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기본권 배제하는 것이 특수고용직 ‘보호’?
이제 ‘보호’라는 말만 들어도 몸서리가 친다!
노무현 정부는 언제까지 ‘보호’라는 말로 대형사기극을 계속할 것인가.
오늘 정부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 요구를 끝내 외면한 채, 공정거래법·약관법·보험업법 등 경제법 적용을 골자로 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화물·덤프·레미콘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모집인,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 이른바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10~20년 전만 해도 정규직 고용 형태를 띠고 있었으나, 한편으로는 노동기본권 박탈과 사회보험 적용 면탈을 위해, 또한편으로는 사용자들이 부담해야 할 경제적 위험을 노동자에게 전가시키기 위해, 사용자들이 고의적으로 정규직 노동자들을 '위장자영업자' 형태로 바꾸는 과정에서 특수고용 비정규직으로 전락해온 노동자들이다. 겉으로 자영업자처럼 위장되었다는 이유로 노동3권이 박탈되어 왔지만 사실은 사용자와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명백한 ‘노동자’들인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2년 대선 당시 내놓은 공약집에 “학습지 교사, 레미콘 노동자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겠다”고 명시적으로 약속한 바 있다.(첨부자료 1 참조)
2003년 화물연대 파업 당시 '특수고용직 노동기본권 보장방안 논의'를 골자로 한 '5.15 노-정합의'가 있기도 했다.(첨부자료 2 참조) 2004년 화물연대 故 김동윤 열사가 분신자결로 화물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을 고발했을 당시, 열린우리당은 특수고용직의 노동자성 인정을 검토하겠다고 공식 발표하기도 했다.(첨부자료 3 참조)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2002년 이후 무려 4년 동안이나 “노동기본권 보장방안 논의·검토” 약속만 하다 시간을 질질 끌더니, 끝내 노동기본권은 쏙 빼놓고 경제법을 적용하겠다는 방식으로 노동3권 보장을 또다시 배제하고 만 것이다.
스스로 경제법 적용 방안이 무안했던지 끼워넣기 식으로 ‘산재보험 적용’을 슬그머니 포함시켰으나 이 또한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정부는 이미 2003년 화물연대와 맺은 노-정합의서에서 “특수고용노동자가 2004년부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약속한 바 있다.(첨부자료 2 참조) 그 약속을 3년이나 지난 후에 추진해놓고 마치 커다란 선물을 준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
게다가 산재보험 가입방식 또한 통상 근로자처럼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와 특수고용 노동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특례’를 둔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개념을 확장하여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인데, 결국 정부는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절대로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제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보호’라는 말만 들으면 넌더리가 난다. 몸서리가 처진다.
파견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미명 하에 제정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은 파견노동자 보호는커녕 수많은 ‘두해살이 풀’, 즉 2년 주기 집단해고를 반복하는 파견노동자를 양산해왔다. 정부가 2004년에 국회에 상정하여 지금까지도 계류중인 이른바 ‘비정규직보호법안’ 역시 기간제 확산·파견업종 확대 등 엄청난 비정규직 확산과 차별 심화를 가져올 법안이다. 그런데 이제 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대책’이란 것으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절실한 요구마저 짓밟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 들어선 이후 4년 동안 수많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몸에 불을 사르며 열악한 현실을 고발했고,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빚만 늘어가는 참혹함에 독약을 삼키며 죽어갔으며, 사용자의 대체차량 투입으로 25톤 레미콘 차량 바퀴에 머리가 깔려 처참하게 살해당했다.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기에 손배가압류조차 임금의 100%를 사용자에게 빼앗기고 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더 이상 사기치는 정부에 기대할 것이 없다.
정부가 죽어도 노동3권을 보장하지 못하겠다면, 우리는 죽음을 각오하고 노동기본권 쟁취투쟁에 나설 것이다. 이미 화물연대와 덤프연대를 중심으로 23일부터 특수고용 노동자의 전국순회투쟁이 시작되었고, 11월에는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화물·덤프·레미콘 운송기사들의 총파업·총력투쟁이 전개될 것이다.
결코 기다려 얻지 않겠다. 우리의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어떠한 희생과 난관이 따르더라도 특수고용 노동자들 스스로의 총파업·총력투쟁으로 기필코 노동3권을 쟁취하고 말 것이다. 23일 전국순회투쟁단이 윙카와 20여대의 방송차량을 동원, 국회 앞을 통과하며 위용찬 총력투쟁의 포문을 열었다.
한국 사회를 뒤흔들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총력투쟁이 실현되는 그날! 노무현 정부는 1996년 노동법 개악 날치기 총파업으로 김영삼 정권이 몰락해갔던 과거를 떠올리게 될 것이다. 오늘의 발표를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2006년 10월 25일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첨부자료 1]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특수고용 노동3권 보장 공약
[첨부자료 2] 2003년 5월15일 노무현 정부가 화물연대와 체결한 ‘노정합의서’
정부는 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 화물연대가 제기한 화물운송관련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노조측과의 정책협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하였다.
1. 도로비에 대하여
가. 도로비 인하를 위해 우선적으로 7일 이내에 고속도로 통행요금 야간 할인시간대를 22:00-06:00으로 2시간 연장한다.
나. 연말까지 사업용화물자동차에 대한 도로비 인하와 구간별 요금체계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2.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개선은 화물전용휴게소 화물운전자 편의공간 제공을 포함하여 식당,수면실 및 세면시설 등 전반적인 운영을 개선한다.
3. 중간착취구조개선을 위하여
가. 다단계 알선 실태조사를 즉시 착수하고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되 처벌은 과징금 대신 사업정지를 위주로 한다.
나. 과다한 주선료, 장기 어음결재 등 운수업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의 개정을 조속히 추진한다.
4. 지입제와 관련하여
가. 지입제폐지(개별등록제 시행)시기를 앞당기는 내용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한다.
나. 개별등록제 시행이전에 실질적 차주의 차량에 대한 재산권 보호방안을 연내에 강구하며, 개별등록제 시행시에 적재물보험, 수급조절, 운전자 자격요건등을 고려하여 노동조합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다.
5. 과적에 대해서는
가. 컨테이너 화물 과적(축중) 단속과 관련하여 운전자가 억울하게 처벌되는 일이 없도록 수사관행을 개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관계법령의 개정을 추진한다.
나. 화주와 운송업체의 과적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을 엄격히 적용한다.
6. 화물운송 특수고용노동자가 2004년부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7.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문제에 관하여 정부는 노사와 성실하게 협의한다.
8. 소득세법상 초과근무수당의 비과세대상 근로자에 운송노동자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관계법령을 개정한다.
9. 정부는 물류체계 선진화를 위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안 마련과 현안의 논의를 위하여 건설교통부 실장급을 대표로 하고 관계부처, 노동조합, 사업주단체 등이 참가하는 협의기구 (가칭 “화물운송제도선진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10. 화물자동차업계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사용되는 경유에 대한 2003.7.1 시행 예정인 교통세 추가 인상액을 전액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현행 보조금 지급방식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절차, 지급액등 개선방안을 강구한다.
그리고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부작용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노동조합, 사업주단체등과 성실하게 협의한다.
11. 정부는 화물운송 노동자 단체와 운수업 사업자단체간에 중앙교섭이 원만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화주업체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적극 참여하도록 지원한다.
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 화물연대는 즉시 업무에 복귀하고 화물운송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하여 협조한다.
[첨부자료 3] 2004년 10월26일 열린우리당 특수고용 관련 정책 발표
여당, 화물차운전자 노동자 인정 검토
[한국경제 2005년 10월27일자]
열린우리당은 26일 화물차 운전자와 같은 특수고용노동자를 자영업자가 아닌 노동자로 인정하는 문제를 노사정위원회 등을 통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은 이날 "노사정위원회가 파행운영을 거듭하면서 특수고용 노동자를 근로자로 인정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노사정위가 정상 가동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 논의토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입법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화물연대측이 요구하고 있는 표준요율제 시행과 관련, "정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향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며 "다만 정부가 민간시장에 강제로 개입할 수는 없는 만큼 공공 부문이 모범을 보이고 민간 부문에는 권고하는 방식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화물차주의 고통을 충분히 이해하고 진지하게 대화해 나가겠지만 불법 집단행동에 나선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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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특수고용직 보호? 이제 '보호'란 말만 들어도 몸서리가 친다!
