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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1 19:4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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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해방학생연대 |
 [성명서] 비정규 법안 날치기 처리! 노무현 정권 규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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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법안 강행처리!
27일, 노무현 정권은 환노위 전체회의장을 봉쇄하고 비정규직 개악안을 통과시켰다. 대화와 타협의 탈을 뒤집어 쓴 노무현 정권은 이번 비정규직 법 개악안 강행 통과로 그 본질을 만천하에 폭로하였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권은 투쟁하는 노동자 계급에게 대화와 타협의 대상이 아닌 투쟁과 타도의 대상임을 스스로 밝힌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계속되어왔다!
어느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이 땅의 비정규직은 자본의 위기를 노동자 계급에 대한 극렬한 착취로서 극복하려는 자본의 새로운 착취 방법이었다. 그간 자본의 비정규직 확대에 노동자 계급의 투쟁은 치열하게 전개되었지만, 비정규직은 계속해서 확대되었고 어느새 1500만 노동자 계급의 절반을 상회하게 되었다. 98년 대우 캐리어 비정규직 투쟁, 01년 한국 통신 계약직 투쟁, 올해의 대공장 사내하청 투쟁과 현대 하이스코 점거 투쟁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박한 외침들은 한 해도 빠짐없이 터져나왔지만, 자본과 정권의 탄압에 비타협적이고 단일한 전선을 그어내지 못하고 각개고립되어 패배하고 말았다.
이번 비정규직 개악안 강행처리는 자본가 정권의 착취와 탄압의 연장선상의 끄트머리에 위치하고 있다. 무너져내린 현장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터져나오는 울분을 제대로 조직하지 못한 노동계급 운동 전반의 위기와 그간 자본가 정권의 자만심의 발로인 것이다!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는 “합법적”으로 착취당하게 되었다. 이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합법”이고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인 것이다!
투쟁의 불씨를 지펴라! 가자! 총파업으로!
현대 하이스코 자본은 확약서를 찢어버리고 현대 하이스코 노동자들을 모조리 내쫓아버렸다. 울산 건설 플랜트 동지들은 하나둘 차가운 쇠창살 너머로 잡혀들어가고 있다. 하이닉스 동지들은 2(?)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며 투쟁하고 있고, 기아 화성 공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아직까지 원청 자본의 탄압에 근근히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다. 개악안이 통과되었건, 아니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절박하기 짝이 없고, 그 현실은 날로 추락해가고 있다.
더 이상 물러서서는 안된다. 한발만 더 뒤로 내딛으면 노동자 계급에겐 죽음이라는 늪이 기다리고 있다. 그간의 말뿐인, 단 며칠간의 총파업은 더 이상 비정규직을 철폐할 수 없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 절박하게 싸우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으로부터, 3월 1일 총파업에 돌입한 철도 노동자들의 투쟁으로부터 이 땅의 모든 노동 계급으로 총파업을 확산시키자! 총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을 더욱 강고한 대오로 조직하고, 비정규직 투쟁을 전 노동계급의 이해로 받아안자! 비정규직 개악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총자본에게 그들의 목줄을 겨누는 총파업으로 화답하자!
2006년 3월 1일
사회주의 정치 실현을 위한 노동해방학생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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