울산지역에서 힘 있는 공동투쟁을 전개하자!
자본의 단협 개악 시도에 맞서 싸우는 울산대병원 노동자들
동구지역 민주노조의 보루라 할 수 있는 울산대병원 노조에 대한 자본의 도발이 심각하다. 실질적인 소유주인 현중 자본은 울산대병원 노조를 깨기 위해 혈안이다. 현대중공업과 미포조선에서 어용세력들이 판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민주노조운동의 기풍을 유지하고 있는 울산대병원 노조는 대자본가 정몽준에게 그야말로 눈엣가시가 아닐 수 없다.
대대적인 단협 개악 시도
병원자본은 26개조 75개(58개 삭제) 항의 개악 안을 내밀며 정면 도발에 나섰다. 울산대병원 노조는 6월 17일 조합원과 지역연대 단위 등 600여명이 참석해 임단협 출정식을 가지고 투쟁결의를 다졌다.
자본이 내민 개악안은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고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 단협 중 58개 조항을 삭제해 노동조합 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연봉제와 차등 성과급제를 도입해 임금체계를 바꾸려 하고 있다. 또한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바꾸고 비정규직 해고를 쉽게 해 비정규직․외주화를 확대하려 한다.
근무형태와 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연장수당 지급 사유를 축소해 노동조건마저 뒤로 후퇴시키려 한다. 노동조합의 의료공공성 강화 요구를 무력화시키려 한다.
공황기를 맞아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을 더욱 잔인하게 공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울산대병원 자본 또한 노동자죽이기를 통한 회사살리기에 본격 나서고 있다.
민주노조사수와 노동자살리기 투쟁에 나서는 병원 노동자들
6월 17일 출정식에 100여 명의 연대단위가 결합한 것은 울산대병원노조의 올 투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노조 무력화에 맞선 민주노조 사수와 노동조건 개악에 맞선 노동자살리기 투쟁이 결합되는 울산대병원 노동자들의 투쟁은 동구뿐만 아니라 울산 나아가 전국적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이제 막 투쟁전열을 정비하고 자본과의 일전을 준비하고 있는 울산대병원노조의 투쟁을 주시하자. 그리고 연대하자.
미포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이홍우 조합원의 투신, 한겨울 노숙농성, 100m 고공농성과 물품공수, 경비대의 테러, 어용노조의 탄압, 지역적 연대투쟁 등등. 극단적인 투쟁들이 전개된 미포조선 현장은 현재 어용세력과 사측이 한통속이 되어 노동자들을 옥죄고 있다.
현장은 침묵과 무기력이 지배하고 있다. 자본이 운영하고 현장 노동자 대부분이 가입되어 있는 인터넷 카페 ‘미포사랑방’은 회사살리기 이데올로기를 통해 노동자 의식을 마비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작년부터 시작된 투쟁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한 현장활동가(김석진 조합원)는 사측의 1.23 합의위반과 현장탄압에 맞서 끈질기게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사측과 한통속이 된 어용 집행부의 부당징계에도 불구하고 1인 시위와 현장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왕따와 밀착감시, 온갖 협박과 탄압도 투쟁을 막지는 못한다.
미포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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