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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06 16:3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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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일반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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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위법·부당한 행정지도 결정을 철회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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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 2005. 10. 6.
■ 수 신 : 각 언론사, 노동·사회단체
■ 담 당 : 민주노총 서울본부 법규부장 박성우 (T.02-2269-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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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위법·부당한 행정지도 결정을 철회하라 !
- 대법원판결도 무시하고 스스로 행한 판정도 번복하는 서울지노위의
무지와 월권과 모순을 규탄한다. -
1. 산업, 업종, 기업을 초월하여 주로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는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울지역중소기업일반노동조합"(서울일반노조)은 최근 "한화개발주식회사"(한화개발) 외식사업부문 소속 노동자들의 가입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지난 8월 29일부터 한화개발에 단체교섭을 요청하여왔다. 그러나, 한화개발은 이미 자신의 회사에 기업별 노조("서울프라자호텔노조")가 존재하므로 서울일반노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설립을 금지하고 있는 복수노조에 해당한다는 핑계를 들며 단체교섭을 수 차례에 걸쳐 거부하여, 서울일반노조는 더 이상 자주적인 교섭을 통한 타결의 여지가 없다는 판단 하에 지난 9월 23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서울지노위)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였다.
2. 그런데, 본 노동쟁의조정신청에 대하여 지난 10월 4일 서울지노위는, 서울일반노조가 서울프라자호텔노조와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이른바 복수노조에 해당하므로 서울일반노조는 한화개발에 대한 적법한 교섭당사자로 볼 수 없다며 행정지도 결정을 행한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노동삼권을 일개 행정기관이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해온 행정지도 관행에 대해 노동계는 이미 오래 전부터 규탄과 투쟁을 계속하여 왔고 이에 지난 몇 년간 감소추세를 보이던 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결정이 최근 다시 남발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리 본부는 깊은 유감과 항의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다.
3. 노조법은 헌법상의 노동삼권 보장에 따라 노조자유설립주의를 원칙으로 천명하고 있으며 다만, 부칙을 통해 한시적으로 2006년 말까지만 기업단위에서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복수노조의 설립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기업별 노조의 조직대상 중복을 금지하는 것이 해당 규정의 내용인 바, 이미 기존 노조가 있다하더라도 이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들이 초기업단위 노조(산업별·업종별·지역별·일반노조)에 가입하는 것은 노조법 부칙에서 설립을 금지하고 있는 복수노조가 아니라는 일관된 입장을 판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정지도 결정의 첫 번째 문제점은, 이러한 법원의 판결도 일체 무시하고 그저 한 개 기업 내에 두 개의 노조 조합원들이 병존하게 되면 곧 복수노조이므로 사용자에게 정당한 단체교섭 거부권이 존재한다는, 그야말로 법리에 무지하고 대법원의 판결조차 무시하는 제 멋대로의 결정을 행하였다는 것이다. 도대체 서울지노위는 어느 나라의 노동위원회인가! 노사자치주의에 최대한 조력하며 단순히 노동쟁의조정이라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위상에 불과한 일개 행정기관이 대법원의 판결조차 무시하고 감히 멋대로 법을 만들고 해석하려 하는가!
4. 또한, 이번 행정지도결정의 두 번째 문제점은 지난해 9월에 서울지노위가 스스로 행했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있어서의 판단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라는 점이다. 지난해 한화개발에서 정리해고를 당한 노동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에서 서울지노위는 한화개발의 호텔사업부문과 외식사업부문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호텔사업부문에 존재하는 노동조합(서울프라자호텔노조)이 외식사업부문에 대하여는 그 조직대상범위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서울프라자호텔노조와 회사간에 체결되어 있는 단체협약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 노조와의 사전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회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정당한 해고라는 판정을 행한 바 있다.(서울지노위 2004부해520사건)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는 "노조가 없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전면 수용하여 기각판정을 행하고, 노동쟁의 조정신청에서는 "노조가 있다"는 역시 사용자의 주장을 전면 수용하여 행정지도를 행한 것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작태인가! 몇 달간의 조사와 심리를 통해 스스로 행한 판단마저 손바닥 뒤집듯 번복하는 이러한 서울지노위의 행태에 우리는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5. 손쉽게 남발되고 있는, 행정지도라는 월권적 제도로 인해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정당한 노동삼권을 침해받고 탄압과 고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노동위원회는 똑똑히 깨닫고 대오각성 해야한다. 대법원의 판결도 무시하는 초법적 기구, 스스로 이미 행한 판정의 근거마저 사용자의 주장에 맞춰 뒤집어 버리는 비일관성, 노사자치주의와 노동삼권 보장에는 아랑곳없는 구태를 청산할 것을 우리는 서울지노위에 강력히 요구한다.
헌법 및 노조법,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 맞게 서울지노위는 이번 행정지도 결정을 철회하고 서울일반노조와 한화개발이 노사자치주의에 입각하여 노동쟁의를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조력해야할 것이다. 만약 위법·부당한 이번 행정지도 결정이 철회되지 않고 잘못된 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 결정에 의해 또다시 우리 노동자들의 노동삼권이 침해당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서울지역 노동자들의 총력을 모아 전면적인 서울지노위 개혁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 본부장 고 종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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