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노동3권을 제한하고 비정규직노동자들을 범죄자로 내몰고 있다.
“ 경남해고자들의 ‘업무방해 및 출입금지등 가처분’ 판결에 따른 성명서 ”
[ 2008년 3월3일 발행 :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발행인 : 이승희(010-8959-0827) ]
전국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현대자동차의 재산권만을 인정한 채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법원 판결에 심히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울산지방법원은 지난 2월15일, ‘경남산업 해고자들의 전국금속노조 조합원들로서의 지위는 인정되나, 현대자동차가 전국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의 공장 내 조합활동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입할 권리가 없다’고 판결했다. 현대자동차의 소유권과 시설관리권만을 내세워 비정규직노동자들의 공장출입과 공장 내 조합활동을 원천 봉쇄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서 참으로 어이없는 판결이 아닐 수 없다. 현대자동차가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니,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왜 현대자동차가 허용하고 말고를 따진단 말인가!
이 판결이 있기 불과 3일 전에, 발전노조 해고자들의 사내 출입과 조합활동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서는 ‘사업장 내의 노동조합활동에 있어서는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지만, 그러한 규율이나 제약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당한 노동조합활동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므로, ‘노동조합이나 조합원들이 조합활동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사용자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시설관리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사용자의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 정당한 조합활동을 할 수 있다’고 전제한 후,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피신청인들에 대한 일반적인 「출입 및 퇴거불응 금지」나 「현수막 게시 또는 선전물 부착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과도한 제약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허용하기 어렵다”라고 하여, 사측의 출입금지 및 퇴거불응금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2008. 2. 12. 2007라397 출입금지등 가처분)
우리는 상급법원의 이러한 판결취지에 완전히 배치되는 울산지법 판결을 보며 한국의 끔찍한 현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7~8년 동안 주야맞교대, 특근까지 뛰며 자동차를 만들던 비정규직노동자들을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몰면서도, 헌법 상 노동3권 행사조차 회사의 허락을 받아오라니! 수천억의 배임·횡령을 저지른 파렴치범 정몽구 회장에 대해서는, 씻을 수 없는 범죄행위임에도 ‘한국 경제를 끌고 나가는 핵심 대기업 총수’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주지 않았던가! 도대체 밤새도록 24시간 맞교대를 돌며 생산을 하는 이들은 길거리에 내몰리며 범죄자로 몰리고, 그들의 노동을 착취해온 진짜 범죄자는 세상을 활보하며 1년에 수천억씩 재산을 늘리는 사회! 한국 사회가 바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권보다 파렴치범인 재벌과 총수들의 재산권을 더 중시하는 사회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도장3부 하청업체인 지엠에스가 경남산업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근속 7~8년 노동자 5명이 해고당했다. 현재 3명의 노동자들은 중앙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이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 제4항 라목)에 의해 여전히 전국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노동조합 활동은 1천여명에 이르는 조합원을 포함하여 1만여명에 이르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한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노동3권 행사를 제한하고 오히려 범죄자로 내모는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노동3권 쟁취를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다.
2008년 3월 3일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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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법원이 노동3권을 제한하고 범죄자로 내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