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용역깡패 난입과 공권력 투입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고 정부는 책임지고 쌍용자동차 대량해고 사태를 해결하라!
오늘 쌍용차 평택공장이 순식간에 전운에 휩싸였다. 쌍용자동차 사측이 최종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장에서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와 금속노조 간부, 심지어 변호사까지 불법 연행한 이후 마치 사전에 기획된 작전 시나리오처럼 용역깡패와 구사대가 평화로운 공장에 난입했고, 이를 빌미로 결국 경찰은 공권력을 투입했다. 이 얼마나 기만적인 작태인가. 쌍용차 사태에 대해 실질적 책임이 있는 정부와 법정관리인이 협잡하여 생존권을 사수하는 정당한 투쟁을 힘겹게 이어온 노동자들을 무력으로 진압하려 하고 있으니 말이다. 용산 철거민 참사와 화물연대 박종태 열사에 이어 오늘 쌍용차 공장의 용역깡패 투입을 목도하면서 80년대 노동자 민중 탄압의 잔혹사가 되살아나고 있다. 역사의 시계바늘이 20년 이상 후퇴해버린 것인가.
이미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는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사측보다 훨씬 진정성 있고 현실적인 자구책까지 내놓은 바 있다. 책임져야 할 당사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몰지각한 행태를 보면 피가 거꾸로 치솟지만 공장의 주인으로서 책임있게 고통을 분담해서 회사를 살리겠다는 절절한 의지를 내보였지만, 사측과 정부는 시종일관 노동자들의 요구와 자구안을 묵살하고 작정한 듯이 탄압일변도로 치닫고 있다. 특히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에 귀를 닫고 있는 정부의 어이없는 행태가 사태를 최악으로 만들어왔다. 지금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선 연행자와 부상자가 계속 속출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임에도 경찰은 용역깡패의 백주의 폭력을 막기는커녕 버젓이 방치하면서 오히려 공권력 투입의 빌미로 삼았다.
어떻게 사측이 최종안을 발표하는 자리가 선전포고 자리가 될 수 있는가. 기존의 집단해고 방침에서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사측의 최종안은 기만이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곧바로 결행된 용역깡패와 구사대 난입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발표된 최종안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제안을 듣기 위해 온 조합원을 체포영장도 없이 ‘퇴거불응’ 혐의로 잡아들인 불법연행이다. 한마디로 군부독재 시절 막가파식 진압작전 수행을 방불케 한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사회양극화의 핵심 문제인 비정규직 양산과 차별 심화에 대해 해결책을 외면하면서 사태를 악화시켜온 정부의 행태와 쌍용자동차 대량해고 사태에서 보인 정부의 무책임한 모습이 동전의 양면이라고 분명하게 인식한다. 경제위기를 빌미로 책임져야 할 당사자들은 도망가고 열심히 일한 죄 밖에 없는 노동자들이 고통을 전담하는 적반하장이 더 이상 되풀이되어선 안된다. 정부는 불법 연행자들을 즉각 석방하라! 무엇보다 사용자의 주구 노릇을 하고 있는 경찰을 강력히 규탄하며, 사태를 극단으로 내몰고 있는 용역깡패와 구사대 난입, 그리고 공권력 투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정작 법적 책임을 지고 끌려가야 할 자들은 회사를 정상화시키겠다면서 단 한차례도 산업은행에 회생자금을 신청한 적조차 없이 살인과 다름없는 대량해고를 서슴지 않고 있는 법정관리인과 사용자만을 두둔하면서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는 정부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용역깡패와 공권력은 즉각 철수하라! 오늘 폭력 사태 유발에 대해 쌍용차 사측은 사과하라!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특히 경찰의 공권력 투입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반대를 표명한다.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오판하여 공권력 투입을 통해 노동자들을 폭력으로 짓누른다면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전체 시민사회 진영의 연대를 조직하여 쌍용차 노동자들의 절박한 생존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끝까지 총력을 다할 것이다.
2009년 6월 26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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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깡패 난입과 공권력 투입을 강력 규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