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며 국민적 합의를 대변한 대한민국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은 법제정의 취지에 합당하게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1953년에 제정된 근로기준법은 50년의 연륜을 갖고 있음에도 노동부의 왜곡된 법집행과 사법부의 그릇된 법적용과 판단으로 인하여 노동자 생존권과 건강권 및 노동인권에 밀접한 주요한 몇몇 조항이 사문화 되어가고 있음에 이를 시정하고자하는 노력으로 이를 탄원하고자하여도 관계부처인 노동부와 정부는 삶의 질곡으로 고통 받는 노동자를 외면해온지 오램에 기대 할 수 없음인지라 이는 당사자인 노동자와 양심 있고 소신 있는 각계각층의 부단한 노력 속에.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 2004년의 6월은 이라크 파병반대의 외침 속에 김선일씨의 충격적인 죽음과 주5일제근무를 위한 민주노총산하 정규직노동자들의 총파업을 통한 산별 및 개별교섭이 중앙방송과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지만 년 초 노사정간의 허울 좋은 사회협약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 해결을 위한다는 정부에 약속은 청년실업 대란으로 일자리 창출이란 명분화에 휩쓸려 비정규직노동자의 소수를 정규직화 함으로서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은 비정규직노동자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려 하고 있는 안일한 접근이며 대국민 공약을 저버리고자 함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일부는 정규직 노동자로의 전환을 희구 할련지 모르지만 800만에 달하는 비정규직노동자에 근본적인 문제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 과 차별을 심화하는 법적 제도적 문제점해소에 있다 할 것입니다.
헌법서 보장된 노동권의 의미는 결사하지 못함으로서 노동조합마저 갖지 못한 힘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사치한 것임에 실정법상의 근로기준법이라도 제대로 시행되기를 간절히 염원하는 바가 제한된 범위 내에서 현실적이며 실질적일 수 밖에 없다.. 정규직 노동자들에 주 5일제 쟁취는 87년 노동자 대투쟁이후 해고와 파업의 고난 속에 이룩한 그들에 몫이지만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근로기준법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위하여 제정 된 것임에 이를 악용하여서는 안 된다 하였음에도 이 땅의 대다수 노동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신음하고 있다.
같은 하늘 아래서 정규직 노동자들은 주5일 근무를 쟁취하고 있음에도 근로기준법49조의 1일 8시간의 주 40시간의 노동과 54조의 유급휴일수당인 주, 월차수당은 꿈도 꾸지 못하고 하루에 9시간, 10시간의 강도 높은 장시간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리면서 민생고에 허덕이는 비정규직노동자에 목을 조이는건설현장에서 적용되고있는 포괄임금제의 철폐에 800만 비정규직노동자와 민주노총 한국노총 및. 민주노동당이 앞장서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인 200만 에 달하는 건설노동자들의 일부분은 일용으로, 임시직인 계약직으로 공사가 끝날 때까지 전국의 건설현장을 전전하면서 생계를 영위하면서 근로계약서 작성 시 계약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는 대등한 위치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월차 수당이 임금과 연장근로수당이 임금에 포함 된다는 불평등한 포괄임금의 근로계약서를 거부할경우의 취업이 거부 당 하는 고용불안으로 근로 개시일 만 명기 할 뿐 임금과 일체의 사항에 관하여 기재함이 없이 서명하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다.
포괄임금계약이란 근로기준볍 제24조에 대한 예외적인 임금계약 형태로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으로 근로기준법 제24조의 후단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해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에 반하여 판례상 인정되어온 개념이다.
법규적용에 있어서 예외조항의 경우는 그 적용요건을 엄격히 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원칙인바 포괄임금계약제도는 엄격히 말해 강행법규에 반하여 인정된 개념이라 할것이며 따라서 그 적용을 엄격히 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어긋나자 않아야 할 것이다.
포괄임금계약제도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들을 참작하여 임금계산의 편의와 근로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아파트의 경비원, 버스의 배차원, 건물의 보일러공, 시설관리직원등 감시와 단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매일의 작업시간과 휴식시간이 불규칙한 건설현장의 일부 근로자, 운전기사 등과 같이 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시간외근로의 휴일 및 주,월차 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의 관련되어 인정되어 왔으나 일정 공사 기간 내에 일정시간 근로를 약정하는 대부분의 건설현장에서 관행으로 근로자 임금착취의 편법으로 악용되어온 포괄임금계약제도는 임금계산을 위한 근로시간의 산정이 용이함에 일정공사기간과 근로시간이 명시되는 건설현장에서의 포괄임금계약제도는 부당함에 철폐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조의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체결된 완성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경우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일당에 각종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는 것으로 정하여진 근로계약서상의 조항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이에 합의 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이며 임금지급 내역서에 그런 사항이 기재된 경우에도 근로자가 이의제기하여 확인을 요구할시 사용자는 이를 묵살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실정임에 포괄임금제에 대한 근로자에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포괄임금제도의 적용에 있어서는 취업규칙상의 정함이 있어도 단체협약 및 근로기준법등 상위규범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22조1항의 순차적으로 상위규범에 반하는 계약은 무효라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상의 계약당사자간의 대등한 관계가 현실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 하고자 근로기준법이 제정되었음에 그 적용도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근로기준법에서 명백히 근로조건을 명시하게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면탈하기 위하여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방법을 정하여 시행 하였다면 이는 당연히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비록 대법원판례에서의 예외적 인정은 어디까지나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명백히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그 유효성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인정하는 만큼 포괄임제의 요건성립에 있어서 그 적용을 엄격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이며 대법원에서도 이를 인식하고 무비판적으로 포괄임금제를 인정하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되며 예외를 인정한 원래의 취지인 임금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한 사항들로 그 범위를 제한하여 인정할 것이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기 위한 핑계거리로 변질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원래 포괄임금제는 연봉제하에서 수당 등을 (특히 시간외 근로수당이 그 대상이 될 경우가 많을 것이다) 산정하기 어려운 몇몇 특수한 직업에 대하여 계산상의 편의를 위하고 개별적인 법률상의 분쟁을 줄이기 위하여 인정된 것으로 보이며 일반적이고도 근로형태가 뚜렷하며 근로시간 등의 계산이 명확한 건설현장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까지 포괄임금제의 적용을 허용한다면 이는 포괄임금제를 예외적으로 인정한 원래의 취지를 크게 벗어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판례에서 현실적인 임금계산 산정에 대한 예외적으로 인정된 포괄임금제도를 본질에서 벗어나 확대 왜곡하여 적용하고 있는 사용자와 이를 방관하고 있는 노동부의 근로감독관 및 법제정의 명료성과 합리성과 법 논리의 품위마저 상실해버린 사법부의 그릇된 판결은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비록 때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8시간 노동의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고 신음하는 노동자들을 위하여 전체노동자는 하나다 라는 구호와 외침에 부응하는 전체 노동계의 8시간쟁취를 위한 투쟁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포괄임금제의 확대적용의 불법적 관행을 철폐하기 위한법적 제도적투쟁도 아울러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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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계약제도의 철폐와 개정을 위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