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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04 12: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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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건설운송노조덤프 |
 [성명/덤프연대] 잔학한 노동탄압! 대교자본과 노무현 정권의 종말을 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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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학한 노동탄압! 대교자본과 노무현 정권의 종말을 고한다.
거센 바람이라도 불면 곧 날아갈 것 같은 천막에서 벌써 300일 가까이 투쟁을 벌이고 있는 노동자들이 있다. 그러나 교섭에 성실히 응하지 않고 오히려 위원장 긴급구속, 잇따른 고소고발, 손배가압류로 맞서고 있는 행태를 보면, 끊임없이 부당해고 철회, 원직복직을 요구하고 있는 이들의 투쟁을 오만한 대교자본은 부질없는 투정쯤으로나 여기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정당한 노동자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않고 오로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대교자본의 행태도 참으로 한심스럽지만 그보다 더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것은 자본이 그런 작태를 보여도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고, 오히려 자본을 대놓고 지원하면서 노동탄압에 앞장서고 있는 정권의 모습이다.
우리 노동자는 경제 성장의 시기나 경제 위기의 시기를 가리지 않고 그 동안 많은 것을 빼앗겨 왔다. 그리고 결국 오늘 노동자들의 삶은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더 이상 이대로 살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반격을 선언하며 특히 잔학한 노동탄압으로 학습지 교사들을 삶의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는 대교자본과, 자본을 비호하며 노동탄압, 노조말살을 획책하고 있는 노무현 정권에 종말을 고하고자 한다.
지난 10월 25일. 정부는 산재보험법, 공정거래법, 약관법 등에 의한 특수고용 노동자 보호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보호대책이랍시고 내놓은 정부의 방안이라는 것이 ‘노동자성 인정’, ‘노동법 적용’이라는 핵심적 요소만 쏙 빼버린 빈 껍질 같은 것이어서 이 방안으로 과연 특수고용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아니, 노무현 정권이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보호할 의지나 있는지,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국가가 보호해야 할 국민으로나 생각하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우리 사회에는 200만에 달하는 노동자가 특수고용의 형태로 일하고 있다. 서비스업의 발달과 고용형태의 다변화에 따라 그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학습지교사, 화물, 덤프, 레미콘 노동자, 보험설계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대리운전, 퀵서비스 등 특수고용 노동자는 사회의 각기 다른 분야에 만연해 있으나 자본의 폭력으로부터 제대로 보호받고 있지 못함은 물론 정당히 누려야 할 노동자로서의 지위조차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는 같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지금의 현실을 타파하고 정당한 노동자의 권리를 누리기 위하여 특수고용노동자는 단결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 전국건설운송노조 덤프분과가 학습지노조의 투쟁을 지지하고 대교자본과 노무현 정권을 규탄하는 이유이다.
우리는 이 땅의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말살하려는데 발걸음을 같이 하고 있는 대교자본과 노무현 정권에 대한 전면적인 투쟁을 다시 한 번 결의한다.
우리는 건설 현장에서 모래바람 온 몸으로 맞으며 두 주먹 억센 깡으로 뭉친 덤프 노동자들이다. 대교자본과 노무현 정권이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를 탄압하더라도 우리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1만 2천의 덤프 노동자들이 일제히 투쟁의 최전선에 나서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대교자본은 지금 당장 전국학습지노조의 부당해고 철회, 원직복직 요구에 성실하게 답해야 할 것이며, 노무현 정권은 빈 껍데기 같은 기만적인 특수고용 노동자 보호 방안이 아닌,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실질적인 보호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돌아오는 것은 대교자본과 노무현 정권의 종말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힘주어 강조한다.
2006년 11월 4일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 덤프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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