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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09 18:1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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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해방투쟁 |
 산별노조와 합법정당 건설 10년의 오류를 극복하고 시급히 노동자민중의 전국적투쟁전선을 구축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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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노조와 합법정당 건설 10년의 오류를 극복하고 시급히 노동자민중의 전국적투쟁전선을 구축하자!
97년 IMF 이후 제국주의독점자본이 남한경제에 본격적으로 영향력을 높여가면서 M&A에 따른 기업의 도산과 매각, 퇴출 등 상시적인 구조조정은 일상화되었고 예속정권에 의한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의 법제화는 현장의 비정규직화를 순식간에 관철시켰다.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거리로 쫓겨났으며 갖가지 형태의 비정규직으로 전락했는지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의 공격에 대해 강력한 저항을 만들어내지 못한 채 10년이 지난 지금, 산별노조와 합법정당이라는 양날개는 자본이 만들어 놓은 노동자계급의 분열을 극복하지 못했고 노동자민중의 정치세력화의 과제를 각종 선거에서 단지 합법정당에 투표하는 행위로 대체할 뿐이었다. 변혁을 위한 강력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여겨졌던 산별노조와 합법정당은 이제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 운동의 계급성을 탈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묻지마식의 산별 건설, 과연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기업별 노조의 한계를 지적하며 개별단사의 힘으로는 자본과 정권에 대한 투쟁에서 승리하기 어렵다며 시급히 산별노조를 건설하자던 세력들은 투쟁을 통한 건설 주장은 뒤로한 채 서둘러 조직을 통합하는 형태로 산별노조를 만들었다. 과정이 그러하니 산별 건설 이후에도 계급적 요구를 건 투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중앙권력화가 가속화되는 속에서 오로지 산별교섭 성사와 산별조직의 완성에만 집중해왔다. 금속노조의 경우, 2006년말 완성차3사까지 합류함으로 거대한 금속 산별을 완성했지만, 2007년 임단협을 투쟁으로 돌파할 의지없이 산별교섭 ‘준비기’로 임하던 금속노조는 차기 산별교섭참가 확약서를 써준 자본가들의 약속을 철썩같이 믿고 그것이 성과라며 임단협을 마감했다. 그리고 진정한 중앙교섭의 완성기를 만들어내겠다던 올해, 완성차3사를 중앙교섭 자리로 끌어내지도 못하고 또 다시 확약서라는 부도난 수표를 받고 마무리 지으려하고 있다. 비정규직 철폐와 비정규직 노동자 전면적 조직화, 동일노동 동일임금, 생활임금 쟁취, 장기투쟁사업장투쟁 승리라는 현 시기 산별노조의 긴급한 과제는 사장된 채 자본조차 끌어내지 못한 ‘산별교섭’이라는 껍데기만 남은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도 수년간 투쟁을 미뤄오면서 중앙교섭에만 몰입, 산별 강화는 커녕 오히려 각 지부의 조직력, 투쟁력, 교섭력의 약화만을 가져오고 있다. 공공노조도 역시 공공산별 완성에만 집중하면서 이명박 집권 이후 밀려오는 선진화방안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구조조정, 민영화 공세에 대처하지 못한 채 현장은 사정없이 무너져가고 있으며 사무금융, 서비스 등 다른 연맹들도 현장은 다 깨져나가고 있는 데도 ‘묻지마 산별’을 향한 그들만의 질주를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개량주의적 산별은 현장노동자를 철저히 동원의 대상으로 바라보았고 사회개혁의제라는 미명하에 정작 중요한 생존권 요구는 적당한 타협 속에 외면되면서 현장은 철저히 투쟁무용론과 실리주의, 패배주의에 찌든 채 그렇게 무너져가고 있다.
합법정당의 실험은 도대체 언제까지 이어져야 노동자민중의 해방이 이루어지는가?
지난 96, 97년 노동법 개악반대 총파업 이후 노동자의 정치세력화 없이 투쟁의 승리는 어렵다며 민중운동진영은 ‘국승21’ 출범을 통한 대선투쟁으로 총파업 투쟁을 대체시켰다. 이렇게 탄생한 민주노동당은 때로는 열린우리당의 2중대 역할을, 때로는 노동자민중의 투쟁을 몇몇 국회의원의 투쟁으로 축소시키는 등 민중운동에 끼친 악역향이 실로 크다. 또한 선거 시기만 되면 자본주의 체제의 반동성과 예속정권의 계급적 본질을 폭로하고 민중권력을 설파하는 것이 아니라 뽑아주면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를 만들겠다는 공염불을 늘어놓으며 국회 몇 석을 더 차지하기 위한 아귀다툼에 편승하여 민중을 표찍는 대상으로 전락시켜 변혁적 노동자민중의 정치세력화와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왔다.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속에 민주노동당은 분열되었고 당내 사민주의세력은 진보신당으로 갈라져 나오게 되었다. 또한 민노당의 개량적 모습을 비판해 왔던 합법정당 밖의 좌파진영에서는 ‘비제도적 투쟁정당’, ‘사회주의 정당’, ‘노동자계급정당’ 등 계급성과 변혁적 성격을 강조한 새로운 합법정당을 세우기 위해 분주한 행보를 하고 있다.
산별노조 그리고 합법정당을 향해 질주했던 10년! 우리에게 무엇이 남았는가? 폭발적이었던 96, 97년 총파업 투쟁으로 도입을 막아내었던 정리해고제, 파견법을 힘없이 내어주었고, 주40시간제 시행도 노동시간 단축은 커녕 유급휴일 축소와 임금삭감으로 노동조건은 더욱 악화되었으며, 비정규 개악법을 내어주었고, 시행 이후 봇물터지듯 터진 이랜드, 코스콤 등의 비정규직투쟁에 있어서도 강력한 연대투쟁을 조직하지 못했다. 또한 한미FTA와 정권이 노사관계 로드맵이라는 이름으로 밀고 들어온 노동법 개악을 막아내지 못해 공공사업장들의 파업권은 유명무실해져 버렸다. 이 뿐인가? 개별 현장에서는 현장통제와 노동강도 강화, 구조조정, 고용불안의 공세를 노동조합이 투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현장장악력이 현저히 약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에서 산별노조와 합법정당은 아무런 대안이 되지 못했다. 아니 오히려 산별건설에만 목매달며 벌어지고 있는 투쟁조차 등한시했고, 투쟁의 힘으로 노동자 민중의 뜻을 관철하려 하지 않고 합법정당을 통해 국회에서 심판하자며 투쟁을 호도했다.
그렇다! 지난 10년의 역사는 산별노조와 합법정당이라는 민중운동진영의 양날개노선이 완전히 파산했음을 확인시켜주었다.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쟁취, 구조조정 분쇄,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투쟁을 피하고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없다. 산별노조는 이러한 투쟁을 위한 도구일 뿐이지 산별노조가, 산별교섭이 그러한 과제를 해결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산별노조로 출발한 다른 나라 대부분의 노동운동이 어떤 과정 속에 침체되고 개량화되었는지 우리는 곰곰히 되새겨 봐야 한다. 10년전 의회에서 노동자민중의 주장을 펼칠 국회의원이 단 한명도 없음을 개탄했던 민중운동진영에서 10여명 이상의 국회의원을 연거푸 배출해 내었지만 노동자민중의 현실은 그 어떤 것도 바꿔지지 않았다. 이제 앞으로 합법정당은 소수당의 한계를 개탄하며 의회장악을 위한 노동자민중의 대대적인 지지를 주장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의회가 아닌 정권을 합법정당이 장악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서구의 많은 사민주의 정당의 집권이 그러했고 브라질 룰라의 노동자당 집권이 그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오로지 민중의 투쟁을 통해서만 노동해방을 향한 단 일보의 전진이라도 가져 올 수 있음은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진리이다. 10년전 IMF 구조조정 앞에 쓰라린 고통을 겪어야 했던 노동자민중에게 다시금 남한자본주의의 피할 수 없는 경제위기가 우리 목을 죄어오고 있다. 모든 위기가 그러했듯 지배계급은 100% 노동자에게 구조조정, 실업, 임금삭감으로 그 위기는 전가할 것이기에 이제 다시 한 번 피할 수 없는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산별노조와 합법정당이라는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계급 타협과 개량주의라는 헛된 이상을 쫓아 하늘로 올라가 마침내 끝없는 추락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계급적 요구를 내걸고 지배계급과 예속정권에 맞서 전면전을 펼쳐 노동해방을 향해 커다란 한걸음을 내딛을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MB예속정권타도를 위한 노동자민중 아래로부터의 투쟁전선을 구축하자!
상반기 촛불항쟁의 성과를 수렴하고 MB정권의 공안탄압에 대항해서 ‘민생민주국민회의’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국민회의’는 반MB를 외친다면 FTA를 찬성하고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모는데 일조했던 세력까지도 포괄하는 몰계급적인 연대체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회의는 MB정권를 독재정권으로 규정하고 민주정부 수립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을 뒤로 노무현정권과 MB정권과의 차이가 사실 백지 한 장 차이도 되지 않음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결국 이는 노동자민중투쟁을 지배계급야당의 성과물로 돌리는 2중대역할로 제한할 것이 너무도 자명할 뿐이다. 하기에 노동자민중의 현 시기 투쟁조직은 ‘비정규직 철폐’, ‘구조조정 분쇄’, ‘생활임금 쟁취’, ‘FTA반대’, ‘MB예속정권 타도’의 기치아래 노동자민중의 주체로 대정권투쟁의 구심이 되는 투쟁체여야 한다. 또한 이 투쟁의 성과가 다시금 합법정당의 의회영향력을 높여내는 수단이 되어선 결코 안되며 진정한 노동해방, 민중권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대안 세력의 맹아여야 한다.
다른 한 편에선 민주노동당을 개량정당이라고 평가하면서 노동자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대중적인 사회주의 당건설을 해야 한다는 행보가 분주하다. 하지만 사회주의 건설은 자본주의 철폐를 위해 지배계급을 갈아엎자는 것인데, 이를 정부, 국회, 사법부, 경찰, 군대, 비밀정보기관을 장악하고 있는 지배계급이 용인할 것이라는 결정적 판단 오류를 저지르고 있다. 사회주의당이 대중과 함께한다는 말은 사회주의 당원들이 대중조직에서 활동하여 대중 속에서 보위를 한다는 것이지, 사회주의당 자체가 합법적으로 노출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사회주의 정당이 노출되는 그 순간 우리는 탄압받고, 구속되고, 아니면 지배계급이 허용하는 범위내로 변질되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다는 것을 수많은 혁명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합법적인 사회주의 정당은 필연적으로 적들의 탄압에 의해 깨지던지, 변절하여 민주노동당 같은 개량정당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제국주의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남한에 국제금융위기는 실로 위협적이다. 정권과 자본은 이 모든 위기를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할 것이고 이미 노동자 민중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비정규직 확대, 구조조정, 실업, 노동강도 강화, 임금삭감 등 더 많은 임금과 노동을 착취함으로서 정권과 자본은 그들의 이익을 지키려 할 것이며, 저항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가차 없는 폭력과 탄압으로 대응할 것이다. IMF때처럼 속수무책으로 당한다면 87년 투쟁으로 세운 남한의 노동운동은 맨바닥에서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다. 아니, 오히려 배이상으로 힘든 고난의 길이 펼쳐질 것이다. 파탄난 노동자 민중이 살아남을 길은 예나 지금이나 다른 해법은 없다. 오로지 단결투쟁뿐이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모든 공격에 대한 투쟁을 조직하고, 이 투쟁들이 각개격파 당하지 않도록 공동의 투쟁으로 확대하고, 그 성과들을 모아낼 수 있는 투쟁체를 건설하는 일, 그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다. 당면 투쟁에 동의한다면 노조, 정치조직, 단체, 개인을 망라한 실질적인 투쟁체 건설로 시급히 결집하자! 변혁진영내에서 다양한 공동투쟁과 조직이 제안되고 있다. 그러나 합법정당건설에 무게 중심이 쏠리면서 전국적 투쟁조직건설은 공전되고 있다. 투쟁의 성과를 의회진출로 제한하지 않고 오로지 노동자민중의 대중적 투쟁을 통해 돌파하겠다는 전국적 투쟁체를 건설하는 것만이 지금의 위기를 돌파해낼 해법임을 잊지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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