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05-10-06 18:11:16 |
|
|
 서울일반노조 |
 단식농성2.JPG (39.2 KB), Download : 18 |
 선전물.JPG (61.9 KB), Download : 18 |
 서울일반노조 위원장 서울지노위에서 단식농성중!! |
|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한화개발의 노동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할 때에는 한화개발 프라자호텔노조만 있을뿐 "외식사업부 노조는 없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전면 수용하여 기각판정을 행하고, 외식사업부 노조가 없다는 그곳에 서울일반노조 한화개발 분회(외식사업부만 포함)를 설립하여 활동하자 서울지노위는 그곳에 "한화개발 프라자호텔이미 노조가 있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주장을 전면 수용하여, 서울일반노조 한화개발 분회는 복수노조에 해당한다는 행정지도를 행하였다.
이게 도대체 무슨 작태인가! 몇 달간의 조사와 심리를 통해 스스로 행한 판단마저 손바닥 뒤집듯 번복하는 이러한 서울지노위의 행태에 우리는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이에 서울일반노조 김형수 위원장과 임재경 교육위원이 서울지노위를 방문하여 지노위 위원장과 면담하였으나, 서울지노위는 자신들은 "원칙"대로 "정당"하게 행했을 뿐이라며, 법적으로 처리하라고 앵무새처럼 떠들고만 있다.
또한 심판위원회와 조정위원회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자 판정한 것은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말도 안되는 억지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동일한 사업장을 두고 심판위원회에서는 "노동조합이 없다"라고 판정하고, 조정위원회에서는 "노동조합이 있다"라는 판정을 한다면 과연 그 사업장에는 노동조합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자신들이 내린 판정에 책임을 지지도 못할 거면서 왜 존재하는 것인가.
서울지노위의 홈페이지를 보면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노사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 ․ 판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행정기관”이라고 존립취지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혀 “공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로지 사측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판례가 이미 복수노조 문제에 일관된 입장을 표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지노위는 판례를 무시하면서까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노조법은 헌법상의 노동삼권 보장에 따라 노조자유설립주의를 원칙으로 천명하고 있으며 다만, 부칙을 통해 한시적으로 2006년 말까지만 기업단위에서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복수노조의 설립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기업별 노조의 조직대상 중복을 금지하는 것이 해당 규정의 내용인 바, 이미 기존 노조가 있다하더라도 이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들이 초기업단위 노조(산업별·업종별·지역별·일반노조)에 가입하는 것은 노조법 부칙에서 설립을 금지하고 있는 복수노조가 아니라는 일관된 입장을 판시하고 있다.
서울지노위는 대법원 판례까지 무시하는 “원칙”을 고수하고자 더 이상 억지를 부리지 말고, 자신들의 잘못을 겸허히 수용하고 부당한 행정지도 결정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서울일반노조 김형수 위원장과 임재경 교육위원은 서울지노위에서 자신들이 내린 부당한 행정지도라는 판정에 대해 책임 질 것을 요구하며, 10월 5일(수)부터 서울지노위(4층) 위원장실 앞에서 단식에 돌입하였다.
서울지노위가 끝까지 자신들의 잘못된 판정을 고수할 경우 우리 서울일반노조는 더욱 강력한 투쟁을 통해 반드시 서울지노위를 개혁시킬 것이다.
|
|
|
|
|
|
6499
325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