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동적인 현존의 한미 FTA 반대운동
- 혁명적인 운동으로 전화되어야 한다.
남한과 미국과의 FTA 타결에 즈음하여 우리 사회주의 프롤레타리아 운동은 남한내에서 한미 FTA에 반대하는 이유들에 대하여 다시 한번 되돌아 보고 우리의 운동이 한미 FTA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지에 대하여 바른 인식에 도달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점에 도달하였다.
- 한미 FTA에 광분하고 있는 노무현 정권에 의해 남한의 쁘띠 부르주아계급은 철저히 배신당하였다. 그러나, 노무현의 배신을 비웃기라도 한 것처럼, 김근태, 천정배, 참여연대, 민주노동당 등은 한미 FTA반대를 통해 필연적으로 몰락할 수 밖에 없는 남한의 쁘띠 부르주아계급의 지지를 구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이 국민의 의지에 반하여, 또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합당한 절차를 무시하였기 때문에 반대하는 부류가 있다. 이러한 부류에 의하면, 국민투표 또는 이에 실질적으로 준하는 절차에 의하여 국민 다수의 의사가 한미 FTA를 찬성하는 경우에는 한미 FTA가 정당성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부류는 지극히 반동적인 부르주아 민주주의적인 태도일 뿐이다.
다음으로, 한미 FTA는 미국에 비하여 경쟁력이 부족한 남한의 부분, 특히, 농민, 중소기업인, 중소상인 등을 몰락시키기때문에 한미 FTA를 반대하는 부류가 있다. 이러한 부류는 남한의 중간계급의 이해를 대변한다.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사이에서 끊임없이 현존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기회주의적으로 동요하는 것에 의하여, 자본주의하에서도 부르주아에 의한 파멸을 피할 수 있다는 망상에 의하여, 자본주의하에서는 부르주아에 의하여 프롤레타리아로 필연적으로 몰락할 수 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를 망각하는 것에 의하여, 중간계급은 자신의 쁘띠 부르주아적 태도를 반동적으로 만든다.
한편, 한미 FTA는 남한을 미국의 지배에 종속시키게 되므로 한미 FTA를 반대하는 부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류 역시 남한의 중간계급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부류는, 국제주의적이지 못한 일국적인 태도에 스스로를 가둠으로서, 이미 자본주의의 단계가 세계적 단계의 완성을 향해 질주하고 있고, 그 완성이야말로 자본주의가 스스로의 무덤을 파는 것일 수 밖에 없는 역사 발전의 전망을 애써 무시함으로써, 자기자신의 쁘띠 부르주아적 태도를 반동적으로 만든다.
마지막으로 남한 프롤레타리아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하여 한미 FTA 를 반대하는 부류가 있다. 이러한 부류는, 미국에 비하여 경쟁력이 약하여 몰락한 남한의 부분과 연관된 프롤레타리아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하여, 미국에 비하여 경쟁력이 약해 몰락하지 않도록 프롤레타리아를 가일 층 억압하는 남한의 부분과 연관된 프롤레타리아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하여, 또는 광우병 등으로부터 남한 전체 인민의 이익을 공동의 위험으로부터 방어함으로써, 프롤레타리아의 이익을 방어한다. 그러나, 이러한 부류는, 이들이 방어하려는 프롤레타리아의 이익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자본주의 명을 연장시키는 자본주의 내에서의 개량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적 소유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없애 버리는 것이고, 계급 대립을 얼버무리는 것이 아니라 계급들을 폐지하는 것이며, 현존의 사회를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한미 FTA 반대운동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최소한 사적소유를 없애 버리는 운동, 계급들을 폐지하는 운동,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운동, 이러한 중요한 운동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들을 만드는 데에 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남한에서 이루어지는, 부르주아적이고 쁘띠 부르주아적인 조직과 지도에 의해 전개되고 있는 현존의 한미 FTA 반대 운동은 그러하지 못하다는 데 그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남한의 사회주의 프롤레타리아 운동은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져, 한미 FTA반대 운동이라는 것은 지극히 조건적이고 상대적인 운동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운동이 필수적으로 혁명적이게 하는 것을 의무로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한낱 공허한 구호만으로서의 노무현 퇴진이 아닌 실질적인 운동으로 전화시켜야 한다.
현존의 한미 FTA 반대 운동을 사회주의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독자적인 조직과 그 지도하에,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운동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들을 만드는 혁명적 반자본 운동으로 전화시켜야 한다.
[추신]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는 다음의 명제를 언제까지나 명심해야 할 것이다.
"노동자 입후보자를...내세우고 모든 수단으로 동원하여...당선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노동자 입후보자가 당선될 가망이 없다 할지라도 노동자들은 자신의 입후보자를 내세워야 한다...이때 노동자들은...그렇게 하여 민주주의 당파를 분열시키며 반동에게 승리의 가능성을 줄지 모른다고 하는 민주주의자들의 허튼소리에 농락당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모든 공문구들은 결국 프롤레타리아를 기만하기 위해서 하는 소리들이다"
[원본] http://www.peopletimes.net/?menu=SECT&sub=VIEW&start=0&usp_id=18902&cat_id=9&cat_depth=1&kt=&kn=&kc=&seek=&col_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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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동적인 현존의 한미 FTA 반대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