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껑열려 (2005-11-29 17: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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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자위 "농민 한 명 죽었다고 기동대 폐지하나"
열 "노코멘트", 한 "결과 지켜보자", 민노 "즉각 해체해야"
공권력에 타살된 농민의 죽음을 두고 국민들의 분노가 확산되고 있지만 정작 정치권, 특히 소관상임위인 국회 행자위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인한 전용철 농민의 안타까운 죽음에 350만 농민의 분노가 극에 달하면서 시민사회단체가 '폭력진압'의 선두에 서 있는 '1기동대 해체'를 적극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해당 상임위인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향후 조사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소극적 입장만을 나타내고 있다.
열린우리당, 공식대응하지 않기로 입단속 중(?)
열린우리당은 공식입장을 유보한채 '노코멘트'로 일관하고 있다.
'시간아 가라'는 태도다.
열린우리당의 한 인사는 "지도부도 공식적으로 논의하거나 보고 받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와 같은 입장은 공중파 언론과 신문등의 비보도 협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행여나 잘못 발언했다가 구설수에 오르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복수의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사안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지금 입장을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는 모범답안에서 한치도 어긋나지 않는 발언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국회 행자위 소속 홍미영 의원은 "경찰이 과거 군사정권에서 시위 진압 문화는 반성하고 있지만 아직도 인권의식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며 "자체적인 교육이 부족한 상태에서 혈기왕성한 젊은 사람들이 무작위로 차출되다 보니 불상사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근본적으로는 전투경찰 제도를 폐지해야 해결될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고 전용철씨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과 농민 모두 격한 상황에서 발생한 단정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입장을 유보했다.
열린우리당의 한 인사는 "근본적으로 정부의 쌀정책이 잘못돼서 생긴 문제인데 시켜서 한 경찰을 뭐라 할 수 없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정부정책을 어떤놈 하나 나쁜놈 만들수도 없지 않냐"고 밝히고 "모른척하고 노코멘트로 일관하자는 것이 당내 분위기"라며 "시간이 흘러 문제가 잠잠해 지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사실" 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핵심 관계자는 "비공식적으로는 논의되고 있지만 공식 대응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농민 죽어도 1기동대 해체는 'NO'
한나라당 행자위 소속 의원들은 시위 진압과정에서 나타난 '폭력'은 시위대와 경찰간의 충돌로 인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특히, 1기동대 폐지에 대해서는 농민 한명이 죽었다고 논의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인기 간사는 "조사기관에서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전제한 뒤 "전경이든 시위대든 모두 국민이다"라고 말했다.
이 간사는 "일반적으로 일반국민들이 시위를 하면 경찰들도 많이 다친다"며 경찰의 과잉진압만을 볼 것이 아니라 양면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위현장에서 경찰 지휘관의 폭력진압선동은 없었다며 "이는 국가 위기 상황을 나서서 지키려고 했던 것"이라고 말끝을 흐렸다.
이어 "전경도 (과격 시위대로 인해)실명 위기에 처했다"며 경찰 편들기에 나서다 "이번에는 (조사를) 지켜보겠다"며 황급히 말을 끊었다.
즉, 농민시위는 국가위기 상황이었다는 것.
같은 당 서병수 의원도 경찰의 무력진압은 공권력 유지 차원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서 의원은 "우리 사회가 여러가지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을 지키지 않는 폭력시위로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경찰이 공권력 유지 차원에서 법질서를 통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단 진압하는 과정에서 설득을 통해 가급적 다치지 않고 해결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1기동대 해체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면서 "'이런일'로 인해 조직 해체를 해야 한다는 것은 면밀히 검토하고 심사숙고 해야 한다"며 "우선적으로 조사가 되어야 한다"고 대답했다.
그는 경찰의 편을 드는 것이 다소 껄끄러웠던지 "행자위 등의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경찰을 상대로 철저한 조사와 추궁을 해서 사건의 책임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유정복 의원은 진압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국회차원에서도 좀 더 철저히 추궁되고 규명되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이 가는 곳에는 피바다가 된다"는 1기동대에 대해서는 "기동대가 그간 해온 역할이 있기때문에 별도의 단일사건 하나로 폐지 여부를 논의할 수 없다"며 "절차상 성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동당 "1기동대 즉각 해체...'시위진압 실명제'해야"
반면,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은 "행정자치부 차원을 넘어서 국회차원의 대응이 있어야 한다"며 '그들이 있는 곳에는 항상 사고가 난다'는 1기동대라는 특별한 조직을 "즉각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경찰의 폭력적 시위진압에 대한 얘기를 꺼낼때마다 여야 모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다"며 "1기동대 해체를 반대하고 나서는 의원들 모두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해진 선봉이니 백골이니 호도된 가치관을 심어 우월의식에 빠지도록 교육을 받는 1기동대로 인해 시위대의 피해는 이미 예견된 수순"이라고 지적한 이 의원은 "공권력의 남용을 부추긴 지휘관을 비롯한 과잉대응자들은 사법적 처리가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불법적 요소가 있다고 해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람에게 총을 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한 그는 "특별히 뽑은 1기동대는 해체하고 앞으로 시위진압에 나오는 전의경의 방패에 고유번호를 새겨 함부로 일반 국민에게 폭력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즉, '시위진압 실명제'를 실시해 경찰의 신원파악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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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때려죽인 노무현은 퇴진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