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주님의 글을 옮깁니다-
1월 23일 밤 10시경 민주택시연맹 인천본부 우창기업분회
조합원 고 전응재 동지가 분신사망했다. 삼가 故 전응재 동지의 명복을 빕니다.
지난 1월 21일 민주노총 선관위 토론게시판에
“민주택시 문제에 대하여 후보자 동지들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하의 진정서가 올라 온 바 있다.
그리고 1월 24일 ‘택시월급제사수를위한비상모임’이 낸 성명서 등에
고 전응재 동지의 분신사망 원인이 밝혀지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작년 12월 1일 민주택시노동조합과 민주택시연맹 인천본부가
사측과 체결한 산별협약이었다.
이 산별협약은 2002년 민주택시연맹 인천본부의 파업과정에서 중재재정으로
협약이 체결된 후 4년 4개월만에 처음 체결한 것이다.
그런데 그 내용은 기존 노동조건을 개악한 것이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월평균 최저임금 727,320원에 크게 미달하는 584,160원의 통상임금과
야간 근로수당을 계산하는 통상시급 또한 시간당 최저임금 3,480원에 미달하는
2,655.4원을 적용
둘째, 2006년 7월부터 적용되는 주 40시간제 시행 유보
셋째, 월차, 연차, 생리, 경조휴가, 약정휴가(구정, 추석, 하기휴가, 노조창립일 등)
사용시에 평균 운송수입금(약 10만원)을 인정하는 13조 2항을 삭제하여,
약 15만원(260만원 입금기준, 월 평균 휴가 2개 사용)의 임금이 삭감되고,
결혼, 부모사망 등의 경조휴가를 사용할 경우에는 수십만원의 임금이 삭감되도록 합의
뿐만 아니라 규약상 단체협약(임금협정)을 체결하기 이전에
산별노조 사업장의 경우 조합원 총회를, 미전환노조의 경우는
지역본부 대의원대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합원들이 항의하자 민주택시연맹 구수영 위원장은 12월 5일까지
시정을 약속했으나,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
이에 조합원들이 총회를 소집하기 위해 서명을 받자,
인천본부 집행부 관계자들이 서명용지를 찢고 폭언폭행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임금삭감에 반대한 조합원 3명을 부당하게 해고했다.
탄압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총회 소집요구 서명이 2/3를 넘어 1월 23일 총회가 열리게 되었다.
그러나 문제의 산별협약 교섭위원으로 참여한 바 있는 우창기업분회 위원장이
임금협정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거부해 결국 총회가 무산됐다.
결국 고 전응재 동지는 민주택시연맹이 체결한 부당한 임금협약에 대한
시정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조합원에 대한 탄압이 가중되는 데 대한 분노와
부당하게 해고된 조합원들에 대한 미안함 등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전모가 드러난 것으로만 봐도 이 사태는 실로 심각하다.
노조의 산별협약이 거꾸로 조합원들의 기존 노동조건을 개악하는 사례가 또 다시 나타난 것이다. 노조의 규약에 규정된 일체의 민주적 절차를 송두리째 무시한 비민주성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
2005년 민주노총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이 민주택시연맹 위원장 시절 투쟁과정에서
당사자인 사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건은 완전월급제 쟁취를 위해 목숨을 바쳐 온
택시노동자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바 있다.
이번에는 민주택시연맹 집행부가 사측과의 교섭 과정에서 비민주적이고 투항적인 교섭으로
택시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침해하는가?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의 뇌물수수 사건, 쌍룡자동차노조 비리사건,
최근 긴급체포된 이헌구 전울산본부장 사건 등은 모두 노조집행부가
사측과 부패비리구조에 결탁된 사건들이다.
비민주적 교섭으로 조합원들의 기존 노동조건을 개악하는 행위 역시
사측과의 더러운 담합구조의 하나다.
더구나 구수영 민주택시연맹 위원장은 강승규 비리사건이 터졌을 때
비리사건에 연루되어 재판까지 받았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아무런 조취를 취하지 않았다.
이런 불감증들이 민주노조운동을 망치고,
결국 조합원들을 사지로 내몰기까지 하는 것 아닌가?
민주노총은 즉각 고 전응재 동지의 분신사망 사건을 진상조사해야 한다.
구수영 민주택시연맹 위원장은 기호2번 이석행-이용식 선거대책본부장이다.
기호2번 선거대책본부는 이 사태에 대한 입장과 대책을 밝히기 바란다.
2007년 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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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전응재 동지 분신사망에 대한 성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