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국가인권위도 인정한 KTX 여승무원에 대한 철도공사의 사용자성!
노동부는 당장 불법파견 판정하고 철도공사는 직접고용 실시하라!
9월 1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월 철도노조가 “철도공사가 KTX 여승무원들에 대해 부당한 차별을 했다”며 진정한 데 대해, ‘성차별’에 해당한다며 개선을 권고했다. 아울러 KTX 여승무원들이 형식적으로는 ‘한국철도유통’ 소속이었지만, “(철도공사가) 외주화의 결정, 채용인원 및 임금수준, 면접, 교육 및 승무와 업무지도, 감독 및 평가, 대외 홍보활동 동원 등에 그 내용을 직접 결정했다”며 “철도공사가 피진정인의 지위에 있다”고 못 박았다.
KTX 여승무원들이 두 달 전 불법파견 재진정에 나서면서 제출한 100여 가지, 5천여 페이지에 달하는 증빙자료에서 이미 확인한 바 있지만, 인권위 역시 너무도 명약관화한 철도공사의 직접 사용자성을 인정하면서 ‘도급’이라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일축했다. 인권위는 ‘한국철도유통’을 ‘아무런 결정권한이 없는 단순집행기관’이라 정의했다.
위장도급과 불법파견은 지금은 공공부문에서도 드문 사례가 아니게 되었지만, 우리 제조업 간접고용·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는 특히나 매우 익숙한 풍경이다. 불법파견 진정에 대한 노동부의 판단과 상관없이, 노동자의 고용 및 운용을 둘러싼 원·하청간의 정황이 시쳇말로 비디오 보듯 생생하게 그려지기 때문이다. 철도공사는 우리로 치면 현대자동차(주)고, 한국철도유통은 하청업체다. 우리를 실질적으로 쥐락펴락하는 곳은 현대자동차(주)이며, 형식상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하청업체 사장들은 아무런 힘도 못쓰고 원청이 시키는 대로만 움직여야 하는 괴뢰, 허수아비, 바지사장에 불과하다.
인권위의 권고까지 힘을 얹어 KTX 여승무원에 대한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은 당연한 사실이 된 것으로 추측된다. 다만 우리 현대차의 경우처럼 노동부가 검찰과 협의(협잡)하며 공식 판정 시기를 차일피일 미뤄가는 등의 횡포를 부릴 가능성이 높을 뿐이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최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KTX 여승무원 불법파견 재조사 결과 발표를 9월 중순에 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4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분야 질의에서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의 질의에 “(재조사에서) 만일 불법파견임이 밝혀지면 철도공사에 고용안정을 위해서 (직접)고용하도록 지시를 할 것”이라고 답변까지 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8월 8일, 5만 4천명 규모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 방침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스스로 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공공부문 사업장에서 정부 방침이 먹히지 않는다면 다른 민간사업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불을 보듯 뻔하지 않은가!
오늘로 197일차! 200일에 가까운 끈질긴 농성을 벌여오면서, 간접고용 노동자를 비롯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물론 온 국민의 관심사로 부상하여 사회화될 대로 사회화된 KTX 여승무원들의 직접고용 요구와 투쟁이 끝내 외면될 경우 초래될 걷잡을 수 없는 파국을 철도공사는 간과하지 않으리라 믿는다.
우리는 노동부와 철도공사의 태도를 주시하면서, KTX 여승무원들의 투쟁에 대한 연대라면 열일을 제쳐놓고 달려갈 것이다. 그리고 현대차 내 불법파견 노동자 9,234명의 직접고용과 정규직화를 위한 투쟁, 노동기본권 쟁취와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투쟁 등 보다 근원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다.
노동부는 지금 당장 KTX 여승무원에 대한 불법파견을 인정하라!
불법파견 판정과 함께 노동부는 철도공사에 여승무원 직접고용을 실시하라!
철도공사는 고소고발·손배·가처분 즉각 철회 및 사죄하고 여승무원 직접고용을 실시하라!
2006년 9월 13일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조합 불법파견철폐투쟁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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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노동부는 당장 불법파견 판정하고 철도공사는 직접고용 실시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