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 정규직 4080 법안
-. 80% 규정.
◈. 동종 사업장에서 동일한 일을 하는 동일 경력의 비정규직 사원은 정규직 사원이 받는 급료의 80% 이상을 받아야 한다.
◈. 성과급 및 기타 보너스에 대하여 80% 규정이 적용된다.
◈. 자녀 교육비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도 80% 규정이 적용된다.
-. 40% 규정.
◈. 전체 직원 중에서 비 정규직 직원의 수가 40%를 넘어서는 안 된다.
-. 정규직 채용 규정.
◈ 생산직 직원의 경우 정규직 채용에 있어서 비정규직 과정을 통한 기술 수습을 거치는 것을 규정으로 하고 예외 규정을 둔다. 비 정규직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내 기술 대회를 통하여 우수한 직원을 선발 정규직화 하는 기업 채용 규정을 둔다. 이 규정도 사회사규에 따라서 예외를 둘 수 있다. 예외 규정으로 경력자에 대한 계약 채용.
-. 정규직과 비 정규직간의 신분상 가장 큰 차이.
◈. 경영상황에 근거한 명예 퇴직자에 있어서 보상 규정에 있다. 이 보상 규정은 회사자체의 규약에 따르고 국가는 이에 대하여 간섭하지 않는다.
-. 파견 업체(자체 부품 생산이 아닌 인력만 지원하는 협력회사 포함) 의 경우
◈. 직원 파견으로 원청회사에서 주는 지불 대가 중에서 15% 이상을 파견업체는 가져갈 수 없다.
◈. 직원 파견으로 받는 지불 대가는 파견업체의 업무상 비밀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 내역에 대하여 파견 직원에게 고지할 의무를 가진다.
-. 파견 직원 및 비 정규직에 대한 숙소 차별 금지.
◈. 외지에서 혼자 일하려고 온 직원의 경우에 있어서 정규직, 비 정규직 구분으로 원청회사에서 제공하는 숙소에 입소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 해서는 안 된다. 정규직과 비 정규직에 모두 적용되는 입소금지 자에 대한 규정으로 입소 자격을 규정할 수 있다.
◈. 차후 미혼자의 숙소에 대한 국가적 지원 방안을 마련 할 것이다..
저는 이와 같은 정책을 비정규 연대에 제안합니다. 현재에서 멈추지 말고 국가의 발전과 나의 이익을 함께 하는 정책을 추구합시다...
예비 후보 안정만..
그밖에 정책에 대한 내용은 joeundongne.com에 올려 놓앗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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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 정책 제안] 비정규직 4080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