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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13 13:5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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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중하청지회 |
 http://www.hachung.net |
 하청노조, 중노위에서 원청 부당노동행위 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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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노조, 중노위에서 원청 부당노동행위 승소!
하청노동자의 실질 사용주는 현대중공업!
노조설립과 동시에 주요 하청업체들을 통째로 들어내는 방식으로 해고당했던 하청노조 발기인들(조성웅 위원장 이하 6인)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결이 4월 4,6일에 나왔다.
주목할 만한 점은,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실질 사용주는 현대중공업(주)이며, 그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내용의 부당노동행위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는 사실이다.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우리나라 최초 판결!
이번 판결은, 그동안 하청노동자에 대해 폐업, 해고, 리스트 등을 통해 탄압하면서도 법률상 “원청회사는 하청노동자와 상관없는 제3자”라는 이유로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던 현대중공업 원청의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은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 판결로, 사내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남을 만한 중요한 결정이다.
원청, 의무적으로 하청노조를 교섭 상대로 인정해야
구체적으로 이번 중노위의 판결내용은 핵심적으로 2가지다.
▲ 하나는, 명문으로 판정된 원청회사의 ‘사용자성’ 이다.
지금까지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로 결성된 노동조합은 사실상 원청회사의 탄압에 속수무책 당해야만 했다. 노동조합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노동3권이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사실상 없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인해, 원청회사도 당연히 노동조합법 상 사용자의 지위에 놓이게 되어, 비정규직노조들도 다른 일반적인 (직영)노동조합들과 마찬가지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상의 단체교섭, 단체협약, 단체행동 전부에 있어 국가에게 보호조치를 구할 수 있게 된다.
사용자(원청회사)는 의무적으로 비정규직노조를 교섭 상대로 인정하여 반드시 교섭에 나와야 하고, 서면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해야하며, 하청노동자들이 단체행동(파업 등)을 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고, 방해하는 경우 형사적으로 처벌받고,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을 해야하는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폐업 등을 통한 해고, 탄압은 중대한 범죄행위
현대중공업이 동일한 행위를 반복할 경우 처벌!
▲ 다른 하나는, 현대중공업이 행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부작위명령, 즉 부당노동행위를 또다시 저지를 경우 처벌받게 된다는 것이다.
중노위는, 현대중공업이 현재 공개조합원임을 선언한 뒤 업체폐업을 통해 조합원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하고 나아가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명령'(법률용어로 부작위명령)을 하였다.
즉, 지금까지 현대중공업의 폐업을 통한 해고 등은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인정한 것이다.
이로 인해 앞으로 현대중공업은 동일한 행위를 반복해서는 안 되는 의무를 지니게 되며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되어 처벌받게 된다.
이번 중노위 판결은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의 성과다. 지금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을 계속하고 있는 현대차 비정규직과 하이닉스 매그나칩 등 원청자본의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투쟁을 실천하고 있는 동지들의 성과인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폐업과 리스트 협박 등 원청의 탄압으로 인해 침묵해야했던 우리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들에게도 인간답게 살기 위한 투쟁의 새로운 전기가 되도록 해야할 것이다.
<사내하청노동자 101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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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운 (2005-04-14 15: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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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지들! 고맙습니다.
이런 기쁜 소식을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본의 은폐기도, 이윤추구의 본질을 속시원히 판결해 준것 같습니다.
그런데 왠일 이죠?
그토록 투쟁해왔던 원청사용자 인정이 이렇게 명확하게 나오다니.............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워낙 얼떨떨해서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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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웅 (2005-04-14 20: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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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판결은 노조법상 사용자성을 인정했으나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성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사내하청지회는 해고자 복직, 노조활동 보장, 하청노동자들이 함께 사용하는 후생복지 등에 대해서 교섭을 요구할 수 있으나 임금, 근로조건, 고용 문제와 관련해서 현대중공업이 교섭해태를 하더라도 조정 대상이 되지 않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노위 판결은 비정규직 동지들 전체의 투쟁의 성과이고 반드시 확대되어야 과제이기도 합니다.
원청을 상대로한 노동조합사수 투쟁, 노동조합활동 쟁취 투쟁을 힘차게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투쟁을 통해서 숨막히는 현장 통제의 공장에 숨구멍을 티위고 현장 조직화의 발판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현장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비록 쉽지 않은 투쟁이지만 최선을 다한 투쟁 조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중 하청노동자들이 전체 비정규직 투쟁에 합류할 수 있도록 짱구 굴리지 않고 투쟁하겠습니다.
힘내십시요 투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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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운 (2005-04-18 16: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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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 노동자들과 어째 비슷합니다.
무슨 말이냐하면 특수고용 노조에 대해 사법부에서 말하기를 "노조법상 노동조합은 인정하나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애메모호한 말을 한단 말입니다.
참으로 한심한 인식입니다.
고용도 특수하게 되있다고 우겨대고(특수할 것 전혀 없는데) 그러다가는 유사근로자라고 하질 않나 (우리보고 근로자 비슷한 사람이랍니다) ........
제가 며칠전 민주노동당 강남갑 지역위원회 교육시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규직은 정해진 규칙에 의해서 일하는 노동자
비정규직은 정해진 규칙이 없이 일하는 노동자
그런데 오히려 정규직보다 지켜야한 규칙이 더 많은 노동자
그래서 많을 "다"자를 써서 다정규직이다라고 말했더니 폭소가 터졌습니다.
조성웅동지!
현장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투쟁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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